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 1: 김정일의 전략-한국인 손으로 한미동맹 해체

김정일의 核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核을 매개로 하여 북한정권과 남한의 從金세력을 결합시킨다. 이 힘(김정일 정권+남한내 從金세력+ 남한내의 친북어용언론)으로써 한국내의 反美운동을 선동하여 진절머리가 난 미국이 스스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한미동맹만 와해되면 남한과의 1 대 1 대결에서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김정일은 진행중인 6자회담을 남한내의 反美운동 선동에 이용할 것이다. 김정일은 6자회담을 질질 끌면서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따위의 제안을 하면서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경계심의 빗장을 풀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매개로 한국인들을 反美로 돌려놓음으로써 주한미군의 무력화 또는 중립화, 한미동맹의 해체를 겨냥하고 있고, 상당부분 성공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김정일 정권의 평화공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는 식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면 남북한의 반역연합세력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강요한다고 선동할 것이다. 남북한 반역연합세력은 이런 분위기에서 치러질 2007년 대선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몰고가면서 소위 '反美민족공조'를 외칠 것이다. 민족반역세력인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성을 감추고서는 애국세력을 事大로 몰고 자신들을 자주세력으로 높이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반역의 선동에 대해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대처해나갈 것이냐이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평화, 민족, 자주, 화해, 교류라는 허울좋은 선동에 속는다면 2007년 선거를 계기로 하여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민국을 내어주는 첫 단계 조치가 될 것이다. 요컨대 김정일은 남한내의 從金세력을 하수인으로 부려서 한국인의 손으로 주한미군을 추방하도록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 2: 대통령의 대한민국 자살敎唆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고조선-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조선-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이고 主流이다. 발해는 지류이며 북한은 이단이다. 정통이냐 이단이냐의 구분 기준은 어느 쪽이 백성과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는가, 불행하게 했는가이다. 두번째 기준은, 어느 쪽이 민족의 정신과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가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는 이 민족사의 정통을 수호하고, 헌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권위를 지켜내어야 할 책임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는 마치 뼈대 있는 家門의 종손이 집안의 전통과 명예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종손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의무를 배신하여 민족사의 불효자가 되었다.
우선 그는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국가임을 부정하고 분열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종손이 기려야 할 家門의 영광을 '지워야 할 치욕스런 기억'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격이다. 이는 또 대통령이 수호신처럼 지켜내어야 할 헌법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 행위이다.

盧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敵으로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친구로 본다. 그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敵의 하수인들을 감싸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자들을 탄압한다. 이는 종손이 자기 家門의 원수와 손잡고 家門의 자랑스런 역사를 지우고, 구성원들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
盧대통령은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치기 위하여 김정일과 친북세력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 이 도움을 받아내려고 반역자들을 감싸고 애국자들을 핍박하며 간첩출신자들을 북한지역으로 들여보내고 태극기도 내리며 인공기를 지켜준다. 이는 종손이 家門의 문중재산을 털기 위하여 원수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격이 아닌가. 경비원이 주인을 털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강도를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盧대통령이 민족사를 배신하고 헌법을 거역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도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사이 여론조사를 보면 盧대통령의 인기는 20%대까지 떨어졌으나 親北反美 여론은 계속해서 상승하여 대체로 50%를 넘고 있다.
盧정권은 이것을 믿고 한미동맹 와해, 대한민국의 체제와해로 이어질 것이 뻔한 反韓, 反헌법적 책동들을 계속한다. 2007년 선거에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기를 뒤집어놓을 남북야합을 추진하여 좌파 재집권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민족사에 대한 불효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진 그의 행패를 용서하고, 그의 부인이 남로당 학살자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버리고 그를 청와대의 주인으로 뽑았다.
그는 이런 조국의 관용에 감사하기는커녕 온갖 저주와 경멸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적에 대해서는 모든 자존심과 양심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보는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살적 충동으로 내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와 그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존재였다'고 외우는 呪文이 조국을 자살의 길로 유도한다. 이는 대통령이 앞장 선 대한민국 자살敎唆가 아닌가.
그가 국민분열을 선동한 결과로서 내전적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 희미한 惡靈의 그림자를 본다.

