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층에 직격탄
무역 상사도 그 대부분이 권력기관 산하에 있다. 가장 유력하고 수가 많은 것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담당하는 ’39호실’ 산하의 기업 그룹이다. 또 인민군, 당 기관, 보안성(경찰) 등도 산하에 많은 무역 회사를 가지고 있다. 외화벌이의 주 품목인 석탄, 철광석, 해산물, 비철금속, 희유금속, 중국에서 위탁 가공의 섬유제품 수출 외, 중국에 5만, 러시아에 3만 이상으로 불리는 인력을 파견해 급여를 떼어내어 벌어왔다. 이들의 외화수입이 평양에 사는 특권층, 부유층, ‘돈주’들의 사치 생활의 원천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 부유층과 무역회사를 직격했다. 필자의 취재 팀은 3, 4월에 몇몇 대규모 무역회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모란회사는 ’39호실’ 산하 조직의 ‘낙원지도국’에 소속된 상사이다. 본사는 평양에 있지만,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지사를 찾아가 조사했다. 청진시는 동해와 접한 북한 제 3의 도시로 중국과도 가까워 주로 해산물이나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거점이다.

모란회사의 청진 지사 정규직 직원은 35명 정도로 그 아래에 많은 하청, 재하청의 사업소가 있다. 사무소를 찾아가보니 수출 부진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돈주’에게 사무소를 창고로 임대하고 있었다. 제재 전 직원은 한 달에 백미 50킬로와 중국돈 500원(한국돈 약 8만 3000원)이 지급됐으나 올해 들어 중단되고 말았다. 텔리비전이나 전기 밥솥, 물통, 침대 등 지금까지 장사꾼에게 납품하던 중국 제품을 직원에게 직접 판매시키고 있다. 회사에 한 달에 약 17만 원의 이익을 상납하는 것이 기준으로, 이것을 넘어선 금액은 본인의 몫이라고 한다.

역시 청진에 지사가 있는 강성무역회사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산하다. 여기도 모란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창고, 도매 상점으로 임대해주었다. 40명의 직원은 역시 배급도 급여도 없이 생활 잡화나 이불을 시내와 농촌까지 가서 판매하고 있다. 회사에 납부 기준은 한 달에 약 25만 5천 원으로, 3개월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직원은 해고된다. 청진 시내에 직영식당이 5개 정도 있어 거기에서 얻는 이익으로 어떻게든 회사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한다.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은 수출품인 광물, 해산물, 섬유 제품 등을 저렴한 인건비로 국민에 생산시키고 권력 기관 산하의 무역 상사가 이것을 중국에 팔아 돈을 벌어 평양 권력 핵심과 부유층에서 이를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청진에 있는 무역 상사가 바치는 이익도 마찬가지로 역시 평양의 특권층에 회수된다. 제재로 무역이 멈추면 생산자인 민중은 실업 상태가 되어 현금 수입이 줄지만, 평양의 특권층은 착취하는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 타격을 받는 것이다.

■ 평양과 권력 기관도 타격
4월 말. 중국에 부임해 있는 무역기관 간부에게 평양 부유층의 제재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는 모양이었다.

“무역은 전혀 속수무책 그대로다. 수출 서류를 중국 (세관)당국에 제출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주재원 비자 갱신까지 힘들게 됐다.”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3월 27일) 한 뒤 규제가 풀렸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소문 뿐이다. 변하지 않았다. 석탄과 금속은 전혀 거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업자는 (북한) 노동자 파견을 제안해도, 임가공 청부를 제안해도 받지 않는다.”

—서민의 생활은 더 어렵게 됐는가?
“아니. 하층 사람들은 힘든 속에서도 계속 장사해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제일 힘든 것은 윗사람들이다. 그들이 쓰던 돈의 대부분이 무역으로 들어온 돈이다. 그 돈이 없어졌으니 큰 일이다. 정부가 이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 인간들의 불만이 높아져 큰일 날지도 모른다.”

부언하면 군대에도 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외화 부족과 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병사와 물자를 운반하는 차량이 움직일 수 없어 목탄차를 쓰거나 소달구지를 쓰는 부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또 장교의 대우도 악화되어 아내가 장사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 김정은은 핵 포기에 나설 것인가?
국제 사회의 제재에 의해 북한 경제가 강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의 보고에서 이해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화수입의 감소로 필요 물자나 생산 자재 수입도 지장을 받고 있다. 올해 2월~4월 중국에서 수입액은 전년보다 32% 감소, 56% 감소, 44%감소로 추이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이미 석유 수입은 제한되고 산업 기계와 운반용 차량의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추가로 핵, 미사일 실험을 하면 다음의 제재는 석유 전면 금수, 미국 주도의 해상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지탱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은 아웃이다.

주목되는 것은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고 완전 폐기로 가게 하는 파워가 있는지, 혹은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한동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타격에 지나지 않는지 하는 점이다.

2016년 7월에 한국에 귀순한 전 주영국 공사 태영호 씨는 그해의 연말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제 제재가 엄격화되기 전의 일이다.

“김정은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한 공정 시간표를 만들었다. 2017년 말까지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키고 그 뒤 핵보유국으로서 대화에 나선다, 이런 방침이 재외 공관에 전해졌다.”

태 씨의 설명은 많은 부분에서 놀랄 만큼 적중했다. 북한은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곁눈질 않고 곧장 나아갔다. 2017년에는 대소(大小) 17회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9월에는 6번째 핵 실험까지 강행했다. 그리고 11월 말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그 후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와 평화 공세 전환, 한국 문재인 정권의 유도(誘導)도 있어 미국과의 대화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 북한이 태도를 돌변한 것은 김정은이 갑자기 변심한 것이 아니라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전부터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전략이 당초부터 비핵화, 핵포기에 향하는 것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미국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을 지향한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정세를 보는 한 핵 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대화 국면 전환을 도모하려면 비핵화에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까? 나의 ‘견해을 간단하게 말해두고 싶다.

필자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포기에 상당 정도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설계도와 실험 데이터를 지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핵 물질 등을 은닉하려 한다면、찾아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완전, 불가역, 검증 가능'한 100% 충족시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핵 포기를 김정은 정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첫번째 근거가 지금까지 언급한 경제 제재의 영향이다. 북한 국가의 절대 목표는 김 씨 일족의 지배 체제를 영속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도 노동당 규약도 초월하는 북한의 최고 강령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김정일이 90년대에 핵,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시킨 것도 김 씨 일족 지배 체제의 수호 때문이다.` 냉전의 종료로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비호를 잃는 가운데 한국은 비약적으로 성장, 한편 자국의 사회 혼란이 깊어지자 위기감을 가지고 중장기적 생존 전략으로 핵 개발을 본격화했다. 김정은은 이것을 이어 완성을 서둘렀다. 하지만 그 결과 얻은 것은 미증유의 압박이라는 대가였다.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은 절대로 ‘병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핵에 집착해 중미(中美)의 강력한 압박이 계속되면 오히려 핵 때문에 체제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핵 보유가 아니라 빨리 핵 포기(명분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카드로 하여 김 씨 일족 지배 체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필자는 보고 있다. 한국 문재인 정권이 그 방향으로 김정은을 잘 설득 유도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기까지의 경과는 바로 ‘대화와 압력’의 성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