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뉴 라이트 닷 컴에 게재된 인터넷 논객 '시대유감'님의 글을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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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자' 강정구교수가 UN의 도움을 청하겠다니
열린우리당은 수권정당인가 안티세력인가

오랜만에 강정구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최근 강정구의 발언을 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을 구속하면 유엔에 제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강정구는 한국전조차도 민족 내부의 문제이니 미국(유엔)의 참전은 내정간섭이며 옳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런 강씨가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주장을 하니 어찌 비웃지 않을 수 있을까? 강씨에게 양심과 지조가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주리돌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세에 간섭을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강씨의 구속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희상 의장은 즉자적인 위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학자의 구상을 이야기한 것 뿐이기에 사법처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강씨의 주장엔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주장으로 국기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며 처벌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열린당 임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강씨의 주장이 “남침설, 북침설, 수정주의론 등 한국과 미국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 특별히 화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강정구는 살리고 국보법은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략 열린당의 주장은 강씨의 얼굴에 학문과 양심이라는 금칠을 해서 강정구를 구해보자는 발상인 듯 싶다. 그러나 그러한 열린당의 행위는 결국 강정구로 인해 열린당의 얼굴에 똥칠을 하여 그렇지 않아도 막가는 지지율에 쐐기를 박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글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강씨의 발언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와 위배될 뿐 아니라 학자적 양심을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허접 쓰레기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종인 의원의 발언을 보면 스스로의 위치와 입장을 혼동하는 정신분열적 양상까지 보인다.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찾기 이전에 열린당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개념이다. 특수성은 일반성에 비해 먼저 고려 되야 한다. 예를 들어 통장 수준의 통치 능력을 가진 노통을 대통령이라는 일반적인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것이다. 일반성을 들이대기 전에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 특수한 상황에 맞는 잣대가 먼저 적용되는 것이 옳다. 이것은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엔 인류 보편적인 일반성과 한반도 특유의 특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사회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지금 한반도는 155마일 휴전선에 세계 초유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분단국가 이다. 북한은 여전히 반세기 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체제를 대를 이어 고수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볼모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전 세계가 탈냉전화 되었어도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한다면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중이다.

지금 한반도가 남북화해와 통일의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통일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임은 분명하지만 그 바탕엔 확고한 안보의지가 필요하다. 적화가 되더라도 통일만 되면 된다는 강정구식 발상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특수성이다. 그 특수성에 입각하여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일반론은 일정부분 규제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우파진영이 국보법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도 비슷한 논리다. 한반도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면 우파도 국보법을 사수하자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열린당이 허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류이다. 그들은 한반도와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잣대를 들이대려고 한다. 국보법 철폐 논리도 그렇고 강정구 옹호논리도 그렇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일반화된 잣대를 들이대어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말로 등신들이거나 다른 하나는 고의로 등신 짓을 한다는 것이다. 그 이면엔 정치적 당리당약을 국익보다 중요시 여기는 포퓰리즘적 근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나는 간혹 열린당을 보면 그들이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수권정당인지 의심이 간다. 국가보안법은 폐쇄논란 이전에, 현재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이다. 국정을 책임진 수권여당이 실정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행위를 방기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국보법의 폐기논란 이전에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여당이 법을 우습게 알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사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여권의 인사들은 정상이 아니다. 국정에 책임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 투사나 되는 듯 착각을 하고 있다. 그저 반사회적인 구호나 외치며 뜬구름 같은 이상론이나 설파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수권정당이 사회의 안티 세력이라면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지금 한국의 꼴이 바로 그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토록 망가지고 있는 본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자질없는 쓰레기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책무와 위치를 망각하고, 어설픈 일반론에 휘둘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정책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포퓰리즘에 입각한 대북 스킨쉽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 정권과 열린당의 꼼수는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며 민생은 파탄을 맞고 사회는 증오와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다. 자질 없는 자들이 과도한 권력을 획득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크고 비싼 희생을 치루며 교훈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젠 지칠 정도다.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존속해야 할 특수법이다. 강정구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하여 처벌되는 것이 옳다. 열린당이 모여라 꿈동산의 텔레토비 집단이 아닌 한국의 수권 정당이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닭짓을 그만 해야 할 것이다.

시대유감 (네티즌 논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