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반역저지 국민행동대회-盧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반역의 자유를 허용한 노무현 정권을 ‘헌법파괴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운동을 선언한다! 10월18일(화) 오후2시 서울역 광장에서 강정구 등 '반역5적심판 국민행동대회'가 열립니다.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에 원한을 품은 강정구 같은 김정일 세력의 선동꾼에게 체제파괴를 겨냥한 선동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세력이자 헌법상의 반역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를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격하시킴으로써 사실상 강정구류의 反韓親北 역사관에 동조하여 오늘과 같은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를 불렀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관되게 敵에겐 이롭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겐 불리한 정책을 펴오면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해왔다.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서까지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공작원으로 밝혀진 송두율의 선처를 요구했다. 법무장관은 북한 선전원 노릇을 하는 강정구를 불구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총리는 김정일에 아부하기 위하여 태극기를 금지시키고 인공기를 死守하도록 경찰에 명령했다. 통일부 장관이란 자는 6.25 전쟁 때 국군을 살해한 간첩전력자들이 북한 땅에 가서 공작지령을 받을 수도 있게 하였다.
이 정권은 또 국회나 국민의 동의절차도 무시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200만kw송전을 敵에게 제의해놓더니 6자회담장에 나가서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자는 로비를 하고 다녔다.
이런 사례들은 이 정권이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해치려고 작심하지 않았나 하는 世間(세간)의 의심을 정당화한다.
노무현 정권은 反韓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탄압하고 동맹국인 미국과는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별놈의 보수’라고 국민 다수를 비하했다. 이 정권은 또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낸 세력을 친일파로 조작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조국의 약점과 과거를 뒤지는 데 혈안이 되고 있으나 공산당의 범죄와 자기편의 친일특무경찰 가족은 감싸고 있다. 이 정권은 또 한미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면서 韓美동맹해체로 이어질 것이 뻔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盧정권의 일관된 정책과 노선은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세력에 대한 적대감이고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세력에 대한 우호이고 굴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헌법상의 반역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역자들에게 파괴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와 체제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생존투쟁 차원에서 自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헌법과 자유와 조국과 직장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국민저항운동의 개시를 선언한다.

1. 모든 공무원들은 이 반역적 정권의 불법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만약 이 정권의 불법명령을 집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4.19 때 시위대에 발포한 경찰이 처단되었던 것처럼 응징당할 것이다.
2. 납세자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부과하는 세금이 적을 돕고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데 쓰일 경우 납세를 거부해야 한다.
3. 시청자들은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김정일에 굴종하면서 온갖 허위 정보를 쏟아 붓고 있는 KBS에 시청료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
4.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이 정권 안으로 침투한 북한 공작원과 간첩들이 없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민족사의 정통세력인 대한민국과는 敵이 되고 민족반역자인 김정일과는 친구가 되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과 역사의 힘으로써 노무현 이단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조국과 스스로를 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애국은 행동이다!

*'반역5적선발 시민투표 이벤트'와 '참가자애국발언대회'도 열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운전자분들은 10월18일 오후2시에 맞추어 '애국경적울리기'에 참여합시다!
*애국행동에 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02-527-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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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을 고발하고싶다

한은지(www.natizen.com 게시판에서 퍼옴)

가만히 보면 청와대에 산다는 대통령께서
'강정구교수의 구속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동시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고발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도대체 왜 신중해야 하는 거지요? 왜?
지난번 송두율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청와대라는 정체모를 집단(?)이 나서서
'성숙한 국민성을 보여주자'면서 간첩을 옹호하고 나섰잖아요?
도대체 간첩질한 인간을 성숙한 국민성을 내세워 옹호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이것이 현행법이라며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으면 구속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인데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청와대라는 요상한 이름을 앞세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대통이 법위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청와대가 법위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위반했으면 그 누구라도 잡아 넣어야 하는 것인데도 왜 신중해야 하는가요? 하다 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자의 구속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살인강도 신창원의 구속에 대해 그 누구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네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구속에도
'신중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신창원, 유영철, 그리고 강정구. 대학교수라는 신분만 다를 뿐
현행법 위반은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강정구의 구속에는 유별나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더 더군다나 괘씸한 게 뭔 줄 아세요?
청와대라는, 압력기관임을 은근히 내세워
이 나라 검사들이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나섰다는 점이라구요.
청와대라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면 구속해야 되는 것이네요.
도대체 청와대가 뭣하는 기관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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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간첩'일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연결시켜 보면 그 진의가 주한미군철수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정창인(독립신문 주필)


