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미군사령관 특별고문 스티븐 브래드너 논문


*이 글은 月刊朝鮮 2001년 4월호에 실렸었다. 이 논문이 예언한 것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 부분 적중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 논문을 참고로 하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再錄하는 이유이다.
----------------------------------------------------------
「북한의 전략」

金正日 정권의 해체 없인 개혁·개방이 불가능…

●對北지원은 金正日에게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없앤다 ●북한 정권의 본질은 金家狂信 범죄 집단 ●金正日은 남한內 친북세력 동원, 駐韓미군을 물러나게 유도할 것 ●원조받으면서도 적대행동은 계속할 것 ●한국측은 북한의 위협을 부인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편집자 注〕:이 글은 미국의 육군 대학 및 非확산 정책 교육 센터(NPEC=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가 주최한 연구회에서 작년에 발표된 것이다. 스티븐 브래드너씨는 올해 70세로서 1963년 이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일해 왔다. 예일대학 출신인 그는 1963년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논문은 4·19에 관한 것이었다. 부인은 왕년의 농구스타 박신자씨이다.

목차

I. 상황
II. 북한 정권의 특징과 한계
III. 북한 정권이 할 수 없는 것
IV. 전략적 선택
V. 대량파괴 무기와 미사일의 심각성
VI.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VII. NPEC(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의 질문 검토
1. 현재의 모든 전략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미국의 영구적인 전략은 무엇이고, 미래에 관한 우리들의 전략적 사고를 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본적인 假定(가정)은 무엇인가?
2. 全세계적인 전략환경에서 進化(진화)되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다음 15~20년 동안에 가능한 代案(대안)은 무엇인가?
3. 우리가 선호하는 代案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피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4.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들의 경쟁자는 누가 될 것인가? 주요 제3자는 누구인가?
5. 우리 경쟁자와 주요 제3자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6. 현재의 경쟁상황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미래의 상황이 가능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호하는가?
7. 우리 경쟁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지속적인 약점 또는 기타 諸약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8. 모든 상황에서 그 경쟁에 대해서, 우리들의 전반적 및 보조적인 단계적 목표는 무엇인가?
9. 경쟁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대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강점을 포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나 영향력의 분야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한계나 약점은 무엇인가?
10. 어떤 기본적 능력이나 핵심적 실력을 개발, 유지, 적응, 보호하고, 이용할 계획을 해야 하는가?
11. 주요한 경쟁과 미래의 추세 및 사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가?
12. 경쟁자와 제3자가 취할지도 모를 대응조처의 범위는 무엇인가?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VIII. 駐韓미군의 역할과 북한의 非대칭적 대응
IX. 2000년 6월의 남북 頂上회담
X. 정책의 딜레마


Ⅰ. 상황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기가 없고, 사회적 기본시설이 붕괴되었으며, 주민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젊은 세대는 발육이 부진하지만, 경제가 다시 살아날 뚜렷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나라는 건국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량파괴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면서, 현대 공업사회로서는 일찍이 없었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의문이다. 북한이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된 과정은 그들의 장기적 전략선택뿐 아니라, 단기 내지는 중기적으로 그 곤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북한 정권의 전략적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金家政權(김가정권)의 특수한 성격과 그 정치적 문화에 연결시켜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정권의 지속적인 성격과 이 정권의 전략적 선택, 대량파괴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중대성, 金家체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미국과 북한의 중대한 정책적 딜레마를 검토할 것이다.

