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 前UN대사 미래전략지도자과정 강연
<자유를 희생하면 그 사회는 후퇴>
<위대한 지도자는 예외없이 보수주의자>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보수주의이다”>

편집자 주 :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은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양성 목적 하에 30대 청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10차에 걸친 미래전략지도자과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신반포중앙교회에서는 박근 前 UN대사를 초빙해 보수주의 이념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박근 前대사는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한국 보수주의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보수주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국가적 혼란이 비롯했다는 설명이다.

박 前대사는 “보수주의는 결국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원칙도 여기서 나온다”며 “보수주의자라면 반드시 이를 위해 행동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행동하는 보수주의’를 강조하는 박 前대사는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밝고힘찬나라운동, 한미우호협회 등을 이끌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맥아더동상철거난동 등 최근 좌익들의 발호(跋扈)현장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박 前대사는 최근 강정구 망언과 관련 “이런 일을 방치하니까 사회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며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보수주의이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그의 강연 요지이다.

半은 천사, 半은 악마로 보는 인간관

모든 정치철학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한다. 인간을 보는 방법이 그릇되면 역사관도 일그러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는 인간을 善한 면과 惡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半은 천사고 半은 악마다! 인간을 그렇게 본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인간관에 기초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을 갖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의 모습이 악마의 모습을 극복한다고 본다.

미국을 세우는 데 기여한 보수주의자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다. 통치자가 천사라면 권력을 제어할 장치는 필요 없다. 사람도 통치자도 천사가 아니므로 정부를 만들어 견제와 분리를 해야 한다.’

착취와 수탈의 ‘모순(矛盾)’에 집중하는 공산주의는 인간을 악마로 본다. 그러나 이 악마적 모습은 사유재산제도와 같은 외부환경에 터 잡은 것이므로 이를 없애면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善한 면과 惡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보수주의와의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이것이다.

보수주의는 역사를 낙관

보수주의자는 역사를 낙관(樂觀)하게 된다. 인간 안에 천사의 모습이 악마의 모습을 극복해 ‘승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처럼 사유재산제도 등을 없애면 세상이 저절로 천국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보수주의는 빛과 어둠의 양면적 인간像을 상정하기에 공산주의, 테러리즘 같이 세상에 나타나는 악마적 속성을 ‘끊임없이’극복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보수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역사란 하나님의 섭리가 구현되는 과정’이지만 이를 정치사상적으로 표현하면 ‘이성(理性)’, 로고스(logos)의 전개과정이라 볼 수 있다.

理性은 사물을 판단하는 힘인 reason과 神的 이성인 logos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나, 박근 대사는 後者를 지칭하는 것임 : 편집자 주

하나님의 신성(神聖)은 인간 안에 이성, 로고스로 투영된다. 따라서 역사는 이성의 구현과정이다. 플라톤조차 절대시했던 노예제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이성의 구현 과정이 바로 역사인 것이다.

박 前대사는 “보수주의는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원칙도 여기서 나온다”며 “보수주의자라면 반드시 이를 위해 행동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보수주의 지향은 자유의 확산

정치학에서는 이성(理性)의 구현(俱現)은 곧 자유(自由)의 확산(擴散)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에게 로고스가 투영되면서 세상은 자유가 확산, 신장, 강화돼왔기 때문이다.

인류역사를 보라! 찬란했던 시대란 자유가 빛난 시대였다. 산업의 발달, 문예의 부흥, 과학의 창달, 이 모든 것이 자유와 맞물려 있다.

자유의 확산을 역사로 보는 보수주의자는 세계사를 낙관한다.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된다.

70년대 월남이 패망하자 한국에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해외에 있던 대사(大使) 한 명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빨리 한국을 빠져나오라’고 말했다가 발각이 돼기도 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이 “나 혼자라도 서울에 남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국의 생존과 자유의 전진을 믿었다. 보수주의적 역사관의 자연스런 발로였던 것이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결과물, 南과 北

한반도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줬다. 남한의 번영(繁榮)과 북한의 학정(虐政)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결말을 보여준다.

이는 진보주의가 중시하는 평등(平等)과 보수주의가 중시하는 자유(自由)의 차이에서 나온다.

보수주의는 제퍼슨이 말했듯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지만 평등하게 살지는 않는다고 본다. 진보주의가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데 반해 보수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진보주의자 ‘존 롤’은 ‘정의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태생적 불평등은 할 수 없지만 인위적,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불평등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 신분 등은 인간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적 해답은 이와 다르다. 불평등을 고치는 것은 좋지만 자유를 희생시켜선 안된다고 본다.‘불평등을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무리한 교정(矯正)작업에는 권력동원이 불가피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희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잊지 말라. 자유가 희생되는만큼 그 사회는 후퇴해왔다. ‘진보(進步)’가 아니라 ‘퇴보(退步)’하는 것이다. 역사는 이를 증명해준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불평등’으로 빚어지는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동원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적 ‘정(情)’의 보수주의이기도 하다.

