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조기 퇴진이 국민대통합의 출발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고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가칭'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 사회적 의제들과 국회 선거제도 개혁은 결국 정부의 노력, 노사간의 협력, 여,야 정당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야할 문제이지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는 사회협약을 위한 임의 기구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국가 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선거제도의 개혁은 여,야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것이지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정,입법,사법의 3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금 노무현 정권이 해야할 일은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서민층과 빈곤층의 민생 안정, 날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지금 이시간에도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되고 있는 중국내 탈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최근 국민 지지율 20% 내외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노무현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임의 기구인 가칭'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구성한다는 제안에 결코 동의하거나 납득할수 없다. 국민 지지율 20% 노무현 정권이 구성하는 여당과 친여세력 중심으로 임의 기구인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할 우려가 있고 이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대의 정치 원칙에도 위배된다. 국민대통합을 진실로 원한다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부가 사회협약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무현정권은 盧대통령 스스로 공언하고 철회한 재신임 국민투표부터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회적, 이념적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국민 분열의 지역주의가 여전한 것은 결국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 국민 지지율 20%의 노무현 정권이 문제의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본다. 집권 여당이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고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하거나 국민의 뜻을 저버린 나머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한 정부,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정부, 범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盧정권의 조기 퇴진만이 국민 대통합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2005. 10. 13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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