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姜정구 문제의 본질을 호도


공산세력 옹호하는 속 마음 밝혀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의 입장과 달리,'강 교수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입장 보다도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16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강정구 교수 사태에 대한 칼럼(`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참고 인내하는 제도'라며 '강정구 교수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해석했건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우리는 유신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며 '그런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로츠키의 저작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영국을 예로 들며,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영국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공산주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지금 온 나라가 친북-공산화의 물결에 노출되어 6.25 이래 최대의 국체-국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노정권이 앞장서서 국체 파괴 공작에 나서고 있는 오늘의 이 엄연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강정구의 국체 파괴 발언의 유독성과 해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미-친북 성향이 극에 달하여, '적화는 다 되었는데, 통일이 안되었을 뿐'이란 시중의 화제를 그만이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알면서도, 친북세력의 주장 대로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국체 파괴를 방치하자는 것인가?

어느 나라도 그 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의 파괴를 선동하는 강정구의 언행을 허용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며, 결과적으로 친북-공산 세력 옹호하는 손학규 지사는 그 속 마음과 정체를 밝혀라.

홍관희 미래한국신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