Ⅱ. 북한 정권의 특성과 한계

金日成의 經濟觀-전쟁도구의 생산

군사적 사고방식의 구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 청년 시절 일본군에 대항한 게릴라 전사의 경험으로 형성된 金日成의 인생관은 레닌식 「투쟁-협상, 투쟁-협상」 철학과, 싸우지 않는 유기체는 죽는다는 「나의 투쟁」의 주장을 혼합한 것과 비슷하다.
金日成에게 경제는 전쟁의 도구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은 유능한 병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념은 주민들에게 전쟁의 불가피성과, 궁극적으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찬양을 받도록 만든 군사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아드리안 부조는 그의 역작 「게릴라 왕조」에서 게릴라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권으로 된 저서 「한국의 공산주의」에서는 그 생각을 再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다. 다음은 그 2권에서 인용한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이 결정적이었다. 「당」은 완전히 군사적 성격을 지니게 되어, 규율과 위계질서가 소수의 단호하고, 때로는 필사적인 무리의 同志意識(동지의식)으로 얽혀 있었다>
<따라서 게릴라에서 집권당으로 변신하는 데는 단순히 작전양식이나 정서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金日成 정권은 남쪽에 있는 어떤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적대감을 가지면서 수립되고 성장했다. 남쪽은 미국의 植民地(식민지)에 불과하고, 남쪽의 관리는 그 식민통치자의 追從者(추종자)에 지나지 않았다. 반세기 이상이 지나는 동안, 북한은 남쪽 관리집단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한 일이 없고, 남쪽에 있는 정부는 정부로서 특별한 정통성이 없는 많은 조직 중의 하나로 보았으며, 대체로 상대를 하지 않거나, 공격을 하고, 가능하면 전복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정권은 일종의 宗敎的 狂信徒와 家族犯罪組織을 합쳐놓은 것(religious cult-crime family gang) 같이 행동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卽決處分(즉결처분) 같은 폭력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법률 위반보다는 정치적 異端行爲(이단행위)에 대해서였다. 이 정권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정책도구로서 위조지폐, 마약밀수, 강탈, 납치, 암살 같은 범죄집단의 수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소유 토지에서 살고 있는 보통 시민의 福祉(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고, 통제를 유지하는 방법, 자기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을 약탈하는 방법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양의 神話(신화)와 造作(조작)이다. 金日成의 첫번째 커다란 신화는 金日成과 그의 게릴라부대가 1945년에 일본을 북한에서 축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의 북한사회가 「지상낙원」이며, 한반도의 統一(통일)은 金日成이나 그의 아들 金正日에 의해 달성된다는 두 개의 기본적 신화가 있다. 물론 金正日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신화와 金日成 및 그 아들이 모두 초자연적인 魔力(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화도 있다.
따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은 전체사회를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신화는 도전을 받아 와해되고,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信仰體系(신앙체계)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는 쇠퇴하지 않을 수 없다.
상호교류 압력이 강력한 세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 고립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理念의 참호는 너무 깊고 넓다

끝으로 이 정권이 타협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라이벌과 제로섬식 정권 생존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쟁이 제로섬식으로 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첫째, 지난 2세기 동안 분단된 주요국가의 시나리오를 돌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넓은 해협이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다를지도 모르지만, 예멘 베트남 독일은 두 번, 그리고 19세기 미국 등의 사례에서 비록 분단이 한없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되었어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하려는 힘을 저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양측 지도층의 이익과 재산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공정하고 균형된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쪽이 지배하고 명령을 하며 다른 쪽은 복종을 하는 형식이 된다. 이런 사례는 고대 아테네의 「强者(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弱子(약자)는 당해야 할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受難(수난)의 정도는 문제 지역의 정치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라면, 패배한 쪽의 지도자는 10년 전 동독의 지도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관대한 대우는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사회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다르다. 정치, 경제, 교육, 법률체계, 종교에 대한 접근방식과 삶의 의미까지도 남과 북은 아주 다르다. 북한의 주민은 「위대한 지도자」를 위한 헌신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교육받고 있다. 남한은 고도의 전제적 지배를 겪었지만, 결정적인 고비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독재국가의 모델보다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민주주의와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선택했다.
몇 년 전, 한 익명의 남한 사람은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神으로 만들지만, 우리는 지도자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니며, 북쪽의 지도층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법률제도, 인도주의적 성과, 성공적인 경제모델, 정치적 사상 등에서 남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의 제도는 거의 찾아내기 힘들다.
한 마디로 한국을 분단하고 있는 塹壕(참호)는 독일의 경우에 비해서 훨씬 깊고 넓다. 공산주의자의 두목은 모스크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고, 공산주의가 동독인에게 미친 영향 이상으로 金가족의 이념은 북한인의 사고방식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북한 주민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통일 이전 100만의 서독인이 경계선을 넘어 동독으로 여행했던 것과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 (북한 주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全독일에서 일어났던 현대적이고, 공업화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던 노력 같은 것도 함께 경험하지 못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은 회피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전쟁을 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945년 이전까지 유지했던 공통의 문화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차이는 심각할 정도이며, 한국 미국 일본의 정부가 힘을 합쳐 지혜를 짜낸 정책으로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Ⅲ. 북한 정권이 할 수 없는 것

18홀 코스에서 34타를 칠 정도로 과오가 없는 金正日?

