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자유지식인선언 성명

자유지식인 선언은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장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즉각 부당한 검찰수사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천정배 장관은 “수사지휘” 서신을 통해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불구속 수사 지시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정구의 행위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서 강정구는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

국가가 존재하고 헌법이 유지된 후에야 헌법에 의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임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판단과 다른 지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반국가행위를 두둔하거나 조장한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원칙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으나 구체적 개인의 수사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기관인 검찰에 맡겨야 한다.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한국의 친북반미세력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이는 반국가행위다.

강정구는 이들 반역세력을 대표하여 맥아더를 ‘전쟁광’이니 ‘원수’니 하며 매도하고 미군을 점령군으로 묘사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거짓 선전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의장이나 청와대와 함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의의를 제기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권을 빌미로 부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이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담합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강정구를 변호하는 것은 현정부의 이념적 지향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어긋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오용하는 것이다. 설사 형식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만큼 이번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서신은 잘못된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마땅히 수사지휘 서신을 폐기하여야 하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05. 10. 13.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