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시국선언’>

나라가 망하기 전에 大韓民國을 살리자
- 1997/2002년의 잘못을 2007년에 반복하지 말자 -

‘左傾化’가 대한민국의 안방과 심장을 위협

오늘 대한민국은 ‘좌경화(左傾化)’가 나라의 안방과 심장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다. ‘전향’ 여부가 불투명한 ‘386’과 노무현 정부의 장막 뒤에 몸통을 숨기고 있는 정체불명의 배후세력 등 ‘친북ㆍ좌경ㆍ반미’ 인맥(人脈)이 청와대(靑瓦臺) 등 국가기관과 KBSㆍMBCㆍSBS 등 공중파(公衆波) TV들을 장악하고 수많은 ‘위원회’들을 구성하여 국민 혈세(血稅)를 축내고 국고(國庫)를 고갈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좌향좌(左向左)’를 선도(先導)하고 있다.

북한의 사주 아래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가열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맥아더 동상(銅像)을 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친북ㆍ좌익’ 세력들과 이를 막으려는 애국시민들이 육탄으로 대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평택에서는 죽창과 철봉 등 흉기로 무장한 ‘친북ㆍ좌익’ 세력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집결하여, 심지어는 출처불명의 돈으로 토지까지 사들이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基地移轉)을 폭력으로 저지하려 하려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통일을 가로막은 원흉”이며 “그 집달리인 맥아더는 우리의 원수”라는 등의 망언을 한 ‘친북ㆍ좌익’ 교수에 대한 시민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좌파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건국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조야(朝野)의 혐한기류(嫌韓氣流)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미동맹(韓美同盟)이 파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내부붕괴’가 아니라 남의 ‘黑字倒産’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연공(聯共)ㆍ합작(合作)’ 흐름의 ‘원흉(元兇)’은 2000년 6월 남의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고 심지어 국가안보의 불침번인 국가정보기관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하면서 거액의 ‘검은 돈’을 북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에게 ‘진상(進上)’하여 만들어 낸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김정일의 북한은 이미 수명이 다 되어 체제복원 능력마저 상실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하여 우리는 북한의 “내부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흑자도산(黑字倒産)”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노무현 정권> 아래서 국가채무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당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의 국가채무 총액은 지난해의 203조 원에서 무려 22.2%가 증가한 248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국가채무 총액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513만 원으로 1년 전의 422만 원에 비해 21.6%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국가채무 총액은 2006년에는 280조 원, 2007년에는 299조 원, 2008년에는 314조 원, 2009년에는 326조 원으로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重病 속에 沈沒 중

<노무현 정부>는 우리 자녀들의 돈을 무작정 ‘가불’하여 사용함으로써 나라를 총체적 ‘신용불량’ 국가로 만들고 있다. ‘국가채무’의 이 같은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하향 일변도다. 반도체와 자동차 및 휴대전화의 수출 호황으로 아직 간신히 물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물속으로 갈아 앉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이 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무너지는 국가경제와 가중되는 민생고는 외면한 채 친정부 일변도의 TV 방송매체들과 ‘친북ㆍ좌익ㆍ반미’ 성향의 사이비 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오히려<좌파 정권>의 지지기반을 다지고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정권> 재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는 불순한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聯政’ 발상은 ‘羊頭狗肉’

9월8일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들어난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연정(聯政)’ 발상의 실체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다. 그의 ‘연정’ 발상은, 입으로는 ‘연정’을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연정’의 상대방인 <한나라당> 정책의 수용은 거부하면서, 이른바 ‘초당내각’이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감투를 밝히는 인사들에게 ‘각료’ 감투를 씌워 주고 이들의 도움을 얻어 국론분열적인 정치 쟁점 현안들의 국회통과를 관철해 보겠다는 기만적 속임수였다.

그 동안 베이징에서 난항하던 제4차 <6자회담>은 6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합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 막을 내렸다. 이 결과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는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 겨우 난파는 모면했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한 발짝도 가까워진 것이 없다. 문제의 <공동성명>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행 불가능한 휴지 조각이 되어 있다.

