도대체 청와대는 무엇하는 집단인가?
(한은지)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국민들한테는 정말 지겨운 청와대가 아닐수 없네요.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하는 곳이냐구요?
대통식구들이 사는 대통령관저 아니에요?
게다가 대통령의 정책을 돕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일 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네요.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도 아니며
법을 집행하는 기구는 더욱 아니란 말이네요.
그런데 요즈음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라구요.
보세요,
오늘 신문을 보면
[청와대 '강정구교수 구속 신중해야']이라는 기사라구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뭐냐구요?

가만히 보면 청와대에 산다는 대통령께서
'강정구교수의 구속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동시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고발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도대체 왜 신중해야 하는 거지요? 왜?
지난번 송두율 문제가 붉어졌을 때에도
청와대라는 정체모를 집단(?)이 나서서
'성숙한 국민성을 보여주자'면서 간첩을 옹호하고 나섰잖아요?
도대체 간첩질한 인간을 성숙한 국민성을 내세워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이것이 현행법이라며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으면 구속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인데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청와대라는 요상한 이름을 앞세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대통이 법위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청와대가 법위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위반했으면 그 누구라도 잡아 넣어야 하는 것인데도
왜 신중해야 하는가요? 허다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자의 구속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살인강도 신창원의 구속에 대해 그 누구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네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구속에도
'신중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신창원, 유영철, 그리고 강정구. 대학교수라는 신분만 다를 뿐
현행법 위반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강정구의 구속에는 유별나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더 더군다나 괴씸한게 뭔줄 아세요?
청와대라는, 압력기관임을 은근히 내세워
이 나라 검사들이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나섰다는 점이라구요.
청와대라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면 구속해야 되는 것이네요.
도대체 청와대가 뭣하는 기관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네요.


한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