진보주의 결말은 전체주의

‘뺏어서 나눠주는’ 진보주의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진보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로 이어진다.

보수주의는 권력을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보며 불신(不信)하기에 분권, 분산, 신중, 겸허 등의 가치를 필요로 한다. 반면 진보주의는 권력을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신뢰(信賴)한다. 진보주의가 권력확대를 지향하다 결국 전체주의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진보주의적 개혁은 ‘비리(非理)를 척결하겠다’며 국민생활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진보주의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갈 수록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

보수주의적 개혁은 권력확대가 아니라 권력축소를 지향한다. 권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자유를 확대시켜준다.

권력을 분권시켜 지방자치를 확대하며,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투자를 촉진시키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키는 것, 그것이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올바른 개혁이다.

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뤄졌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들어 보수주의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모든 정치철학과 마찬가지로 보수주의 역시 시대환경에 따라 색채가 달라진다. 당시는 공산주의에 의한 체제존립의 위기가 일상적이었던‘냉전형 보수주의’시대였다. 권위주의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무시해선 안된다.

80년대만 해도 KAL기 폭파, 아웅산테러, 무장공비 남파 등 여차하면 한국도 월남의 재판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시대였다. 현재의 잣대로 20~30년전의 시대를 재단한다는 것은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 지키려는 보수주의

혹자는 보수주의는 무엇을 ‘보수(保守)’하고 지키는 것이냐고 묻는다. 이미 언급했듯 자유의 확산을 지향하는 보수주의는 무엇보다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가치가 도출된다.

보수주의는 또한 사랑, 정직, 겸허, 용기 등 인류가 계승해 온 보편적 덕목들을 지키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과거를 존중하고 어제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주의이다.

이는 보수주의가 강한 종교성을 띄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영국의 후커는 ‘위대한 것을 숭상하고,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실체에 가깝기 때문이고, 오래된 것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절대자 앞에 겸손해지는 신앙인들은 절대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위대하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한다. 위대하고 오래된 것을 인간의 손으로 뜯어고치려는 진보주의자들의 오만(傲慢)함을 경계한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보수주의적 행태도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종교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

최고의 지도자, 세종대왕, 이승만, 박정희

역사는 보수주의 이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 역시 모두 보수주의자였다. 20세기 지도자 중 레닌, 스탈린, 모택동, 심지어 히틀러 같은 인물들도 진보주의자였다. 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뜯어고쳐 불가능한 무언가를 꿈꾸다간 역사를 후퇴시켰다.

영국의 슈미트, 독일의 슈뢰더, 프랑스 미테랑, 우리나라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인물도 진보주의자이다. 역사는 이들을 뚸어난 지도자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처칠과 대처, 독일의 아데나워, 프랑스의 드골,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한국의 이승만과 박정희, 심지어 전두환 까지도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보수주의라는 역사의 주류에 올라탔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1000년간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세종대왕, 이승만, 박정희를 꼽는다. 이들은 역사적 흐름에서 가장 훌륭한 변화(變化)를 가져왔던 인물들이다. 이 변화는 역사에서 변치않는 가치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뛰어난 것이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는 한국인들의 정신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근래의 IT강국화는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모든 신생독립국이 공산주의를 따라갈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던 인물이다.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그는 천년영웅의 칭호를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박정희의 산업화는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전두환 역시 훌륭한 지도자로 꼽는 이유는 그가 이룬‘평화적 정권교체’에 있다. 지금 시각으론 평화적 정권교체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선 국민 모두 기대하지 않았던 난제(難題)중의 난제였다. 이후 대통령들은 예외없이 개헌을 통한 집권연장을 시도했지만,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를 원천적으로 저지시켰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대한민국 발전의 대전제로 작용한 것이다.

한국 보수주의 10계명

한국에서 보수주의가 지향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개인자유주의이다. 민족(民族)이나 집단(集團)이전에 개인의 소중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반공(反共)과 안보우선이다. 이는 보수주의가 갖는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다. 넷째는 해양국가 지향성이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자유의 확산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다섯째는 전통가치관의 존중이며, 여섯째 보수주의적 개혁이다. 일곱 번째는 한국적 정(情)의 정치이다. 노사관계에서도 정(情)의 정치로 하면 못할 게 없다. 여덟 번째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 아홉 번째는 자유통일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와 질서를 들고자 한다.

정리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