盧대통령은 민족사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죄과를 저질렀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열린당내에서 애국자들이 단결하고 대통령의 노선에 반대하여 일어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내전으로 가든지, 내전적 상황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 겨우 참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간 조종사가 機首를 거꾸로 돌리고 있음을 알고도 副기장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승객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代替 조종사는 승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사태를 막는 길은 무엇인가. 9.11 사건 때 테러리스트에게 점거당한 여객기의 조종실을 향해 돌진했던 승객들은 다 죽었지만 더 큰 희생을 막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國難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가.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자료1: 반역저지 국민저항선언문
'우리는 盧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으로 규정한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2005년10월18일, 서울역 광장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에 원한을 품은 강정구 같은 김정일 세력의 선동꾼에게 체제파괴를 겨냥한 선동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세력이자 헌법상의 반역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를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격하시킴으로써 사실상 강정구류의 反韓親北 역사관에 동조하여 오늘과 같은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를 불렀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관되게 敵에겐 이롭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겐 불리한 정책을 펴오면서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해왔다.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서까지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공작원으로 밝혀진 송두율의 선처를 요구했다. 법무장관은 북한 선전원 노릇을 하는 강정구를 불구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총리는 김정일에 아부하기 위하여 태극기를 금지시키고 인공기를 死守하도록 경찰에 명령했다. 통일부 장관이란 자는 6.25 전쟁 때 국군을 살해한 간첩전력자들이 북한 땅에 가서 공작지령을 받을 수도 있게 하였다.

이 정권은 또 국회나 국민의 동의절차도 무시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200만kw송전을 敵에게 제의해놓더니 6자회담장에 나가서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자는 로비를 하고 다녔다.
이런 사례들은 이 정권이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해치려고 작심하지 않았나 하는 世間(세간)의 의심을 정당화한다.

노무현 정권은 反韓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탄압하고 동맹국인 미국과는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별놈의 보수’라고 국민 다수를 비하했다. 이 정권은 또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낸 세력을 친일파로 조작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조국의 약점과 과거를 뒤지는 데 혈안이 되고 있으나 공산당의 범죄와 자기편의 친일특무경찰 가족은 감싸고 있다. 이 정권은 또 한미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면서 韓美동맹해체로 이어질 것이 뻔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盧정권의 일관된 정책과 노선은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세력에 대한 적대감이고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세력에 대한 우호이고 굴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이자 헌법상의 반역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역자들에게 파괴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와 체제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생존투쟁 차원에서 自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헌법과 자유와 조국과 직장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국민저항운동의 개시를 선언한다.

1. 모든 공무원들은 이 반역적 정권의 불법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만약 이 정권의 불법명령을 집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4.19 때 시위대에 발포한 경찰이 처단되었던 것처럼 응징당할 것이다.
2. 납세자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부과하는 세금이 적을 돕고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데 쓰일 경우 납세를 거부해야 한다.
3. 시청자들은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김정일에 굴종하면서 온갖 허위 정보를 쏟아 붓고 있는 KBS에 시청료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
4.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이 정권 안으로 침투한 북한 공작원과 간첩들이 없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민족사의 정통세력인 대한민국과는 敵이 되고 민족반역자인 김정일과는 친구가 되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과 역사의 힘으로써 노무현 이단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조국과 스스로를 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애국은 행동이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자료2: 즐겁게 할 수 있는 애국행동 스무고개