현재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북한 경제를 개선하거나, 합리적인 선택으로 세계에 합류하여 화해의 「소프트랜딩 방식」, 개혁, 개방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소프트랜딩(Softlanding)」이 한반도의 대결상태를 궁극적으로 전쟁 없이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생각은 현실적인 전망을 크게 歪曲(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金가족이 북쪽에 건재하면서 대결을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H.라이더 해거드의 팬터지 소설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랜딩 방식」은 왜 어려운가? 美 국무장관이 1997년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남북한이 협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문제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고, 분단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해야 할 「북한인」의 정체다. 우리들의 검토 대상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 전국을 헤매고 있는 2200만 명의 주민들인가? 하나의 국가로서 북한인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모두 결정하고 있는 권력구조 꼭대기에 있는 특수층인가?
몇 년 전, 어느 한국의 정치학자는 「객관적 방식」을 위해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볼 객관적인 필요성은 누구나 가정할 수 있지만, 연착륙(소프트랜딩)의 객관적 필요성과 그런 방식을 선택하려는 金正日 정권의 意思(의사), 치명적인 피해의 수반 없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화해에 수반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과 그 인민들에게 朝鮮(조선)의 진정한 주권과 애국심은 1930년대와 1940년대 항일게릴라 투쟁의 계승자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믿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金日成과 그의 戰友(전우), 그 후손 및 그 동맹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조선이다. 그들이 「하나의 조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들이 領導(영도)하는 조선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어느 곳에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일단의 조선인이 있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리, 전략, 이념, 정서 등 사실상 모든 측면에서 혐오스럽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나 탈북자의 보고, 수집된 정보가 갑자기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한, 2000년 6월의 頂上회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리라고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다.
改革(개혁)의 가능성은 어떤가? 몇 년 전 북한의 미디어는 金正日이 18홀 골프코스에서 PGA 공인기록보다 25타나 적은 34타를 쳤다고 발표한 일이 있다. 그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웃어넘길 수 있지만, 북한에 살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웃을 일이 아니다.
개혁이란 말에는 무엇인가를 고쳐야 한다는 개념, 다시 말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절대로 오류가 없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개혁을 인정하려면 金正日 자신은 절대로 東유럽식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주체사상을 버려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아버지까지 비판해서 자기 아버지의 올바른 정책을 따르는 효성 깊은 아들로서의 합법성까지도 내버려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개혁을 추진하자면 일련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경직된 전제적 정권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 개혁을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하고 어느 분야에서 시작하고 얼마나 빨리 해야 하고 다른 분야에는 언제 도입하고 그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다른 전제주의 제도의 경험에서 보면, 이런 과정에서는 조만간 개혁이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올바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은 단 한 사람만이 옳고 그른지를 논할 수 있는 사회
에서 일어나는 모순이다.

남한의 흡수통일 가능성 높아져

개방은 똑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북한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해방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
왔다. 이것은 이들 신앙체계의 기본적 도그마이므로 바꿀 수가 없다.
북한사람들이 그런 교육이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한동포가 金가족의 「낙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구조와 지도층에 대한 안전에 어떤 결과가 생기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법적 보장, 금융기관, 전문가 등 개방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북한의 이른바 「기술관료」는 대부분 MIT, 아이비 리그, 스탠포드, 런던스쿨 같은 곳이 아니라, 金日成 대학과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들이 북한을, 21세기의 유동적이고 격동적인 세계경제 속으로 이끌어 들이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는지는 의심스럽다.
예컨대 이런 선택은 국가로서의 북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모두 이 정권이 실행할 줄 모르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흘수선(吃水線) 아래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칠 수도 있다. 이 개방정책을 도입하면 북한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목에 로프를 감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변화는 그들이 올라서 있는 발판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金家정권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제한된 위험한 실험을 할지도 모르지만,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 남쪽 세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활성화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주민들에게 계속 경제적 실패의 고통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쟁을 제외한다면 군사적 측면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쪽의 우위는 계속 증대될 것이고, 북한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남한의 우위를 알게 될 것이다.
셋째, 통일이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가 지배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쪽이 再통일의 과정을 주도하면서 과거의 정치적 통일노력에 우선해서 그것을 포용하여 계속하게 될 것이다.

軍事 이외엔 생존방법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기간은 과도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기간은 길수록 남쪽의 우위는 명확해지고, 마지막 결과도 더욱 불가피해진다. 이 과정이 전개됨에 따라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가 따른다. 金家정권은 성격상 군사적인 것 이외에는 장기적인 생존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서는 정책수립자나 다른 많은 관측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새로운 한반도 전쟁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공존이 오래 계속되면 남한의 매력이 증대되고 북한에서는 인민의 지지가 점차 감소되는 것 이외의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북한정권이 그런 종말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는 사실상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생각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金家정권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실행할 논리를 제공한다.
끝으로 북한 정권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 하고 하지 않을지를 분석하고 예언하기 위해 이밖에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기대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