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강정구씨의 國選 변호인인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휘권 발동 조치를 내렸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강정구씨의 발언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구속 사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허준영 경찰청장도 “학문의 자유는 인정하더라도 이를 심오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며 구속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권은 강씨의 주장이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지 사법처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감싸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강씨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나서 청와대가 ‘신중한 수사’를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정치권의 검찰권 간섭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결정이 크게 그릇됐다는 판단 아래 내려질 수 있는 조치다. 설사 검찰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법원에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집권여당 소속의 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위협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 검찰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지시를 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1954년 해운업계의 정치인 뇌물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게 이누카이 법무장관이 ‘수사를 그만 두라’고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여론의 비난에 굴복해 사임해야 했다. 당시 요시다 내각도 이 사건으로 무너졌다.


사실 사상·출판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 市場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나라라면 강씨의 편협하고 조잡한 주장은 구속 논란까지 올 필요도 없이 그 시장에서 정리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의 자유 시장’은 강씨 같은 삼류 주장조차 직접 解毒해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現현 정권이 출범 이후 ‘官營관영’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이념을 퍼뜨리면서 사상의 자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를 계속해 온 게 그 원인이다.


강씨의 주장은 平地突出평지돌출식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이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사상의 자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조작 등 불공정행위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마당에 이 정권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강씨를 감싸고 도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