1. 우리가 역사를 만든다는 자부심과 확신: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면 역사가 달라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은 여론이다.
2. 모든 애국행동은 구체적이라야 한다. 마음속으로 하는 애국은 필요없다. 애국은 행동이다.
3.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지켜진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애국운동가들을 지원해야 자신들의 재산과 자유가 지켜진다.
4. 헌법을 읽자. 국민에겐, '한 손엔 헌법, 또 한 손엔 국군'이 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法과 군대이다. 이 두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자.
5. 책을 읽자. 서점에 가면 애국적인 책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서 읽고 젊은층에게 많이 나눠주자.
6. 주변부터 챙기자. 나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부터 애국적으로 돌려놓자.
7.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은 틀렸다'는 지적만 해두어도 된다. 그들이 언젠가는 그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8. 어른들도 인터넷을 배워서 많은 글을 쓰자. 인터넷 배우기엔 30분이면 족하다. 인터넷이 늙음을 막아준다.
9. KBS MBC에 항의전화를 하자. 이 두 방송은 언론기관이 아니고 선전 선동기관이므로 그렇게 대우해주어야 한다. 항의할 때는 보도기자와 통화하든지 부장, 국장 등 책임자와 하는 게 좋다.
10. 애국언론을 지원하자: 인터넷 독립신문, 프리존, 데일리엔케이, 자유넷, 코나스, 프런티어타임스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론무장, 사실무장을 하고 이 사이트의 후원회원이 되자.
11. 때맞추어 애국의 경적울리기, 청와대 검찰 열린당 앞을 지나갈 때는 경고의 경적울리기, 특정한 날에 태극기달기, 항의-격려 전화하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애국행동의 방도가 있다.
12. 애국운동조직에 가입하자. 인간은 혼자서는 용감해질 수 없다.
13. 고발 고소운동을 벌이자. 강정구 같은 인간이 발견될 때는 가차 없이 보안법에 의거하여 고발, 고소하자. 잠자는 보안법을 깨워야 한다.
14 10명 이상만 모이면 애국인사 초청 강연회를 만들자. 불러주기만 하면 만사 젖혀놓고 달려가고싶은 일류 학자와 애국자들이 많다.
15. 한나라당을 비판하여 거듭 태어나게 만들자. 지금의 한나라당은 애국정당도 야당도 아닌 웰빙당에 불과하다. 조국은 內戰상태인데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16. 2007년12월에 결판내자. 그때 가서 국민들이 분별력 있게 투표하여 정상정권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육과 선전을 열심히 해야 한다.
17. 좌익과 반역자들이 불러달라는대로 불러주면 안된다. '열린우리당'이라는 발음을 할 때는 '우'에 힘을 주어야 한다. '진보'라 하지 말고 '자칭진보'라고 해야 한다. 물론 '자칭개혁'이지 그냥 '개혁'이 아니다.
18. 신도들은 목사, 승려, 신부들에게 애국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애국이 최고의 사랑이고 자비이기 때문이다.
19. 반역자들의 약점을 공격해야 한다. 저들은 거짓말 선수들이다. 거짓말이 약점이고 급소이다. 거짓말의 구조를 잘 연구하여 한방에 웃음거리로 만들자.
20. 김정일 편이 아니면 대한민국 편이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大同단결, 白衣종군, 分進合擊이 우리의 대전략이다.


자료3: 국군이 해산되고 국립묘지가 폐쇄되는 날
(조약돌/www.natizen. com)

