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로 개편 목표, 北과 '연방제'(?)도

노대통령이 12일 이해찬총리를 통해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정당 및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50명 가량의 경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협의의 틀이라는 설명이다.

즉각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반대의 의견을 밝혔고 여당은 환영의 뜻을 비쳤다. 한동안 ‘대연정’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키더니 이날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들고 나왔다. 청와대는 이번 ‘연석회의’ 구상과 진행은 이해찬총리가 주체적으로 할 것이라며 슬쩍 책임소지를 떠넘기기도 했다.

‘연석회의’의 중심목표는 결국 ‘선거제도의 개편’이다. 즉 현행의 ‘소선거구제’는 지역통합에 맞지 않으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은 열린우리당의 지역기반이 확실하지 않아 ‘소선거구제’로는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97%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약진으로 기반을 잃은 지 오래고 충청도는 ‘수도분할’(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심을 얻으려 하고 있지만 새로 생기는 ‘심대평의 중부권 신당’으로 인해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영남지역은 알다시피 한나라당 독주지역이고 서울, 경기지역은 ‘수도분할’로 되려 지지표를 잃어가고 있다. 강원도, 제주도도 열린우리당이 우세한 형편이 아니다. 전국적인 약세이다. 이러한 민심은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23대 0 이라는 성적표로 입증됐다. 대통령이 국민경제를 외면하고 ‘선거꾼’(?)으로 전락한 결과다.

이러한 형편이니 ‘대연정’을 들고 나왔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다시 비슷한 형태의 ‘연석회의’를 제의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제3당인 민주당의 거절속에 자신들의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연석회의’를 구성할 조짐이다. 그리고 반드시 선거구제 개편을 우격다짐으로 밀 공산이 크다. 그것만이 열린우리당이 당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다시 혼란속에 빠질 우려가 높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 다급해졌다. 오늘로써 2007년 대선까지는 798일이 남았다. 계속 날짜는 줄고 민심은 급속도로 대통령과 이반되고 있다.

이번 ‘연석회의’ 구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중선거구제 제의로 그나마 끝나면 다행인데, 이 옥상옥(屋上屋) 회의에서 엄청난 결정들을 할 지 걱정이다. 항상 우려가 되고 있는 북과의 ‘연방제’(?)를 제의, 결정한다면 大국민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엊그제 한 일본 언론인은 ‘남한 100명, 북한 50명’의 150명으로 남북 통합 대의원제를 만들어 통일대통령을 뽑으면 김정일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유는 북의 50명의 확고부동한 표와 남한의 100명중 25% 이상은 좌파표로 김정일이 충분히 당선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실제 남한 100표중 50% 이상이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을까 겁난다.

수천명이 신원조회도 없이 북의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실형을 받은 자가 금강산을 가고 ‘6.25 전쟁이 통일전쟁’이라는 교수를 여당, 청와대, 법무부장관이 차례로 나서서 구속을 막는 이상한 나라이기에 이런 가정이 나오는 것이다.

잘 아는 한 인사는 최근 꿈을 꿨다고 한다. 광화문에서 퇴근을 하고 가는데 지하도 앞에 북한 괴뢰군 2명이 죽창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자신을 불러 세워 놓고 과거 보수활동을 조목 조목 열거하더니 끌고 가더라는 것이다. 화들짝 놀라 깨었지만 영 개운치않더라는 것이다. 또 보수성향의 칼럼을 써온 다른 한 교수는 역시 최근 꿈속에서 김정일을 만났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P교수, 왜 이래?”하면서 한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더라는 것이다.

사회가 불안하니 이제 꿈에서 까지 나타나는 모양이다. 꿈속에서 죽창으로 고통을 당한 이 인사는 “자고 나면 이 사회가 180도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뻔히 보이는 승산없는 대선, 총선을 예정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내년 5.30 지방선거에 새 대통령도 같이 뽑을 전망이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또 내각제 개헌이 되어 새 총리로 뽑혀 정권을 연장한다는 기획도 회자되고 있다.

각종 불안한 예상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제 ‘연석회의’의 애드벌룬이 띄워지고 있다. 무슨 비밀스런 계획들이 추진될런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미 야당은 제 구실을 포기하고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는데 몰두하고 있어 기대를 걸 수가 없다.

여당의 수만가지 꼼수를 국민들이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침묵하는 대다수 정통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라가 어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애국은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고 이 나라가 온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꼴이다.(편집국장)

강승규 기자 kangsan@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