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퇴운동 전개한다”
시변 등 시민단체 ‘법무장관 사퇴촉구서명운동 및 검찰지키기 국민운동‘ 전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 ‘법무장관 사퇴촉구서명운동 및 검찰지키기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헌정사상초유의 ‘수사권지휘발동’을 통해 나라를 이념대결로 몰고 가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여 검찰총장의 사퇴파동까지 일으킨 직접적인 책임이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우리는 지금부터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과 자유민주 체재의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선진화 정책운동’,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기독교사회책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천장관의 사퇴촉구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변의 이석연 공동대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천장관의 주장은 원론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번 수사지침은 검찰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켜려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잘못된 압력이다”고 말했다.

시변의 총무간사인 이헌 변호사는 “검찰청법 8조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행사가 남용되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권의 남용과 무관한 사안에서,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석재판중인 피의자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안으로서 국가체제나 국기가 흔드는 사안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당연히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