김대중/노무현 양대 정권에 들어서 친북 좌경화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전교조, 한총련 등 친북단체들에 대한 관용주의로의 정책 전환
2. 북한은 적이기에 앞서 동족이라는 이념 확산(전교조 비호)
3. 對北 비밀 송금
4. 교전 규칙의 개정(對北 적대 감정 희석)
5. 서해 남침과 교전 결과에 대한 對北 응징 및 책임 추궁 포기
6.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항해 묵인
7. 국가 보안법 폐기의 집요한 관철 추구
8. 6.15 선언으로 연방제 통일 기틀 마련
9. 비전향 장기수의 일방적 북송
10. 촛불 시위에 의한 조직적인 반미 감정 조장
11. 인공기 (불태우기 금지조치로 사실상) 허용, 태극기/성조기 홀대
12. 민족이 우방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13. 중요 언론의 장(長)을 친북주의자로 교체
14. 어용언론에 의한 친북, 반미 조장 노골화
15. 반미 친북 영화들의 양산으로 국민 세뇌
16.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설립
17. 북한 상선의 영해 통과 공인
18. 미군 戰力의 수도권에서의 이전 추진
19. 주적 개념의 삭제
20. 對北 강경 군 수뇌부들의 교체 단행
21. 국정원의 무력화
22. 이념 불분명자들 임명으로 공안 기관(법무, 내무, 국방, 국정원) 무력화
23. 재벌 박해/ 분배 우선 사회주의 경제 정책 추구
24. 빈부 계층간 계급 갈등 조장
25. 교육 평등주의 명목하의 경쟁 억제 사회주의 교육체계로 전환
26. 비료, 식량 등의 무분별한 북한 지원
27. 북한 인권에 대한 방관 및 김정일 폭정 묵인
28. 북한 혁명 열사 묘역 참배 허용
29. 좌파 공산주의자 공적 인정 및 이들에 대한 역사 재평가
30. 북한 체제 선전극 아리랑 공연 참관 허용
31. 국민의 알 권리 빙자 군사 기밀의 공공연한 폭로 묵인
32. 對北 200만kw 戰力 지원 공약
33. 조선 노동당과의 교류 추진
34. 戰時 작전 통제권 환수 기도


*향후 예상 가능한 이정표(가정)

1. 對北 투자 명목으로 북한 기간 시설 확충에 한국 자본 집중 투자
2. 북한 정부 수뇌부의 한국 언론 출연(對南적화선동의 노골화)
3. 국가 보안법 폐지
4. 남북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명목으로 북괴 공작원들의 정부 침투 노골화
5. 對北 지원을 위한 민족세(혹은 통일세. 가칭) 신설, 對北 지원 상례화
6. 남북 의회 연석 회의
7. 한글 맞춤법 개정(북한식 용어의 도입 및 두음법칙 폐지)
8. 주한 미군 철수
9. 남북 군사 교류
10. 반공/친미 언론 폐쇄
11.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철폐
12. 남북 평화 협정 체결
13.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14. 남/북 병력 감군 협정 체결 및 이행
15. 남북 공동 입법부 발족
16. 통일 헌법 개정
17. 연방제 통일 완성
18. 통일 대통령 선출
19. 대한민국 국호 변경
20. 국군 해체
21. 남북 공동 화폐 개혁 단행
22. 태극기 및 애국가 폐지
23. 국립묘지령 폐기 및 국립묘지 폐쇄
24. 舊대한민국 정권하에서 군인, 공무원,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 기업인, 사회 지도층 처형 숙청 및 정신 개조 수용소 입소
25. 고위 공직자, 국군 고급 장교 출신의 대거 해외 탈출
26. 휴전선 철폐
27. 북조선 인민은 1류 인민 남조선 인민은 2 류 인민으로 전락
28. 남조선 인민의 정신 개조 위한 고난의 행군 연례화
29. 남조선 인민의 私有 재산 국유화 단행

우리는 대형 악어를 집어삼킨 아나콘다가 배가 찢어져 악어와 아나콘다가 공멸한 해외 토픽 사진을 최근에 봤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4년 이내에 무너진다던 김정일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구원의 앰플 주사를 맞고 이어서 노무현 정부의 수혈로 10년 이상을 버티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명도 길구나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라는 낼름거리는 저 뱀이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한국이라는 악어를 집어 삼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아나콘다의 날름거리는 입 앞에 놓인 악어의 신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가하게 희희낙낙할 여유가 있을까?

