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들이기…총장은 지휘권 거부해야'

검사들 '千법무 지휘권 발동' 격앙

“장관은 검찰중립의 시대적 소명 저버렸다”
金총장, 千법무와 40분간 통화 의견충돌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믿기지 않는다. 총장이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마땅하다.” 12일 저녁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에게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 지휘하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사들은 강한 거부감과 자괴감을 드러냈다. 일부 검사들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여당의 의사가 반영된 조치를 내림으로써 검찰 독립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휘권 행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강 교수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무리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흥분했다. 수도권 지청의 한 부장검사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검찰의 판단을 묵살한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장관의 논리는 조폭이 조폭이라고 시인한데다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해선 안 된다는 식”이라고까지 말했다.


천 장관의 정치성을 개탄하는 반응도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시대 법무 장관의 소명 중 하나는 검찰의 중립 및 독립성 확보”라며 “그러나 이번 지휘권 발동으로 천 장관은 시대적 소명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꾀하려는 검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처사”라고 했다.


지휘권을 거부해야 한다는 다소 흥분 섞인 반응도 많았다. 대검의 한 검사는 “부당한 지휘는 거부할 수 있다. 적법한 논리로 장관의 지휘권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결국 검찰총장의 판단이지만, 적정한 검찰권 행사는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빈 총장으로서도 할 말은 있는 듯했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발표하기 전 김 총장이 천 장관과 40여분간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천 장관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13일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구속의견을 끝까지 고수하다 수사권이 발동됐다면 지휘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일단 김 총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경우 김 총장은 장관 및 여권의 공격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은 ‘급전직하(急轉直下)’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일부 검사들은 총장이 장관 지휘를 수용하건 안 하건 조직보호를 위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총장으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김 총장이 지휘권을 거부할 경우 ‘항명(抗命)’ 논란 속에 여권으로부터 거센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김 총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사태로 자리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결사항전’의 길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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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식(ljslim82)
0 0 ■천정배를 간첩의 수괴로 보고 강정구를 간첩 졸개로 보아야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천정배의 지시에 항명하고 둘 다 잡아들여 남한전복을 목적으로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다스려 최고 사형으로 다스려도 국민들은 이해 할 것이다. 법을 멋대로 해석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무슨..(10/13/2005 03:40:30)
이상우(yescom)
0 0 밑에 임춘님 글에 있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네요. 지금 청화대와 각부처 장관들,,,그리고 벌린잡탕당들이 아마추어가 아니고 최고 수준의 프로들 입니다. 고난도의 전술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빨간 깃발로 가득 채우려는 좌파 정부와 좌파 정당,, 저들의 행동을 보십시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지독하리 만큼 악랄하게 좀먹구 들어오는 모습,,(10/13/2005 03:35:57)
박용효(kansan)
1 4 왜 이렇게들 호들갑인지.....지금 장관이 수사도 하지말고 풀어주라고 한것도 아니고, 단지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하라고 한걸 가지고...조선 아니라고 할까봐 난리들이네...수사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국보법으로 걸고 넘어져 사법처리하면 되잖아...왜 옛날처럼 감방에다 구속해다가 패가면서 수사할려고...누가 했던것 처럼....지금은 그 장군님이 계시던 시대가 아니잖아....(10/13/2005 03:34:25)
이우호(wooho111)
0 0 진정한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는거라고는 법조문밖에 없는 멍청한 검사들...생각하는게 딱 조빠들 수준이구만..(10/13/2005 03:33:30)
허윤종(h8215)
0 0 총장은 강정구 구속수사 시키고 천정배도 수감시켜야 합니다.(10/13/2005 03:33:01)
이우호(wooho111)
백자평을 작성자께서 삭제하셨습니다 (10/13/2005 03:30:39)
박순용(bitnay)
4 0 도데체 강정구같은 놈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구속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없는 국민 대다수가 구속을 원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ㅁ정일이 보호해주는 속 빨간놈을 불구속수사하라니??? 이러니까 작금의 정부가 좌파의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것 아닙니까.. 가 득시글 하는데도 잡으려 하지않는 작금의 세태를 어떻해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 반성합시다...(10/13/2005 03:27:14)
임춘
1 0 골통 해골총리 골통 천정배 기생마담 정동영 도대체 뇌무현이 달고 들어온 아마추어들 때문에 대한민국호가 침몰직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너희들 모두 다 천벌 받는다..(10/13/2005 03:26:17)
박정현(simon)
3 0 검을 똥검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장관은 검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검을 똥검으로 만들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북괴조선노동당의 2 중대 2 소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살다보니 세상에 참으로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10/13/2005 03:24:50)
김영복(ybkim712)
2 0 어떻게 총장을 시험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미친 놈에 정권이다, 총장님 힘내시고 올바른 결단을 하시어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미친와 대결에서 승리를 위한 화이팅입니다.(10/13/2005 03:19:34)
김영복(ybkim712)
2 0 총장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호피인명을 생각하시고 놈현과 천가놈의 수법에 말려드시지 말고 최대한의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여 부당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십시요, 역사는 기록되고 영원함과 진실함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것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오명을 생각하여주십시요. 박통은 영원한 한국에 국부이지만 때중이는 매국노소리가 역사에 남을것입니다.(10/13/2005 03:16:30)
전태상(sang82)
9 0 강정구와 더불어 천정배를 감옥에 처넣어 다시는 땅을 밟을 수 없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찬성을 누르시어 우리의 단결을 보여 주십시오.(10/13/2005 03:16:06)
정옥수
17 0 천정배!! 이자가 확실히 미쳤구나.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쉽게 노출하다니... 강정구야말로 유사이래 최고의 거물간첩인데 이자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궤변으로 불구속 수사하라니..아무리 새빨간 놈들이 이나라의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빨/갱/이/편을 드는게 아니냐? 천정배!!! 각오하라!! 같은 코드의 놈이라고 그렇게 하다가는 너 국민의 응징의 철(10/13/2005 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