상상하기 싫지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대통령이 ‘간첩’일 수 있을까?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으며 더구나 증명은 더더욱 불가능한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 심증이 간다면 이는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바로 한 두 사람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1950년에 북한의 김일성 괴뢰 집단이 6월 2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였을 때 한국군은 초기에 와해되었고 북괴군은 불과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아무리 장비가 허술하고 전쟁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일만에 서울을 빼앗기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 배후에 의혹이 있다.
대한민국 군번 1번인 이형근 장군의 회고록에는 6.25전쟁 당시의 10대 불가사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전쟁 직전 이해할 수 없는 일 열 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벽에 전쟁이 터지는데 육군본부 간부들이 모두 새벽까지 장교구락부 완공 기념 파티로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것, 전쟁 발발 2주 전에 전후방 부대가 교체되고 지휘관이 모두 교체되어 지형이나 부대원에 대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내일 새벽에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까지 유지되던 경계태세를 풀고 전후방 장병 절반을 휴가를 내 보낸 사실 등 전쟁 직전에 발생한 이해하기 힘든 열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이형근 장군은 10대 불가사의를 거론하면서 육본 지휘부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심증이 가는 사람이 있으나 직접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국방장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의심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좀 무능하긴 해도 애국심에 대해서 크게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親北反美주의자로 알려진 몇 명을 중용하긴하였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그는 일본 戰國시대의 한 지방의 영주에게나 어울리는 투쟁력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국가를 경영할 지혜와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역문제와 이념문제와 학생운동 문제가 겹쳐 있어 극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라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남북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던 시절이라, 측근이 불법으로 북한으로 잠입하거나 공개적으로 월북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과거 친북 단체의 수장을 맡기도 하였고 측근이 북한에서 자금을 받아와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모두 북한과의 어떤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부터 추진한 정책은 더욱 더 우리들의 의심을 강화시키는 것들이다. 그는 북한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고 한국의 어린 학생들을 김일성 김정일의 전위대로 만들기 위해 광분하는 전교조와 노동자 농민을 조직하여 북한의 노선에 따라 공산혁명을 목표로 하는 민노총을 합법화하였다. 수많은 親北시민단체에게 국고로 활동비를 제공하였다. 그는 더 노골적으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북한에 엄청난 액수의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였으며 6.15평양방문을 위해서는 김정일에게 뇌물까지 바쳤다. 그리고 노벨상을 타기 위해 경의선 연결이니 하며 남북관계를 이용하였다.
6.15남북회담을 위해서 그는 김정일을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거짓말까지 하였으며, 평양을 다녀오면서 이제 전쟁은 없다느니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인정하였다느니 하면서 허언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나 발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서 기대하기 힘든 비애국적이며 사실상 반역적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반미정서를 앞세워 선거운동을 하였고 또 당선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 계룡대를 방문하였을 때 자주국방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당시에도 당선자의 이 ‘자주’라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는 심하게 차이가 나며 이 자주라는 말이 미국으로부터의 ‘자주’, 즉 미국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한미동맹을 더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적을 느끼게 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문제가 정식의제로 거론되도록 허용한데 이어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였다. 평화체제의 정착은 한 마디로 남북이 갈라져 따로 살자는 말이다. 차라리 따로 살림을 차리면 좋겠지만 국제경쟁력이 없는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한국민이 뼈빠지게 일해서 먹여살리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평화체제는 현 정전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며 그것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해체를 의미한다. 당연히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연결시켜 보면 그 진의가 주한미군철수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오랜 對南전략이며 민노총이나 강정구 같은 친북이적단체나 반역자들이 그 동안 주장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들의 대변인이 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된 일관된 친북반역정책의 결과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의 오랜 숙원이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거의 다 끝낸 상태다. 국민은 마치 뱀 앞의 개구리처럼 무엇엔가 홀려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곧 죽음을 앞두고도 상황파악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뱀에게 잡아먹히는 꼴이다.

한 일본 언론인은 곧 남북연방제가 실시되면 김정일이 통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통일대통령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처음 나온 말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느낌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아직 ‘설마’하면서 뱀 앞의 개구리처럼 정신이 홀려 있을 때 어느 순간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니면 우리 모두 후회해도 소용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갑자기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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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도 간첩이 있나?