정말로 이런 사태가 온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 김정일이가 까서 남반부 요소요소에 심어논 아나콘다의 알부터 하나씩 하나씩 터뜨려 없애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자료4: '빨갱이'는 죽었나

한국의 빨갱이들이 김정일과 청와대를 믿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도 헌법과 국군을 믿고 본색을 드러내야 살아남는다. 바야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빨갱이란 말은 원래 공산당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지 자유진영에서 욕을 하려고 만든 말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깃발이나 복장에서 流血을 상징하는 붉은 색을 주로 쓰고 자신들을 빨갱이(Reds)라고 부른다. 赤旗歌, 赤軍, 紅軍이란 작명은 그들이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명백한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욕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다.
한국의 자유진영 사람들이 빨갱이란 말을 삼갔던 이유가 있다. 과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빨갱이란 말이 흉기처럼 쓰여 억울한 희생자가 있었다는 데 대한 반성이 하나 있다. 이 말을 쓰면 관제공산주의자들을 만들었던 세력을 떠올리게 되므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백한 공산주의자나 김정일 추종자에 대해서도 좌파라고 온건하게 불러주게 되었다. 한국에서 빨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을 의미한다. 이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좌익파쇼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일종의 美化이다.
일반적으로 좌파라고 하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내 親김정일주의자들의 행태는 그런 유럽식 좌파의 교양이나 이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한국내 김정일 세력은 그 행동이 거짓, 위선, 무능, 폐쇄, 독재추종, 봉건적이다. 이들은 그 능력과 행태가 前근대적 守舊이다.

한편 좌익들은 한국의 자유진영 사람들을 守舊니 極右라고 욕한다. 이런 욕을 먹고도 자유진영 사람들은 좌익들을 빨갱이라고 부르지 않으려 한다. 이는 좋은 게임의 자세가 아니다. 좌익과의 싸움에서는 언어가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상대방은 칼을 갖고 달려드는데 이쪽은 예의를 차린다고 손바닥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빨갱이는 쉽고 정확한 말이다. 좌파란 단어보다는 훨씬 대중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과 아주 가까운 말이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말하면 금방 떠오르는 그 이미지에 맞는 세력이 지금 진보라는 탈을 쓰고 있다. 이 탈을 벗겨버리고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빨갱이란 말을 다시 써야 한다. 진보나 좌파라는 말보다는 빨갱이라는 말이 더 실감이 가고 더 진실되기 때문이다.

맥아더 동상을 파괴하려는 자, 6.25가 남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자, 김정일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연하고 다니는 자들을 빨갱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이들을 진보니 좌파라고 부른다면 국어사전이 울 것이다. 김정일 추종자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는 것은 正名사상에 부합한다. 정확한 용어에서 힘이 생긴다. 강정구를 진보학자라고 불러주니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것이다. 국민들과 애국단체들이 그를 '빨갱이 교수'라고 정확하게 불렀다면 법무장관이 감히 그런 불법을 자행했겠는가.

자료 5. 한국은 자살의 길로 접어들었다!

최근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했다고 한다. 46%는 '계속 또는 상당기간 주둔'에 찬성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재래식 군사력 부문에서 북한군이 우위에 서기 때문에 제2의 6.25 남침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한미군과 국군을 보태어서 북한군과 戰力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난 52년간 전쟁을 억지할 수 있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1975년의 월남패망 등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확립된 이론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다. 주식값이 폭락하고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지며 금리도 높아진다. 국내자본도 외국으로 많이 탈출할 것이다. 이런 경제혼란과 안보불안이 겹쳐질 때 한국정부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이미 늦다.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도 국민들의 과반수가 왜 이런 자살적 선택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는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좌파정권과 어용방송과 친북단체가 김정일 정권과 보조를 맞추어 줄기차게 親北反美反韓 선전 선동을 해온 결과이지 하룻밤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3년 여론조사에선 주한미군 철수 지지가 39%, 작년엔 48%, 올해는 54%로 꾸준히 높아졌다. 54%의 국민들이 자신의 생존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을 배에 비유한다면 54도쯤 기운 셈이다. 이 기울기가 70%에 달하면 대한민국호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엎어져버릴 것이다. 즉 赤化통일로 진행될 것이다.