베이징 6자회담과 북한의 <남조선혁명> 노선

이것은 김정일의 북한이 여전히 <남조선혁명> 노선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의 북한은 오히려 <6자회담>을 역이용하여 ‘민족공조’라는 허구를 가지고 남한사회를 농락함으로써 ‘남남갈등(南南葛藤)’을 조장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데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대남 전략ㆍ전술에 고스란히 놀아나고 있다. 베이징 4차 6자회담이 끝난 뒤 “우리는 남조선과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한 북한 대표의 말이 이를 뒷밭임해 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의 정권을 <연공ㆍ친북 정권>으로 변질시켰다고 자만하는 김정일의 북한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한의 민간부문에 대해서까지 오만불손한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현대(現代)>의 말썽 많은 대북 ‘퍼주기’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특정 자연인의 비리에 기인한 진퇴를 둘러싸고 북한과 <현대> 사이에는 엉뚱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좌파 정권> 아래 망가지고 부서지고 뒤틀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오는 2007년의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특히 청소년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농락해 보겠다는 궁여일책(窮餘一策)으로 북한의 모든 무례와 무리, 오만과 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8년간에 걸쳐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로 <좌파 정권>이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은 역사로부터 단절되고,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뒤틀린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예할 시간이 없다. 이 같은 절박한 위기의식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좌익’ 人脈 청산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제신뢰 회복해야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의 그의 주변과 정부 부처, 특히 국가안보 전담기관과 각종 <위원회> 안에 포진한 ‘친북ㆍ반미’ 성향의 ‘좌익’ 인맥을 척결ㆍ추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만성적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법>ㆍ<언론법> 시행 및 <국가보안법>ㆍ<사학법> 입법의 무리한 추진과 소모적 ‘지역구도’ 및 위헌적 ‘연정’ 타령, 그리고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강남’과 ‘삼성’ ‘때리기’로 오히려 ‘지역감정’과 ‘계급의식’을 조장ㆍ선동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보유 역량과 자원을 경제 살리기에 총동원하여 “부정한 부의 형성은 처벌하되 정당한 부의 축적은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분배가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분배의 여력을 창출하는 국가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헌법 제4조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6.15 선언은 원천적 無效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요구하는 헌법 제4조를 명시적으로 부정ㆍ위반하는 ‘위헌(違憲)’ 문서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노무현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고 그 동안 이 <선언>에 의거하여 추진해 온 대북정책과 남북대화를 전면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남북대화와 교류 및 협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무현 정부>는 1992년 2월 19일자로 발효되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이행이 유보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즉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즉각 이행ㆍ실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향우 대북 경제원조는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연계시켜야

수요(需要)에 대한 판단과 용도(用途)에 대한 검증은 물론 전달과 수령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퍼주고 있는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성격을 벗어나는 ‘뇌물성’ 대북 물자와 용역 및 현금 지원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앞으로 모든 대북 경제원조는 수요와 용도 및 투명성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북한의 ‘개혁ㆍ개방’ 수용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내용과 방법으로만 추진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제시한 200만 kw의 대북 전력지원은 북한의 전력수요와 수용태세에 관한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규모와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북 전력지원의 실시는 반드시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 뒤에라야 고려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 같은 필요ㆍ충분조건의 충족 없이 문제의 대북전력 지원을 강행한다면 그 비용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 및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전력 200만 kw 대북지원 강행 시 그 비용은 세 사람이 부담하라

셋째,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력 제공은 물론 쌀과 비료를 포함한 어떠한 대북 경제원조도 그에 상응하는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그 전제조건이라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내년부터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 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더 이상 기권함이 없이 반드시 찬성투표를 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수령독재’니, ‘선군정치’니, ‘유훈통치’니, ‘독재세습’이니, ‘남조선혁명’이니, ‘정치범 수용소’니 하는 전근대적 작태를 걷어치우고 진정한 남북 ‘평화공존’과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여 북한 동포들로 하여금 60년간의 생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게 함으로써 다시는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수십만 명이 해외로 유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북정책 전환 없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代案이 될 수 없어

<한나라당>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와 보조를 함께 해 온 그 동안의 대북 유화정책(宥和政策)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당의 대북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대북정책의 이 같은 과감한 전환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안(代案)’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시민들은 오는 12월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서울에서 주최하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학가 학생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은 과거 나치독일 및 공산동독의 가담자들처럼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 가담자들을 헤이그의 <국제재판소> 등 정의의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전쟁도발과 인권유린 및 대량학살 등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채증(採證) 작업에 착수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退陣 요구는 不可, 그러나 스스로 물러나는 대통령 막을 수 없다

헌법을 준수하는 우리는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도중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이 그의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직 수행에 자신감을 상실한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임기를 앞당겨 용퇴(勇退)하는 것을 막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또한 헌법이 그에게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하려 한다. 노 대통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헌법을 무시ㆍ유린하며 나라를 오도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에게 남겨지는 유일한 선택은 당연히 ‘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의 발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선거가 2년 앞으로 박두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애국시민에게는 시급히 확인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다. 서로 일깨우고, 다짐하고, 단속해서 오는 2007년에는 1997년과 2002년에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이 중대한 결전장에서 또 다시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군중심리에 농락됨으로써 함량미달의 사이비 지도자를 선택하여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결딴냄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북한의 김정일 ‘수령독재’를 연명시켜주는 ‘젖소(Cash Cow)’의 처지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1997/2002년 잘못 반복으로 金正日의 ‘젖소’가 되어서는 안 돼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의를 이 선언문에 담았다. 이 선언문에 찬동ㆍ서명한 우리 일동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의 몫이 될 내일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이 남녀(男女)와 노소(老少), 직업과 신분, 신앙과 신념을 가림이 없이, 지역을 초월하여, 이 <제2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05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제2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애국시민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