趙甲濟(月刊朝鮮 기자)

북한 지도부가 노동당 60주년 기념식에서도 거듭 강조했던 先軍정치란 군대를 앞세운 독재를 말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엄령 통치와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다. 先軍정치의 대상은 북한주민이지만 목표는 한반도 赤化이다.
이에 대응하여야 할 국민과 국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北核해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국내 친북반역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가 할 일과 정부측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 국군은 무얼 하고 있는가. 대규모 減軍과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갈 꿈 같은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어놓고 한가한 토론만 하고 있다. 減軍은 반드시 남북한이 현재 군사력에 비례해서 상호 동시에 해야 한다. 120만의 현역군대와 7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대는 우리보다 병력상으로는 거의 두배이고 종합戰力도 위에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제주해협을 내어주고 작전문서도 보여주고 상호 減軍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군부터 減軍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국방부안에 혹시 간첩이나 利敵분자가 들어 있지 않을까 국민은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군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對北협상 카드인 감군안과 작전문서를 이렇게 내보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실제로 남북한 군축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우리의 병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감군하겠다는 병력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敵에겐 유리하고 我軍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행동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병력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쪽에서, 그것도 상대가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대폭 減軍을 계획한 예가 있다면 자멸한 나라의 경우일 것이다.
최고기밀인 軍의 작전문서가,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철폐-사회주의 지향 등 친북적이고 反헌법적인 강령을 가진 정당의 국회의원 손에 넘어가 공개되었다면 앞의 의심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통일부가 6.25 때 국군 5명을 살해한 자의 訪北을 허용해도 국군은 침묵하고 있다. 국군은 자신의 선배들을 죽인 원수가 이런 자유와 방임을 누려도 분노할 정의감이 없는가.
헌법 5조는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은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는 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하고, 발언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지금은 발언할 때가 아닌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시대는 독재시대이다. 지금은 국군 살해자도 온갖 자유를 누리는데 국군이 왜 눈치를 보는가.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外敵뿐 아니라 內敵과도 싸워야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조국의 신성한 명령이자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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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이런 정권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질문: 대통령은 북한노동당 공작원(송두율) 옹호, 법무장관은 赤化 선전원(강정구) 옹호, 총리는 인공기 死守-태극기 금지 지시, 통일부장관은 국군살해범 訪北허용, 국방장관은 일방적 減軍 주장. 이런 정권을 표현하는 적당한 단어는? 택일하라.

1. 김정일의 남한내 총독부
2. 반역정권
3. 從金정권
4. 사대정권
5. 詐欺집단
6. 利敵정권
7. 좌파정권
8. 죽일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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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金哲洙 교수의 時論
'국민저항권으로 헌법보호해야 할 때'


제17代 국회에서 盧武鉉 대통령을 절대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이 多數 의석을 차지했고, 盧武鉉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盧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법조인들이 장악하게 된다면, 사실상 권력분립 체제는 붕괴되어 버리고, 대통령 1人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처럼 머지않아 대통령이 국회는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는 一極(일극)체제가 구축되면, 과연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 보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취임 初부터 『惡法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그에 따르면 위헌적인 법률이 惡法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 舊시대의 법률은 다 惡法이라고 보는 것 같다.
盧武鉉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反헌법적 세력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형법으로는 북한에 의한 내부 교란이나, 主思派의 선전·선동·고무·찬양 행위를 막을 수 없다. 反헌법 세력들을 범죄단체조직죄나 내란예비음모죄로서 단죄하는 것은 類推(유추)해석을 하는 것이기에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南北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헌법상 영토 조항을 없애는 헌법 개정이 발안될 수 있다.
現 집권 세력이 앞으로 20년 장기 집권을 구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망상만은 아닌 것 같다.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통일지상주의자, 북한의 人權탄압에는 눈을 감으면서 남한의 과거 人權탄압을 청산하겠다는 자칭 진보세력,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北核개발을 허용하겠다는 親北행위자 등이 발호하고 있는 터에, 그들이 언론기관과 교육기관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장기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全敎組에 의한 역사교육·인간교육, 민노총 등이 주장하는 反재벌정책이 승리하는 경우 한국의 좌경화 내지는 북한과의 동질화, 공산통일까지 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암담한 장래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절실히 요망된다. 국민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헌법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은 헌법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공무원, 국가기관에 대하여 감시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파면 청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여당 정치인들의 세계관도 획일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여당의원들과의 접촉과 설득을 통해 그들을 계몽해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답게 헌법 수호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 때 표로 심판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현행 헌법을 改惡하려 든다면, 그때는 온 국민이 일어나 적극 반대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우리 憲政史上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다. 이 헌법만 잘 적용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울 수 있다.
국민은 헌법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違憲·不法的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는 온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에 달려 있다.
한 개인은 무력할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의지를 모으면 그 힘은 엄청나게 커진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正體性을 훼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운동을 벌이고, 다음에는 반드시 낙선된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국회의원의 違憲행위를 막아야 한다. 국민다수 여론의 힘으로 帝王的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월간조선 2004년 10월호에서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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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지시는 不當한 게 아니라 不法!

