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CIA 부장 시절에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근 언행을 보면, 국무장관이 되어 김정은을 만나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설득을 당했든지 아니면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합니다. 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폼페오는 이것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에 그렇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선언해놓고, 먼저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북한이 말해온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며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모르고 이런 합의문을 받은 것인지, 알고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해놓고 폼페오는 계속되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2018. 6. 23. 방송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 모두 핵 프로그램이 정권의 안정과 안전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김정은을 만나서 그런 생각을 뒤집었다.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협이 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이 북한인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 위원장에게 확신시켰다고 믿는다”. 북한에 대한 초보적 지식만 있어도 폼페이오의 말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김정은에게 4분짜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고, 북한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콘도와 호텔도 지어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와 폼페오는 계속해서 ‘북한이 달라졌다, 김정은이 주민을 사랑한다,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매우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 서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남는 것이 뭘까요. 재래식 군사력은 이미 고철화가 되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7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날아와서 김정은을 만나겠습니까. 핵을 포기하면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을 그냥 두겠습니까. 親中 정권을 만들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을 내보내지 않을까요? 핵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을 그냥 둡니까. 마음 놓고 대북(對北) 공작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뱀이 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없는 뱀은 지렁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폼페오는 ‘김일성ˑ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었다, 김정은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잘사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 김정은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이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 나오기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 독재를 하지만 북한 노동당 안에서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은 이미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사항에서 ‘이제 완전한 핵무력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보검(寶劍)을 확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세계평화를 위해 핵군축협상에는 나가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난 목적은 핵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핵군축을 위한 것입니다. 즉, 미국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 군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핵우산 폐기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 핵우산 철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ICBM 실전 배치 보류 정도는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폼페오는 ‘자신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김정은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찾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서에도 없고 사실관계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제재를 다시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과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6자 회담 대표를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북한의 회담 전략, 전술을 잘 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천영우 수석처럼 한국과 미국 통틀어 북한의 전략 전술을 제대로 체험하고 이해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쓴 글과 강연을 보면, 가장 정확한 전망을 했습니다. 예측도 거의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뉴시스 인터뷰에서 그는 “공동성명 내용이 이렇게 맹탕으로 나올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성명서는 ‘앞으로 협상하자, 의제는 이것이다’라는 것만 담고 있을 뿐이다. 13년 전인 2005년 6자 회담이 생산한 9ˑ19 성명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9ˑ19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내용조차 없다. 북한과의 회담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반응이다. 비핵화의 실체적 정의에 합의하지 못했고 실무협상의 지침이 될 원칙과 비핵화의 시한과, 구체적 방향, 검증체제에 대한 언급도 없다. 정상회담에서는 그때까지 합의할 수 있었던 의제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무협상에 위임했다. 트럼프가 북한과 김정은을 얕잡아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북한과 김정은을 얕잡아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정상회담이었다’는 것.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혹독한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가 계속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천영우 수석은 계속해서 “준비가 부실한 회담이었다.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의 구조와 내용만 본다면 미국은 실체가 불확실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대가로, 관계 정상화와 안전보장, 평화체제 등 북한이 요구한 것을 대부분 수용했다. 성명에 담긴 약속 외에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개시하기도 전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선불로 미리 내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언질을 주는 등 한미동맹도 비핵화의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북한이 얻은 더 큰 성과는 김정은과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더할 수 없이 높아지고, 폭압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뼈아픈 지적입니다. 폭압체제, 유엔에 의해 反인류 범죄집단으로 규정된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로부터 칭찬을 받고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놓으니 이제 폭압정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2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달려온데다, ‘만나서 큰 영광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김정은의 국내정치 입지도 강화시켜 줬다. 그동안의 모든 악행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트럼프가 받아온 것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김정은은 우리가 국제적 고립과 압박 속에서도 핵미사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나’라며 뿌듯해 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갖추고 세계 최빈국(最貧國)과의 협상에 나가더라도, 전략이 허술하고 일시적 충동과 공명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어이없이 농락당하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준비 없이 만나면 보잘 것 없는 집단에 의해 이렇게 농락당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속았다기보다는 트럼프 자신의 불성실함, 자신의 공명심, 허영심에 속았다는 뜻입니다. 폼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트럼프를 설득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면서 날로 이상해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천영우 수석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더 큰 실수를 막고 비핵화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1라운드에서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는 것이 보약이 될 수는 있다. 첫 라운드에서 완패(完敗)하는 것이 전체 게임에서 이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완패했다는 교훈을 아직은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인간 유형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실패로써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들은 5000만 한국인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당하고도 트럼프에게 제대로 된 항의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트럼프나 폼페오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