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미군사령관 특별고문 스티븐 브래드너 논문(2)


*이 글은 月刊朝鮮 2001년 4월호에 실렸었다. 이 논문이 예언한 것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 부분 적중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 논문을 참고로 하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再錄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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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략적 선택

가장 위험하나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전쟁

현재 북한은 네 가지 광범위한 전략적 선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중 두개는 장기적 생존의 전망을 제공하지만, 어렵고 위험하다. 다른 두 개는 잠정적인 생존의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첫째 선택은 공격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이점은 완벽한 승리의 가능성이다. 만약 金家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게 되면, 경제적 실패는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되
지 않거나, 된다 해도 중요성은 떨어진다. 한반도의 분단은 종식되고,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및 정치적 도전도 사라진다. 물론 단점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패배와 죽음의 위험이 있고, 적의 손에 운명을 맡기거나, 수치스럽게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선택은 1954년에 채택된 「평화통일」 구호에 나와 있는 대로 顚覆(전복)과 革命運動(혁명운동)이다. 이 전략의 이점은 최소한의 위험으로 완전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서 말기에 걸친 게릴라작전은 실패했고, 다시 그것을 부활하려는 기도는 없었다. 전복에 대해서 보면, 그들에게 포섭된 사람이 있고, 反국가단체가 결성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는 전반적으로 너무 크고 다양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
물론 이 방식에서 실패 가능성의 중요한 이유로서는 金家정권의 호소력을 감소시킨 다음 네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1)북한 경제모델의 명백한 실패, (2)남한에 대한 길고도 계속적인 테러 前歷, (3)남한사람들이 우스꽝스럽고 시대착오적으로 본 왕조승계, (4)민주투사
를 가장한 극렬 학생분자의 정치적 가면을 박탈한 남한의 정치적 민주화 등이다.
셋째 방식은 이른바 「소프트랜딩」 또는 「합리적 선택」, 즉 화해와 경제협력, 개혁, 개방이다. 이 점은 장차 이 모든 것이 북한을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回生(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불가피하게 정권의 기반을 잠식해서 金家體制를 붕괴시키고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방식은 당분간 남쪽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식을 계속 추구하면, 앞서 열거한 두 가지 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넷째 선택은 개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援助(원조)에 기초를 두는 생존방식이다. 현재 金家정권이 채택하고 있는 중심적인 전략선택은 바로 이것 같다. 이 방식의 이점은 크다. 그것은 내부적 변화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광범위한 연결을 가지는 위험을 피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기업체가 북한에서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계속 군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앞서 열거한 첫째 및 둘째의 선택을 남겨놓는다. 불리한 점도 상당히 많다.
우선 維持(유지)의 문제가 있다. 외부세계가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또 우위에 있다. 북한 정권은 붕괴할 수도 있고, 1950년대 초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유사한 전략을 채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북한軍은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 선택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 최근 북한의 목표를 生存(생존)이라고 보는 견해가 인기가 있다. 북한의 경제적 실패와 남북 간의 증대되고 있는 격차를 고려할 때, 생존을 하려면 방위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비록 지도층은 노선을 바꾸고, 남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포기하며, 개혁하고, 개방하고, 남한이 제공하는 원조를 수락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군사기구는 경제 및 다른 분야와 함께 쇠퇴했을 것이고, 북한 정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정보통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나가는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이런 가정 뒤에는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위협이 아니며, 북한정권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포기했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남한에 대한 어떤 공격도 자살적인 것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경고의 여유를 주지 않고 공격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의 野砲(야포)는 (한국군) 전진 방어진지를 격파하고 수비군의 士氣(사기)를 파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남한의 도로가 피난민으로 막혀서 韓美연합군이 기동을 할 수 없게 되리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잘 훈련된 대규모 特殊部隊(특수부대)로 후방에 혼란을 일으키고,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함께 사용하면 병사나 민간인들의 사기가 모두 떨어지고, 恐慌狀態(공황상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1999년에 서해에서 훌륭한 戰果(전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수비군의 상당수가 도망하거나 熱意(열의) 없이 싸울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북한의 지도자들은 장차 어느 시기에는 미국이 다른 지역, 다시 말해서 중동이나 대만해협 사태에 묶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바다를 건너 증강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셋째, 그들은 미국이 어떤 종류이든, 큰 희생을 낼 수도 있는 개입은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초기에 강력한 공격으로 처음부터 커다란 희생자를 내게 만들면 미국 정부는 증강하기보다는 철수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되리라고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넷째, 우리가 북한군의 배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북한이 군사적 선택을 포기했거나, 그들의 전반적인 태세가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1980년 이래, 북한은 지상군을 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증강시키면서, 전투부대를 꾸준히 전진배치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기계화부대와 야포부대가 남쪽으로 再배치된 것이 중요한 변화다.
오늘날 병력 70만, 전차 2000대, 야포 8000문 등 全전투부대의 70%는 평양-원산선 이남, 즉 비무장지대에서 100km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 1980년에는 전진 배치된 병력이 40%였다. 이들의 포병전력에는 지난 10년간 배치된 500문의 장거리포 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장거리포 체제가 비무장지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서울 全域(전역)이 파멸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들은 야포를 현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시간당 50만 발을 몇 시간 동안 韓美연합군 방위진지에 퍼부을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의 위협은 미사일과 특수부대 작전을 서울의 주요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하시설로 보호되고 있다. 前方에는 이런 시설이 4000개나 된다. 이들은 현재의 위치에서 준비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공격을 할 수 있다. 북한군의 전술교리는 기습, 화력, 기동성으로 戰場(전장)을 지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은 비밀, 극히 좁은 전방지역에 대한 대량의 화력집중, 대량파괴 무기의 광범위한 사용, 공격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증원군 및 전과확대 부대의 조직적 투입이다.