李珍雨(변호사, 전 국회의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본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찰이 대통령 중심제하의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무장관에게 이런 권한을 주게 된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강정구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全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을 때의 자유이지 밖으로 나오면 구체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허용되는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에서도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음란한 행위, 명예훼손까지도 자유라면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법무장관부터 여당,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일부는 장관의 지휘권의 행사가 不當(부당)할 수는 있어도 不法(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전 일본에서 검찰이 유명한 정치가-나중에 그 사람이 수상이 되었지만-를 뇌물 수뢰혐의로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법무장관이 구속하지말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그때 일본 검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국의 검사들이 모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이었음에도 모든 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결국 문제가 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법무장관이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당시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부당한 명령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千장관이 한 행동은 불법입니다. 千법무장관의 행위는 강정구의 반역적 선동을 사실상 옹호하고 비호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7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찬양고무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다시 말하면 國基(국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 이상의 불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상관이 명령한다 하더라도 불법명령인 경우에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검사들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 합니다. 다른 검사들은 못한다 해도 총장은 사표를 내야 합니다. 사실 다른 검사도 내야 합니다만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일본보고 잘하니 못하니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법치를 준수하는 국가입니다.
옛날에 러시아 황태자가 日本에 왔을 때 저격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외교 관계 등을 생각해 범인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끝까지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법률에서는 일본 황족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 외국의 황족에 대한 위해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법조인은 이 정도로 의식이 높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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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저지국민행동 구호 모집

1. '박정희는 반역탄압, 노무현은 애국탄압'
2. '대한민국의 敵 노무현, 김정일의 친구 노무현'
3. '침묵은 더 비겁한 반역이다'
4. '침묵하는 다수는 이젠 필요없다'
5. '국민과 헌법이 부른다. 국군과 경찰이 나서라'
6. '한 손엔 헌법, 다른 손엔 국군'

응모처: 팩스 02-527-4517,4519. 전화 02-527-4515,45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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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론조사에서 93.25 %가 강정구 구속 찬성

*강정구 교수 구속 논란(2005.10.12~) 네티즌 투표(동아닷컴 10월 13일 10시37분 현재)

질문: ‘6.25는 통일전쟁’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정구 교수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찬성 93.25 % ( 14467 )

반대 6.24 % ( 968 )

잘 모르겠다 0.51 %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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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창설 60주년 기념 자유동맹 10.24국민대회
*일시: 2005년10월24일(월) 오후2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주최: 자유동맹 10.24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특별초청: 88올림픽홍보가수 '코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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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엔테베 작전’을 해서라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데려오라!
-탈북자 강제송환은 막지 못하면서 간첩전력자의 방북은 허용한 정동영은 赤化통일부 장관인가-