휴전 이후 53년간 북한정권이 모든 자원과 머리를 동원하여 일편단심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정치적, 공작적, 심리적, 입체적 공작이었다. 그 자원투입의 결과가 54%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포섭하여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도록 만든다는 김정일 정권의 오랜 전략은 최근 7년 사이 이에 호응하는 친북좌익 세력의 득세로 한국사회 전반에 파고들어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反美로 돌려놓는 데 성공하였다. 赤化진척도가 54%에 이른 것이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너무 비관하지 말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54%는 즉흥적인 여론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흐름이며 구체적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북한과 손잡고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50%를 넘었다. 25조원이 들어가고 家口當 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적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줄 것이 명백한 對北송전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50%를 넘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敵에게 최신형 탱크 5600대분의 전략물질을 공짜로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체의 반을 넘은 나라가 과연 피를 보지 않고 이 비정상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여러 통계는 국민들의 반 이상이 김정일의 對南적화 심리전에 넘어간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北의 심리전을 代行한 한국의 어용방송과 친북세력의 功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이 救國과 교양의 수단이 아니라 亡國과 發狂의 청산가리가 되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을 당했을 때 후방에서는 친북좌익세력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킨다면, 또 이때 설상가상으로 친북정권이 집권하고 있다면 한국군과 애국세력이 결사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위험을 부를 것이 뻔한 주한미군 철수를 국민들의 54%가 찬성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자살에 이르는 길로 접어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1900년에 한미동맹이 있었더라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1950년6월에 한미동맹이 있었더라면 북한의 남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0년쯤 북한군의 남침을 당했을 때 한국인들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똑 같은 후회를 할 것인가. 韓美동맹이 와해되면 김정일 정권은 전쟁조차 할 필요도 없이 남한을 흡수통일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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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가(2004양5월10일)

동서양의 국가적 자살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1. 敵을 앞에 두고도 위선적 평화론이 득세한다. 이 평화론은 내부 분열을 재촉하여 자주국방 의지를 무너뜨린다(1930년대 프랑스, 병자호란 부른 조선조).
2. 外敵의 조종을 받는 「내부의 敵」이 집권하거나 득세한다(월남내의 베트콩 등장).
3. 집권세력이「내부의 敵」을 막지 못하거나 잇단 정책 착오를 일으켜 기존의 동맹관계가 무너지거나 약화된다(월남, 宋).
4. 내부의 계급적 분열로 내전 또는 내전적 상태가 조성되며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외세가 개입하거나 외세를 불러들이려 한다(조선조, 프랑스, 월남).
5. 체제수호세력이 분열되고 부패하여 단결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월남, 조선조, 프랑스)