7일 이내에 서울 고립 계획

북한의 전투계획은 7일 이내에 韓美연합군 전방 방위진지를 유린하고, 서울을 고립시키며, 그 다음에는 작전을 나머지 한반도로 확대해서 한국군을 패배시키고, 미군이 도착할 수 없도록 공항과 항구를 봉쇄하는 것이다.
북한군의 배치에도 분명히 방위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방지역의 해안방위가 개선되었고, 평양과 비무장지대 간의 주요도로를 따라 전투진지가 건설되었으며, 對전차장애물이 전방지역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런 배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유연성과 속도, 깊은 縱心(종심)을 공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적(한국군+미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자면, 북한은 종합적 공격계획에서도 방위작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북한군의 배치는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첫째, 그들의 야포는 대부분 전방에 깊숙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습당했을 때 취약하고, 방어작전에는 소용이 없다. 둘째, 비무장지대 북쪽에는 남쪽의 FEBA(Forward Edge of the
Battle area·최전선) A, FEBA B, FEBA C 같은 방어선이 없다. 셋째, 비무장지대의 지하터널은 공격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지상군의 전력을 개선하기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서 초점은 대량의 240mm 다연장 로켓발사체제와 170mm 자주포를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强化진지에 배치한 것이다. 이밖에도 그들은 미사일 지원시설 건설, 장거리미사일 시험
준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위장, 은폐, 기만활동의 강화 같은 것이 있다.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야포 등 군사장비의 생산은 계속되었고, 작년 여름부터 훈련의 수준도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이 모든 것은 軍에 계속 우선권을 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부진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많은 자원을 이 분야에 배정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아시아에서 당한 네 번의 기습을 상기하라

북한이 공격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옳을지 모른다. 金正日이 주저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원조에 기초를 둔 생존전략이 무한히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그는 군사력 유지능력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는 同盟(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노력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미국의 公約(공약)이 약화되거나, 미국이 다른 지역에 매이거나, 駐韓미군이 철수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는 세계수준의 안보체제를 활용해서 무한정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른다. 그는 우유부단해서 사실상 너무 늦을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너무 약해서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20세기에 아시아의 적대국이 네 차례나 미국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안겨 주었던
사실을 회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주만 공격, 한국의 경악(1950년 6월25일 침공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기술과 전투열의), 1950년 말 중공군의 개입, 1968년 베트남의 舊正공세 같은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성체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네 가지 사례에서는 아시아의 적대국에 대한 미국의 蔑視(멸시)와 자신의 능력을 過大評價(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사례에서, 적에게는 공격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다는 합리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가했고, 미국은 커다란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사실을 뒤돌아보면, 적이 우리 전쟁 敎理(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따라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상황을) 강요할 수 있는 힘과 의지, 독창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네 가지 광범위한 전략적 선택의 사례에서 보면, 金家정권은 지도층, 특히 金正日 자신의 안전과 安樂(안락)을 확보하고 내부적 통제를 유지하는 데 일차적인 중점을 두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부차적으로 이 정권은 중국이 계속해서 모든 선택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모든 선택에서 「소프트랜딩」 방식을 제외하고는 일차적인 중점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하는 데 놓여질 것이다. 북한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誹謗宣傳(비방선전)과 암살, 납치, 협박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의 보수적 세력을 공격할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간첩과 정찰활동을 할 것이고, 남쪽에 있는 극렬 및 전복 조직을 지원 및 지시할 것이며, 한국군 조직의 評判(평판)을 떨어뜨리고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韓美동맹
을 균열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권문제, 韓美행정협정, 재판관할권, 토지문제에 대한 선전과 선동을 통해 駐韓미군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駐韓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것이다.

韓美 離間 통한 주한미군 철수 기도

북한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냉전구조」 제거를 추진하고,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의 「民族大團結(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자주평화통일 3大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려 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대량파
괴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代價를 치르더라도 추진할 것이다. 이미 수백 마일의 지하터널과 시설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호시설을 가진 잠재적 적대국 북한은 지하시설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공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택을 위해서, 북한은 외교와 선전으로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 최대의 적인 미국 및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前者로부터는 원조가 계속 유입되도록 하고, 後者로부터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소프트랜딩」을 선택한다면 군사력에 우선권을 주고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金家정권의 기본적인 敎義(교의)이고, 오늘날까지 이 정권의 행동기록을 보면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소프트랜딩」은 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정권은 원조에 기초를 둔 생존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당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 당근은 대량파괴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명성 提高, 지하시설 접근 완화, 지하시설 파괴, 시험 및 배치 중지, 신뢰구축 수단의 시작, 선전공격의 완화, 대한민국과 정식 협상, 납치 암살 침투의 중지 같은 것이다.
몽둥이에는 1994년 美北 제네바 합의 破棄(파기), 비무장지대 일대의 도발, 해안 침투, 미사일 판매, 미사일 시험 계속, 미국 일본 한국과의 여러 대화 채널 중단 또는 그 위협이 포함된다. 그러나 북한이 주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외부세계로부터 원조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행동범위는 원조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위협의 수준을 下限(하한)으로 하고, 원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도발의 수준을 上限(상한)으로 한 중간에 국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