1.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盧武鉉 정권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敵에게 국민의 재산을 갖다바치면서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등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2. 金正日을 만난 뒤 그의 대변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고 있는 鄭東泳 장관은 국회에서 민족반역자이자 학살자인 金正日 정권에 대해 매년 통일촉진비로 2~5조원 정도는 갖다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촉진비라고요? 적화통일촉진비란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 중국이 산동성의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내 다른 나라의 국제학교에도 탈북자들이 여러번 진입했지만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외국으로부터도 없신여김을 당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 鄭東泳 장관이 국민을 속여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對北200만kw送電에는 25조원(10년간)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서독이 동독의 정치수들을 구해왔던 식으로 쓴다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한 사람당 10억원씩 쳐서 2만5000명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鄭장관과 이 정부는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200만kw를 송전하겠다고 해놓고는 6자 회담장에 가서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자고 미국 등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바보취급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조(兆) 단위의 對北퍼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4.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이스라엘은 납치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 깊숙이 수천km나 날아가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여객기 승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엔테베 작전의 지휘자는 전사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사람의 동생인 벤야민 네탄야후를
수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외교관들은 24년 전 레바논 작전중에 실종된 론 아라드라는 장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년 전에는 제주도 근해에서 침몰하여 실종되었던 상선 선원들 시신을 수습해가기 위하여 6개월간 잠수작전을 펼쳤습니다.
5. 金大中 정권은 남한에서 반역질을 했던 북한 간첩과 빨치산 63명을 살려보내면서 단 한 사람의 포로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金大中 정권은 일본인을 납치했던 辛光洙까지도 북송시켜주면서 이 자가 납치했던 일본인의 生死도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辛光洙를 국제수배해놓았습니다. 납북어부가 탈북하여 중국내 우리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니 담당영사는 “당신 세금 낸 적 있어? 국가에 폐를 끼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盧武鉉 정권은 또 남한에 남아 있는 비전향 북한간첩들을 추가로 모두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측에 대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요구조차 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체면도 염치도 모르는 정권입니다.
6. 납세자 여러분 이게 국가입니까. 국민을 쥐어짜 만든 돈으로 김정일 정권에 갖다바치는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비명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6.25 전쟁중 납북자 20만 명, 억류된 국군포로 2만 명, 6.25 휴전 이후 납북자 500명의 송환문제를 단 한번도 북한측에 거론한 적이 없는 이 정권에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납세자 여러분 침묵은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이 정권에 의하여 김정일 손에 들어가 우리를 죽이는 최신무기를 만드는 군자금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구경만 한다면 여러분은 백성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바깥의 적과 내통하려는 경비원을 응징합시다. 애국은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납세자 만세! 국군만세!

2005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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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對국민 사기 선동

趙甲濟(월간조선 기자)

요사이 워싱턴의 부시 행정부 관료들은 盧武鉉 대통령이 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사를 밝히는 驚天動地할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놀라지 않기로 했다'면서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盧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면 그 뒤 한국의 실무 공무원들이 워싱턴을 찾아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하는 식의 변명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을 그 아래 공무원들이 농담처럼 취급해버리는 식이다. 부시 행정부 한국담당자들의 盧대통령에 대한 이런 경멸은 적대감과 뒤범벅되어 있다.

최근 한국인을 만난 미 국방부의 한국담당자들은 '연합사의 작전지휘권은 한미양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 이는 북한이 남침해도 전쟁하지 말자는 말 아닌가'라고 신경질을 내더라고 한다. 연합사에는 국군과 주한미군이 다 들어 있고, 사령관은 미군장군이 된다. 지금은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이 연합사령관을 지휘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며 이들은 양국의 대통령 지시를 받는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다. 사실이 이런 데도 盧대통령이 무식한 좌파식 語法으로 미군이 전시적전통제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설명한 뒤 이를 환수하겠다고 했으니 논리적으로는 연합사도 깨고 한미동맹도 해체하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긴 맞다.

국회의원 시절의 선동적 발언 체질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고쳐지지 않는 모양이다. 미 국방부측은,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국으로 전개될 미군은 69만명, 5개 航母戰團, 1600여대의 전투기, 160여대의 군함 등인데 이 미군의 총화력은 한국군의 9~10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화력면에서 9 대 1로 우세한 미군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는 것은 90%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 대표를 맡는 것처럼 무리가 아니란 것이다. 화력에선 9 대 1이지만 작전통제권은 50 대 50으로 한국과 공유하고 있으니 오히려 미군이 많은 양보를 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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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 노령화와 우경화

한국이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중인 나라라는 점이 정치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살펴본다. 한국의 투표성향을 보면 나이가 이념적 定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50대 이상은 우파적, 30대 이하는 좌파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大選 때의 유권자 인구구조를 보면 50세 이상이 약1079만 명으로서 전체 유권자 3504만 명의 약30.8%였다. 20-49세는 약2425만 명으로서 전체유권자의 약69.2%였다.

