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으로 오늘(6월2일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6월12일 김정은하고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그 다음에 이어진 거의 막말 수준의 이야기가 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부시 대통령 시절의 6자회담 대표는 “오늘은 북한이 이긴 날이다.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하면 더욱더 대조적이다. 북한은 본격적 비핵화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 원론적 합의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터프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할 필요도 없는 양보를 했다. 김정은을 키워주고 계속 만나겠다고 한다. 중국·한국·일본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지원을 준비하라는 사인까지 보냈다.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나 바뀔 것 같다는 신호도 보내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승리(total victory)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빅터 차, 한때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만나기도 전에 큰 양보를 했다. 더구나 제재를 더 이상 강화하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 이것은 너무나 큰 양보다. 즉각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것도 엄청난 양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나는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쓰지 않겠다는 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한국·러시아에 마음 놓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퍼주기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말이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그것도 빠른 시간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트럼프가 “이번에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 문제해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빠른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고 벌써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참 허무하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역시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개인 이득을 중요시 여깁니다. 장사꾼이 정치인이 되면 ‘정상배(政商輩)’라고 해요. 정상배와 정치가는 다릅니다. 정상배를 politician 이라고 해요, 정치가는 statesman입니다. statesman은 나라를 위해서 무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politician은 자기를 위해서 나라가 뭘 해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정상배는 돈이라든지 이런 계산을 앞세웁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배적 기질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돈 문제를 끼워가지고 ‘앞으로 돈이 들면 한국이 부담하라, 일본 중국도 부담하라, 돈 문제는 당신들이 부담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모독이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했느냐. 기자들이 멋대로 쓴 것 아니냐”고 새빨간 거짓말을 면전에서 해버립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김영철이가 김정은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좋았다(nice)”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편지봉투 뜯지도 않았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 얼굴도 붉히지 않고 “그러면 편지 뜯어서 당신들한테 보여줄까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김정은이 회담하기도 전에 이겨버렸어요. 김정은이는 고립에서 탈출했습니다. 제재가 완화되는 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제재를 위반하는 나라에 대한 응징을 사실상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술 더 떠서 “평화협정도 맺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한 다음에 논의해야 될 것을, 북한이 핵 폐기한다는 이야기도 안했는데 평화협정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약속하고 무엇을 뒤에 약속해야 될지 선후관계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실무자들이 차근차근 합의해서 시간이 6개월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마지막 최종단계에서 김정은을 만나야 하는데, 먼저 김정은을 만나야겠다고 해놓고 실무자들한테는 “일단 만나는 방향으로, 너무 북한을 상대로 몰아붙이지 마라. 양보 받지 마라”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폼페이오도 “비핵화는 빨리 해야 되고 완전하게 해야 된다(rapid denuclearization, 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이 말을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빨리 할 수 없는 것이다.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김계관이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대화내용을 써준 것 같아요. 마치 김계관이 써준 대로 읽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보면서 대처 수상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대처 수상은 1984~1985년 탄광 노조와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탄광 노조는 항상 개혁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탄광 노조가 파업을 하면 정권이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탄광이 경제성이 없어 폐쇄를 해야 됐는데, 폐쇄하려고 하니까 간부가 공산주의자였던 탄광 노조는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 대처는 경찰도 동원하고 고소·고발하는 법적조치도 취했고 결국 탄광노조가 굴복하게 만드는 데 1년 걸렸습니다.

이때 대처가 탄광을 운영하는 석탄공사 사장이 탄광 노조와 협상하는 걸 지켜보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장사꾼(businessman)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조와 협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장사꾼들은 항상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대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지휘하는 탄광 노조는 지금 북한정권처럼 약속을 하고도 그 문장의 해석을 가지고 곧 뒤집고 절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비즈니스맨은 ‘약속하면 지켜질 것이다. 이득이 되면 저 사람들도 지킬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좌익 이념으로 무장한 집단과는 합리적으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대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정치인이어야 한다. 장사꾼은 안 된다. 정상배는 안 된다, 정치가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배(politician)의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정치가(statesman)의 대표적인 인물은 레이건 같은 사람, 그리고 대처죠.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는 절대 안 속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 체제문제는 그런 장사꾼적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좌익이념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이고, 기독교적 신념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공산주의를 이긴 신념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맥을 못 춥니다. 그것도 또 다른 신념이에요.

트럼프처럼 개인 인기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오늘도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 핵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돈은 한국·일본·중국이 대라’ 이런 발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집단은 이념으로 무장한 집단입니다. 그 이념으로 무장해 체제의 생존을 걸고 미국하고도 맞짱뜨겠다는 자위의식이 확고한 집단과 대결할 때 장사꾼이 나서서 머리굴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종교는 믿지 않지만 종교의 위대성은 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부류가 두 사람이더라. 하나는 공산주의자고, 하나는 기독교 신자더라. 이념에는 신념으로 대결해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꾼 트럼프가 이념으로 무장한 김정은한테 회담을 하기도 전에 손을 들어버린 허무하게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의 우파세력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파도 장사꾼적인 방식으로 좌파에 이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없습니까? 흔히 ‘실용 노선’이라든지 ‘중도보수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좌익들을 키운 우파의 기회주의였고 비겁한 태도였습니다.

더구나 안보문제까지 미국에 맡겨놓고 ‘미국이 잘해줄 것이다, 트럼프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 이야기를 하면 ‘왜 우리가 믿는 트럼프를 비판하느냐’고 트럼프 변호인을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안보는 누구한테도 맡기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안보를 유엔에 맡기지 않습니다. 미국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맡겼다가 유대인 학살당한 꼴을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보를 청나라에 맡겼다가, 다음에 미국에 맡겼다가. 안보는 우리가 맡아야지 누가 우리 대신 죽어줍니까? 안보를 미국에 맡긴다는 것은 ‘전쟁이 나면 우리 대신 당신이 죽어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비열한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우파의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정신 차려야 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