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여행 제한 납득 못해'
'간첩 출신에게도 여행 자유 보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망명 인사 김덕홍 씨(사진)에 대한 정부의 해외 여행 제한 조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사안을 ´위원장 합의 권고´라는 이례적인 조치로 처리해 '북한 관련 사항에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지적이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김씨 측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영황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에 합의를 직권으로 권고하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며 '이후 국정원에 여권 발급을 막는 것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처리하는 것보다 내가 합의를 권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 ´위원장 합의 권고´라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측은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하기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진정인.피진정인 모두 더욱 만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씨가 해외에서 반북 활동을 할 경우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여권을 내주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덕홍 씨의 한 측근은 '간첩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 정부가, 자유를 찾아 망명한 인사의 여행을 제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답은 신변안전대책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기에 김씨의 방미를 허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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