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작은 정부는 필요 없다고?

<’작은 정부론’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건강, 의료 등 국민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를 갖고 ’작은 정부’ 하자는 사람 있다”며 “기능의 질적 내용에서 시장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이지, 도둑 잡는 데 ’작은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또 도진 노무현식 선동이다. '도둑 잡는 데 작은 정부가 필요 없다'면 통일하는 데도 작은 정부가 필요 없고, 경제하는 데도 작은 정부가 필요없고, 국방하는 데는 더 더욱 작은 정부가 필요 없고, 교육하는 데도 작은 정부는 필요 없고, 작은 정부 만드는 데도 작은 정부가 필요 없다.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작은 정부가 惡이란 막말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더 고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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