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보장” vs “역사, 국민이 단죄할 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관한 ‘지휘권’ 을 발동하자 그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민노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학문적 주장에 사법의 잣대는 부당하다”며 ‘옹호론’을 펴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자민련은 “나라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 “정부. 여당은 강 교수 변호집단” 등으로 규정,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민노 “국민기본권 보장” vs 한나라-자민련 “역사, 국민이 단죄할 일”

열린우리당은 우선 언론과 출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삼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천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허동준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강 교수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구속하는 것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재, 독선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역설했다.

허 부대변인은 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을 겨냥해 “체제가 무너지는 양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한 “모든 것을 틀에 맞추어 규정하고 재단한다면 사회는 숨이 막힌 사회”라며 “국민들도 이런 사회를 원치 않는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 교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격렬한 이념 갈등과 사회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 판단을 경원시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천 장관의 '지휘권'행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합헌성(合憲性) 판단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하고도 헌존하는 위험성’이 따른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을 겨냥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법질서의 파괴자”로 규정, 강도높게 비판하는 눈초리다.

전여옥 대변인은 13일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당신(천 장관)을 심판 한다”며 “검찰사상 최초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부정한 역사와 국민이 단죄할 인물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청와대의 속내를 받드는 정치인 장관의 지휘권에 무릎 끓는 검찰이라면 이 나라 검찰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 대변인의 주장이다.

또한 “무슨 이유와 생각,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존재이유’에 이의를 제기하느냐”며 “나라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 자유의 이름과 민주주의의 목적으로 피와 눈물과 희생을 바친 이들이 당신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학문적 주장에 사법잣대는 온당치 못하다'는 견해다.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장관 방침은 검찰의 과잉대응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문적 주장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는 게 홍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이규양 대변인은 “청와대가 강 교수를 변호하는 법률 집단이냐”며 “강 교수의 처리는 국기(國基)의 문제이고, 검찰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정권은 강 교수를 변호할 것이 아니라'며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기 보다는 '친북좌파정권'을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것이 떳떳한 처신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따라서 천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과의 대립각이 뚜렷해진 가운데 천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이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현 기자 rogos01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