오는 2007년 大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세 이상 전체 유권자 약3752만명중 50세 이상은 약1330만명으로서 약35.5%이다. 20-49세는 약2421만 명으로서 전체의 64.5%이다. 45세를 기준으로 상하로 나눈다면 45세 이상 유권자는 전체의 약45%, 20-44세는 약55%이다. 2002년과 비교해보면 50세 이상 유권자의 수는 약250만 명이 늘고 20-49세층은 거의 그대로이다. 이는 우파 후보에게 유리해진 구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체유권자 약3880만명중 50세 이상이 약40%인 1528만명이 되고 20-49세층은 2349만 명으로서 약60%이다. 45세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로 나누면 45세 이상 유권자와 20-44세 유권자수가 거의 같다. 보수적인 우파 대통령 또는 의원후보가 더욱 유리해진다.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 전체 인구 약4995만명중 4310만명이 유권자이고 이들중 50세 이상이 2160만명, 20-49세가 2150만명으로 거의 비슷하다. 보수적 후보들은 더욱 더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우파 후보들에게 유리해지는 구조이지만 좌파정권이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시적 대응도 할 수 있다.


*즐겁게 하는 애국행동 스무 고개(지면의 여유가 있으면 이걸 쓰세요)
조국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 운동의 실천요령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고, 그 행동이 합법적이며 애국적이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할 수 있다.

1. 우리가 역사를 만든다는 자부심과 확신: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면 역사가 달라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은 여론이다.
2. 모든 애국행동은 구체적이라야 한다. 마음속으로 하는 애국은 필요없다. 애국은 행동이다.
3.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지켜진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애국운동가들을 지원해야 자신들의 재산과 자유가 지켜진다.
4. 헌법을 읽자. 국민에겐, '한 손엔 헌법, 또 한 손엔 국군'이 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法과 군대이다. 이 두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자.
5. 책을 읽자. 서점에 가면 애국적인 책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서 읽고 젊은층에게 많이 나눠주자.
5. 주변부터 챙기자. 나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부터 애국적으로 돌려놓자.
6.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은 틀렸다'는 지적만 해두어도 된다. 그들이 언젠가는 그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7. 어른들도 인터넷을 배워서 많은 글을 쓰자. 인터넷 배우기엔 30분이면 족하다. 인터넷이 늙음을 막아준다.
8. KBS MBC에 항의전화를 하자. 이 두 방송은 언론기관이 아니고 선전 선동기관이므로 그렇게 대우해주어야 한다. 항의할 때는 보도기자와 통화하든지 부장, 국장 등 책임자와 하는 게 좋다.
9. 애국언론을 지원하자: 인터넷 독립신문, 프리존, 데일리엔케이, 자유넷, 코나스, 프런티어타임스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론무장, 사실무장을 하고 이 사이트의 후원회원이 되자.
10. 때맞추어 애국의 경적울리기, 청와대 검찰 열린당 앞을 지나갈 때는 경고의 경적울리기, 특정한 날에 태극기달기, 항의-격려 전화하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애국행동의 방도가 있다.
11. 애국운동조직에 가입하자. 인간은 혼자서는 용감해질 수 없다.
12. 고발 고소운동을 벌이자. 강정구 같은 인간이 발견될 때는 가차 없이 보안법에 의거하여 고발, 고소하자. 잠자는 보안법을 깨워야 한다.
13 10명 이상만 모이면 애국인사 초청 강연회를 만들자. 불러주기만 하면 만사 젖혀놓고 달려가고싶은 일류 학자와 애국자들이 많다.
14. 한나라당을 비판하여 거듭 태어나게 만들자. 지금의 한나라당은 애국정당도 야당도 아닌 웰빙당에 불과하다. 조국은 內戰상태인데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15. 2007년12월에 결판내자. 그때까지의 시간을 아껴서 쓰자. 앞으로의 2년간이 20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
16. 반역자들이 불러달라는대로 불러주면 안된다. '열린우리당'이라는 발음을 할 때는 '우'에 힘을 주어야 한다. '진보'라 하지 말고 '자칭진보'라고 해야 한다. 물론 '자칭개혁'이지 그냥 '개혁'이 아니다.
17. 신도들은 목사, 승려, 신부들에게 애국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애국이 최고의 사랑이고 자비이기 때문이다.
18. 반역자들의 약점을 공격해야 한다. 저들은 거짓말 선수들이다. 거짓말이 약점이고 급소이다. 거짓말의 구조를 잘 연구하여 한방에 웃음거리로 만들자.
19. 김정일 편이 아니면 대한민국 편이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20. 大同단결, 白衣종군, 分進合擊이 우리의 대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