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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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훈령, 동법 제12조 군사기밀누설, 제13조 업무상군사비밀누설 및 제14조 업무상군사비밀과실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오늘 날짜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드린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튿날인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건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폭로하였고, 이후에 2018년 7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2급 군사 비밀로 지정되어 있던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임 소장과 김 대변인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유포된 사건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 해당 문건의 기밀이 해제된 시점은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20일보다 사흘 후인 23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밀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고, 임태훈 소장의 경우에는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을 세운 것에 참다못한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해주셨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임 소장은 해당 기무요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무요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밀이 전달되는 과정은 명백히 위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임 소장의 경우 기무사가 탱크나 장갑차 등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서 이 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및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기획과 공작의혹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군사비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기문란은 물론 국기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혼란마저 가중시킬 우려와 위험성이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본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함은 물론 국정조사를 반드시 조속한 시기에 추진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란을 획책한 그런 군 조직이 있다면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루속히 신속히 합수단의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대통령 탄핵소추기간에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토, 영토를 지켜야 할 군이 내란을 음모, 책동했다면 국회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그 내란 수괴들과 공범들부터 발본색원 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말한다. 더 이상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장군들이 쩔쩔 매며 대통령 앞에서 충성경례나 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안절부절 해야 하는 자괴감을 안겨주지 말기를 바란다. 하극상, 쿠데타, 비리, 불신의 조직으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군 통수권자가 군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군을 망가트리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체제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선제적 무장해제에 나서더니 이제는 아예 군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여 발가벗기려 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TF 통해서 혁신 개혁 한다더니 제도적으로 결국 거기서 거기인 것을 보면 TF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지 아니면 애초부터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던지 둘 중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을 불신하고 군을 범죄 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통해 정권이 얻고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 주길 바란다. 기무사 별자리 몇 개 날리고 기무사 요원 1,000여명 줄인 게 마치 기무사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군 전체를 국민들에게 볼품없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군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