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브레드 스티븐스는 오늘 '마이크 폼페오는 사직하라, 존 볼턴도 사직하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장관과 보좌관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맞지만 트럼프-푸틴 회담에서 드러난 문제는 그런 충성의 원칙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직해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헌법, 조국, 양심

1. 트럼프가 훈련된 거짓말쟁이인 푸틴을 믿고 미국 정보기관을 불신한 행위는 그가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 인물이란 증거이다. 트럼프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발음을 잘못하였다고 했는데, 이런 무능한 인물을 위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은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

2.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국인데 트럼프는 푸틴을 비호한다. 볼턴은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전엔, NATO를 경비절감의 관점에서 다루면 러시아의 공격성을 북돋우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진정한 의미의 침략행위'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

3. 트럼프의 對러시아 정책은 국익은 물론이고 이미 확인된 폼페오와 볼턴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원칙과 양심에 반하는 것이거나 아예 그런 것이 없었다는 징표이다. 없었다면 계속 머물러야 하고 양심에 반한다면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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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의 변신

판문점 회담 직후 한국군의 한 고위급 장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 사진’은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다. 판문점 회담 만찬에서 송영무(69) 국방장관이 김정은(34)으로부터 술을 받는 장면이었다. 김정은이 한 손으로 술을 따랐고, 송 장관은 두 손으로 잔을 들었다.
송 장관은 만찬 후 마원춘 북한 설계국장과 손을 잡고 나왔다. 마원춘은 김정은 체제 선전에 소개되는 마식령 스키장을 설계한 인물. 국제사회는 스키장 건설에 아이들까지 강제 동원된 점을 들며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물”이라고 비판해 왔다. 송 장관은 한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옆에 앉은 마 국장이) 저를 ‘형님’이라고 하고 술을 따르고 하더라”며 “외국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정이 통하는 감정이 들지요”라고 했다고 한다. 국방장관마저 감상적 민족주의에 도취되어 피아(彼我) 구분을 상실한 듯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방국인 일본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변호하였다.
송 장관은 “(일본이 과거) 북한에게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며 “오노데라 방위상이 브리핑(기조연설) 때 (북한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파기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지금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한국 국방장관이 김정일을 연상시키는 ‘통 큰 결단’이란 말을 쓰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이런 ‘고마운’ 발언에 한국 언론의 비판이 전무(全無)한 데도 놀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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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은 광주 사태 왜곡에 항의하고 물러나 국군의 명예를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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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방부 소속의 광주사태 재조사 위원회(특조위)가 국군이 진압 시 민간인들을 향하여 헬기 기총 사격을 하였다는 발표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엔 이런 문장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상태로 광주상공을 비행하였으나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특조위는 헬기 사격을 하였다는 사람도 총탄에 맞은 사람도 확인하지 않고 사격이 있었다고 단정하고 언론도 이를 앵무새처럼, 또는 선전원처럼 보도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정도이면 왜곡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해야 옳다. 헬기 사격 지시는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객관적 증거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야만적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이는 국가 기관에 의한 역사 조작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하고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든지 상부의 압박이 있으면 사표를 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고 현대사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의 왜곡에 굴종하여 국군을 학살집단으로 公認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몇 년 간 장관직을 더 수행하는 것보다 잘 사는 길이다.

조선일보는 기사 본문에선 헬기 조종사들이 사격을 부인한 점을 明記하였으나 제목은 "5.18 당시 헬기사격...군 특조위 발표"라고만 적어 왜곡을 추인하여 주었다. 제목에 "조종사들은 부인"이란 말을 넣었어야 했다.

한국일보는 아예 '시민 향한 사격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하였다. 38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은 <적을 소탕하듯 대규모 화력을 동원,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고 규탄하였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강제수사권을 갖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거짓이 몸을 불리면서 진실을 압도하면 국군도 武力해지고 학살집단으로 격하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진 군대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국방장관이 침묵하면 국군 장병들도 선동에 넘어가 피를 흘려 조국을 지켜낸 선배들까지 매도할 것이다. 이는 軍紀 문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조위는 어제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ㆍ공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이에 근거하여 광주사태가 헌법 前文에 들어가고, 이른바 '헬기 사격'이 교과서에 기록된다면 주사파 등 종북좌익 세력은 국군을, '국민을 도륙한 집단'으로 매도, 북한군보다 더 나쁘게 가르칠 것이다.

국방장관이 촛불시위를 기화로 삼아 국가, 국민, 국군을 해체하려는 흐름에 굴복하는 것은 戰線에서 항복하는 것과 같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고 자유통일의 武力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제5조는 국군에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의 신성한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진실을 선동꾼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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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광주 사태 헬기 사격 관련 국방부 발표
趙甲濟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1980년 5·18 광주 사태 당시 신군부가 시위대를 대량 살상하기 위한 헬기 사격을 계획했고 실제 전일빌딩 기총 사격으로 일부 실행됐다는 주장과 관련, 이 두 가지 문제를 특별조사 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광주사태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부정되어 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5·18 기념식 참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에 노력하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었다.


*헬기 기총 소사여부(1995년 국방부 검찰 합동 조사 보고서)

헬기사격 피해자라던 洪蘭·鄭樂平씨는 일반 총상으로 밝혀져

광주에서 武裝 헬기의 공중 사격으로 많은 人名 被害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이광영 승려·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人的·物的 被害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射擊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료상으로는 5월21일 2군사령부가 戰敎司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事態 기간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武力示威를 했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 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이광영은 5월21일 14시경 헬기사격으로 15~16세의 女學生이 어깨 부위를 被擊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했다. 적십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來院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비오 神父가 5월27일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洪蘭은 檢察조사에서 건물 屋上에 있던 戒嚴軍의 小銃 사격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했다.
鄭樂平은 5월21일 14시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屋上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30세)에 대한 檢屍調書에 의하면 死因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射入口 1×1cm)이고, 당시 빌딩 屋上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射擊에 의한 被擊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다.
아놀드 피터슨 牧師는 헬기가 旅回하고 上空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檢察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다.
그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내 적십자병원·기독병원·전남대학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來院했거나 入院·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시위 관련 死亡者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死體檢屍記錄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死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AH-1J 헬기의 장착 武器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밀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 武器인 2.75인치 로켓, 7.62밀리 6열 기관총 (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標的 射擊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의 人命 被害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교사 교훈집의 「油類 및 彈藥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시 헬기 사용의 일반적 敎理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다. 실제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油類나 彈藥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人命被害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다.


* 군 헬기에 대한 시위대의 사격은 있었다: 5월21일 오후 2시45분경 20사단 61항공단 소속 정찰용 헬기가 전남도청 상공에서 시위대의 對空 사격으로 여섯 발을 맞았다. 오후 3시50분경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宣撫방송을 하던 같은 機種의 61항공단 소속 방송용 헬기도 6발의 총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