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 즉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 초기 시점에 의회가 참여할 경우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 전체의 지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비핵화 기회를 앞두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을 한덕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코리 가드너] 성인 남녀 노소와 어린아이를 비롯한 20만 명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희생자들에 관한 미국의 인권 정책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또 동시에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관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기회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북한의 인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is an important expression of our policy towards human rights as it relates to the victims in North Korea, two hundred thousands men, women and children remain in ‘political gulag’ in North Korea,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expression of U.S. values. While we see opportunities ahead for denuclearization we are not going to let up the pressure on human rights values or economic values for that matter.)

[기자] 지난 2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27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천천히 이행하는게 낫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 가드너] 제가 얼마 전 대화를 나눈 국무부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succeed fast, fail fast)라는 접근법을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측에서 실제로 발언한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라는 표현이 제 견해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공 가능 혹은 실패의 여부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실패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중지된 군사훈련을 다시 실시하거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최대 압박을 재개할 수 있을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전망될 시에는, 북한측이 그들이 가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찰을 허용을 선포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핵화에 대한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I think the administration actually has an approach of ‘succeed-fast, fail-fast.’ Conversation I’ve had with the state department this is what they have said, and I think what they mean by that is they are going to know in short order whether the denuclearization is going to succeed or not. And at that point, then we can either have the full re-imposition of military exercises, those that have been suspended. And continue with our doctrine of maximum pressure and ramp up additional pressure. I think if it succeeds, then obviously it will take some time to have the full scope of declarations available from North Korea about their nuclear program to have unfettered access and transparency within the regime in North Korea, and to determine what they have, that will take some time. But I do think we are going to know in short order whether we will succeed or fail.)

[기자] 27일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북한 감시법안(North Korea Oversight Act)’을 공동으로 발의하셨는데요?

[코리 가드너] 제가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함께 그 법안을 후원했습니다. 의회가 참여할 때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이나 파리기후협약이 진행될 당시에 의회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여러 협상에서 배웠듯이 북한의 비핵화 논의의 초기 시점에 의회를 참여시킬 수 있다면, 비핵화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지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이 법안의 총체적 목적입니다. (I am the co-sponsor of the bill, better policy can be made when you engage Congress. And more Congress is engaged the longer that policy will last, and as we’ve learned whether it’s Iran nuclear deal or Paris climate agreement, Congress is not involved in those agreements. If you can involve Congress early on in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discussion, then I think you will have greater support across the government about our goals and what we are able to achieve. And that’s the entire purpose of th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