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의혹 공개, 7월 중순에 국내 언론에 보도.

1. 2018년 8월1일 심재철 한국당 의원 발표, '관세청이 북한산 의혹 석탄 반입 사건을 7월말 수사 완료, 발표를 미루고 있다. 북한산임을 확인했다.'

2. 8월4일 진룽호(벨리즈 선적) 나홋캉에서 포항에 입항. 5100t의 석탄 적재. VOA 보도.

3. 8월5일 유기준 한국당 의원, 진룽호 등 3척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이 있다고 주장.

4. 8월7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진룽호, 이번엔 러시아산 석탄 싣고 온 것을 서류로 확인하였다.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확인 안된다'고 발표.

5. 8월7일 진룽호 출항일 하루 앞당겨 러시아로 출항.

5-1. 8월9일 정부 아직 북한산 확인 안되었다고 해명.

6. 8월10일 관세청, 진룽호가 작년 10월27일 4580여t의 북한산 석탄을 싣고 동해항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발표. 정부 유엔안보리에 선박 명단 보고하고 입항금지 조치키로.

7. 외교부, 8월11일부터 진룽호 등 4척 입항금지 시켰다고 발표.

*억류하였어야 할 진룽호를 변호하기 위하여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선 것은 이상하다. 서류조사를 넘어서는 심층 조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대변인이 진룽호가 결백하다고 주장한 7일엔 관세청의 조사가 끝나 진룽호가 유엔제재를 위반한 범행 선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고의로 이 선박을 놓아준 것이라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진룽호가 포항을 떠난 2일 뒤 관세청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4일 뒤 입항금지를 내린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폭로한 것이든지 아니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권적 차원의 작용이 있었지 않나 의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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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선철 총 3만5000톤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수입 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검찰에 기소했다고 발표하였다.

품목은 무연탄 4건, 무연성형탄(조개탄) 2건, 선철 1건 등이다. 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북한산이었다. 남동발전이 사용한 발전용 무연탄 외에도 산업용으로 쓰이는 북한산 조개탄과 선철도 수입됐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3개에 대해 “2곳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던 업체이고, 1곳은 화물 운송 위탁업체”라고 밝혔으나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한다. 북한 송림항, 원산항, 청진항, 대안항 등에서 출발한 석탄 등이 러시아 나후드카항, 블라디보스톡항, 홈스크항 등에서 환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였다.

3개 법인 중 2개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했다. 이 때문에 외환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무연탄 및 선철을 들여온 업체들도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호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북한 제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3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률에 의해서 제재키로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기준 위원장이 이렇게 보고하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실린 회의록에서 발췌한다. 

<유기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북한산석탄수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존경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지난 10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사건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서 중대하게 실수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큰 공백이 발견되었고, 또 對北제재의 구멍이 우리나라에서 뚫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 10월 제출한 原産地증명서가 위조된 가짜로 드러난 샤이닝리치호가 올해 5월에도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 입항을 했고, 지난 7월 26일과 8월 3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현재 억류되어 있는 탈렌트에이스호는 북한 남포항에 들어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후에 별다른 제지 없이 우리나라 항구에 4차례나 자유롭게 입출항을 했다.

  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관세청이 발표한 진롱호의 경우에는 지난 8월 4일 석탄을 싣고 포항신항에 입항해 예정일보다 하루 빨리 출항했는데 아마 8월 초라면 이미 관세청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때 진룽호에 대해서 선박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진룽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격의 일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유엔안보리 對北제재 2397호, 해당 선박이 있는 경우 억류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와 배경들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 국제사회에서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100일 안에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와 행여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서 상임별로 과제를 정하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원인규명에 나서고자 한다.

  특위 위원들을 소개드리겠다. 먼저 위원회별로 산업통상자원중소위원회 곽대훈 의원, 김기선 의원, 정유섭 의원은 이미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밝혀주셔서 큰 활약을 하셨다. 같은 위원회 윤한홍 의원이시고, 윤한홍 의원은 우리 특위의 간사를 맡아주셨다.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무위원회 김진태 의원, 정양석 의원, 성일종 의원, 이양수 의원도 우리 특위의 위원으로 활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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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샛별 작성 모니터링 보고서

9일 JTBC 뉴스룸은 북한 석탄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또 다시 황당한 왜곡 보도를 했다. JTBC는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손석희 앵커는 이렇게 시작한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최근까지 우리 항구를 드나드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눈감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석탄 반입이 전면 금지된 것은 2017년 8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이후부터다. 대체 그 이전에 해당 선박이 드나든 게 지금의 의혹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선박이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에 들어온 것은 모두 4차례입니다. 남북간 관계 개선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일, 한 차례 석탄을 싣고 왔습니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석탄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룽호는 32번 들어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환적 통로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횟수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석탄 밀반입’ 문제의 핵심은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되어,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입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북한 석탄 밀반입을 계획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기자는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에까지 박근혜 前 정부를 끌어들여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려는 의도인가? 

진룽호가 2016년에 32번이든, 아니 수백번 드나들었던 무슨 상관인가? 2016년에 북한 석탄 수출량을 750만 톤으로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11월에 채택되기는 했다. 즉 750만 톤 이하의 북한 석탄 반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관계가 최악이어도, 북한 석탄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를 오히려 JTBC는 칭찬해야 하지 않는가?

2016년에 32번이나 드나들었던 진룽호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대한민국 항만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세탁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어제 관세청 발표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며칠 전 이 배가 포항에 들어왔는데도 억류하지 않고 보내주더니 어제는 유엔에 통보하겠다고 한다.

JTBC의 9일자 보도 이후 네이버에 검색되는 관련 기사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드나들었다던데 무슨 상관이야’하는 류의 내용들이다. JTBC가 왜곡 선동하고, 이를 받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JTBC가 문재인 정권의 변호인 역할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 참고

1)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나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안이다. 특히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허점이 됐던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가 대폭 강화된 안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거래대금 기준으로 4억 90만 달러(약 4,720억 원), 거래량 기준으로 750만t 중 낮은 쪽을 한도로 정해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또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광물 7개(석탄 · 철 · 철광석 · 금 · 바나듐광 · 티타늄광 · 희토류)에 동(구리)과 니켈, 은, 아연 등 4가지를 추가했다.

2)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8월 5일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안이다. 북한의 원자재 수출 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2016년 11월 채택된 2321호와 비교할 때 석탄 수출의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 87만 달러)을 없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가장 큰 차이로, 유엔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석탄 외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도 전면 금지됐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산물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3)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안으로, 북한의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로 행해졌다. 주요 내용은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 해상 차단 조치의 강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등이다. 해상 차단 조치 강화 내용을 보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토록 의무화 ▲ 자국 영해 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회원국들 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 의무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