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북한산(産) 의심 석탄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관세청이 지난 달 북한産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 위반에 따른 반향을 우려, 후속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심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8월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청이 지난 달 26일 의원실 요구에 따른 비공식 보고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으며 두 척의 화물선에서 반입된 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심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관세청은 심 의원에게 보고한 다음날인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건 관련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세청은 국회에서 거짓 보고한 셈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발표를 막고 있는지 어쨌는지, (관세청이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이미 상황은 알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파장이 두려우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고의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나, 그 석탄을 소비한 업체들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북한산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