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장관 지시를 거부해야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내린 '강정구씨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정일에게 굴종하여 대한민국을 뒤엎겠다고 선동하는 반역세력에게 선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이다.

1. 千장관의 지시는 위법한 지시이니 만큼 공무원들은 헌법을 믿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위배일 뿐 아니라 구속여부를 최종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청법을 정권편에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해도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2. 강정구씨는 2001년 평양에 가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글을 써서 이미 한번 구속되었던 사람이다. 이번은 재범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그를 사회에 풀어놓는 것은 반역의 자유를 주자는 이야기와 같다. 살인범을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여 그가 살인을 계속 저지르게 하는 것이나, 반역선동가를 풀어놓아 반역선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나 같은 범죄의 방조이다.
3. 정작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탈북자와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냉소적 태도로 일관하던 이 정권이 김정일 선전원에게 불구속 원칙수사를 새삼 들고 나온 것은 김정일 편에 선 사람들에겐 인권을,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에겐 조소를 보내겠다는 말이 아닌가. 작년 10월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평화행진하려는 시위군중에 대해 물대포로 저지한 경찰에 몸을 던져 항의했다고 해서 검찰이 신혜식 국민협의회 대변인을 구속할 때는 왜 당시 법무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던가. 이 정권이 보호할 것이냐 탄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한민국과 김정일이 아닌가. 대한민국 편에 서면 탄압이고 김정일 편에 서면 보호 아닌가.
4. 노무현 정권의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태도로 미뤄,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을 지시한 것은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므로 이런 의혹을 풀어주는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
5. 요컨대 盧정권은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를 반역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념대결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파괴는 선동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정구 불구속에 고무된 김정일 세력들이 앞으로 일제히 들고 일어나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적화통일을 선동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盧정권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저항권의 의무를 행동화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화되었던 4.19 때의 이승만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은 열배쯤 더 위험하다. 이승만 정권은 민주주의를 탄압했지만 국가를 敵에게 팔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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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통(天通)-토론방

제목 : 법무장관의 지휘는 무효인 듯...

보도에 보니까 법무장관이 이번 강 아무개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말하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검찰청법 8조라고 한다..
그래서 찾아보니..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리 되어 있더군..

그런데 장관은 일반적으로만 지휘를 하니까 구체적 사건은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말이다,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게 하는 앞의 문장이
효력을 가지는 정당성의 문제에서 뒤의 문장...구체적 사건은
장관이 총장만을 지휘하니까..이것은 검찰총장이
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장관의 지휘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의 수사개입이 보장되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가 보장될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휘한다고 하고 뒤에서 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한다고 하는 것도 법리나 이치
수사권 중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 4조 2항을 보면 ;

제4조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1·13]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강 아무개 사건은 국가의 정통성,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거부하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자를 수사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사건이다..
그러니 장관의 지휘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형사상의 대원칙을 위배하기도 하다.

또 같은 법에 7조 2항에는 다른 규정도 있다.

7조 2항.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검찰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법 해석의
정당성 문제에 훼손을 초래하는 이번 장관의 총장 지휘는
총장이 구체적 사건을 맡은 것도 아니거니와
장관이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의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취지를 통해 볼때..
무효라고 할수 있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 안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부하는 반국가 사범은
철저히 법에 따라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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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통신 보도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불구속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천 장관은 또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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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지휘권 발동에 당황ㆍ우려

“검찰 안정에 좋지 못한 선례”…재야 법조계는 찬ㆍ반 혼재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2 20:57 08'


검찰은 12일 천정배 법무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 검찰의 구속수사 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천 장관이 일선의 뜻을 무시하고 독자적 결정을 내린 것은 특정 정당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에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장관의 수사 지휘를 예상치 못한 듯 “보고는 받았지만 (현상황에서는) 묵묵부답”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는 않았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황당하다.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잘 조정돼 지휘권이 발동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에 보장된 지휘권 발동이긴 하지만 장관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고, 지휘권 발동에 그 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합법적인 조치지만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로서야 장관의 의견을 수용해야 겠지만 이번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중립성 강화에 다소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이렇게 된 이상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를 수용하건 안 하건 사퇴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극단적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당혹스럽긴 하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대두됐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데다 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로 장관도 검찰 조직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자”고 파문 확산을 경계했다.

대검의 또 다른 중간간부는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겠지만 이번 일로 총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김 총장이 취임한 후 이제야 검찰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에서는 천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찰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할 장관이 수사의 독립ㆍ중립성을 훼손하는 지시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치적 사건에 개입해 총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 색깔로 물들이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총무간사도 “정치권과 청와대 등의 입김 탓에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검찰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 이번 사건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장관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장관이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 여부를 지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구속 여부는 여론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강 교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당연하다”며 천 장관의 결정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