위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가 자살하는 사례는 집권세력이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한 경우, 내부분열이 외세를 불러들인 경우, 동맹관계가 무너진 경우, 敵前평화운동이 자주국방과 체제수호 의지를 무력화시킨 경우이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1. 북한은 복수의 핵무기와 발사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현금을 주면 그 돈이 핵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란 위험성을 알면서도 金大中 정권은 5억 달러의 금품을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넣어주었다. 국민들을 속이고.
3. 국회, 검찰 등 헌법수호 기관은 그런 金大中의 반역적 행동을 의법처벌할 만한 힘이 없다. 이런 것을 보고 고무된 金正日 추종세력은 노골적으로 反헌법적(반역적) 행동을 확산시킨다.
4. 핵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韓美 동맹의 강화인데도 위기를 맞아 오히려 동맹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날뛰고 있다.
5. 북한의 핵무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려는 소위 평화운동과 미국을 남북한의 公敵으로 보려는 소위 민족공조론이 득세하였다. 이에 따라 총선에서도 北核 위기가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6. 金正日의 사주를 받는 반역세력을 단속할 수 있는 헌법과 보안법이 있고, 對共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정권이 이 수단을 활용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反헌법세력에게 체제파괴의 자유를 주고 있다. 더구나 친북좌익이 득세할 때는 보안법을 강화함이 마땅함에도 여야 공히 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합의하고 있다. 누가 반역자인가를 일반 국민들이 식별케 해주는 언론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金正日세력이 진보로 행세하는 것까지 방치하고 있다.
7. 헌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 모범사례를 집권세력과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다. 利敵 반역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 야당, 언론이 정치적 영향력에 눌려 강력한 대응을 포기함으로써 반역선동과 헌법무시가 일반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체제수호의 중심에 서야 할 기업인들은 어떤 이념의 권력이든 이에 굴종하거나 이를 매수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하려는, 극도로 부패한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8. 언론, 사회단체, 정당, 지식인 사회 등 평상시의 여론을 主導하는 조직이 위선적인 평화론과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가 국가와 헌법질서를 가볍게 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애국심을 부끄럽게, 반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생기고 있다. 主敵인 金正日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것이 양심적이란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9. 金正日 정권의 내정 간섭에 대해 좌파 정권이 굴종하고 있다. 金大中 정권은 黃長燁씨의 訪美를 저지했다. 盧武鉉 대통령은 애국 단체의 합헌적인 인공기 소각에 대해서 金正日 정권에 사과하였으며, 경찰은 동맹국의 깃발이 불타는 것은 구경하고, 인공기 소각은 육탄방어해주고 있다.
10.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자유통일 원칙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해도 이들의 反헌법적 목표와 주장을 문제삼으려는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11. 남한의 집권세력은 핵무기를 손에 든 金正日 정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미국과는 멀어지며, 金正日 정권을 비호하는 중국과는 가까워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류층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고 自淨 노력도 게을리 하며 현실도피적인 행태를 보인다.

한국의 이런 상황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조건을 거의 완전히 갖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계사에서 보듯이 국가가 자살하는 사례는 집권세력이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한 경우, 내부 분열이 외세를 불러들인 경우, 동맹관계가 무너진 경우, 敵前평화운동이 자주국방과 체제수호 의지를 무력화시킨 경우이다. 그러면 한국의 탈출로는 없는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대책을 생각해보자!

자료6: 국회는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해야 한다

유세환(국회 입법조사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시 당시 대통령 김대중이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이른바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그 反헌법적, 反국가적 내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對北 및 통일인식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종식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늦었지만 이른바 6.15 공동선언의 反헌법성을 확인하고 무효화를 결의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전복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국가적, 민족적 과제임이 분명하나 조국의 통일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거나 반하는 그 어떤 남북간의 합의도 무효이며 용납될 수 없음이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김대중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에 합의된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먼저 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남과 북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의 변란을 꾀하고 있는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反美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여, 은연중 對北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하였다.
또한, 공동선언의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북한의 赤化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 간에 마치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反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였다.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통일의 목표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 反국가단체와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특히, 노동당 규약에서 全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이러한 反헌법적,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을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고,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反美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이 결과, 국민들의 對北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主敵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장 경악할 만한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개인적 소신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國體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뒤 절차는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될 이름뿐인 고려연방공화국의 탄생이 될 것이다.
헌정질서의 수호기관인 국회가 이와 같은 6.15 공동선언의 反헌법적, 반역적 성격을 확인하고 무효화를 다음과 같이 결의,선언함으로써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국가존립의 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헌법파괴적, 反국가적 내용을 담고 있는 6.15 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15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2. 남북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 합의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4. 대통령과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기구를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 우리당의 모든 애국세력은 6.15 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위협요인을 직시하고, 즉각 국회를 소집하여 이의 무효화를 지금 즉시 선언함으로써 그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