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미군사령관 특별고문 스티븐 브래드너 논문(2)


*이 글은 月刊朝鮮 2001년 4월호에 실렸었다. 이 논문이 예언한 것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 부분 적중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 논문을 참고로 하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再錄하는 이유이다

韓美 離間 통한 주한미군 철수 기도

북한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냉전구조」 제거를 추진하고,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의 「民族大團結(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자주평화통일 3大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려 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대량파
괴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代價를 치르더라도 추진할 것이다. 이미 수백 마일의 지하터널과 시설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호시설을 가진 잠재적 적대국 북한은 지하시설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공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택을 위해서, 북한은 외교와 선전으로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 최대의 적인 미국 및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前者로부터는 원조가 계속 유입되도록 하고, 後者로부터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소프트랜딩」을 선택한다면 군사력에 우선권을 주고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金家정권의 기본적인 敎義(교의)이고, 오늘날까지 이 정권의 행동기록을 보면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소프트랜딩」은 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정권은 원조에 기초를 둔 생존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당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 당근은 대량파괴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명성 提高, 지하시설 접근 완화, 지하시설 파괴, 시험 및 배치 중지, 신뢰구축 수단의 시작, 선전공격의 완화, 대한민국과 정식 협상, 납치 암살 침투의 중지 같은 것이다.
몽둥이에는 1994년 美北 제네바 합의 破棄(파기), 비무장지대 일대의 도발, 해안 침투, 미사일 판매, 미사일 시험 계속, 미국 일본 한국과의 여러 대화 채널 중단 또는 그 위협이 포함된다. 그러나 북한이 주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외부세계로부터 원조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행동범위는 원조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위협의 수준을 下限(하한)으로 하고, 원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도발의 수준을 上限(상한)으로 한 중간에 국한될 것이다.

Ⅴ. 대량파괴 무기와 미사일의 심각성

생존을 위한 카드 미사일

북한 정권은 그들의 대량파괴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생존을 위한 기초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네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첫째, 이런 능력 때문에 이 정권은 필수품을 구걸하지 않고도 협상이나 협박으로 얻을 수 있다.
둘째, 이 점에서 대량파괴 무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 자체에 부여된 중요성과 그것을 추구하려는 이 정권의 결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核(핵)전문가를 모집하는 일은 1950년대에 시작
되었다. 북한은 1960년대에 核전문가를 영변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은 북한이 경제적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게 되거나, 그 결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훨씬 이전에 생긴 것이다.
셋째, 대량파괴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金正日의 「强盛大國(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우선 그는 강대국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약소국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틀림없이 그런 능력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에 중요하며, 따라서 자신의 주체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와 그의 정권은 항상 이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박탈당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는 자세로 「복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넷째, 이런 능력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인도,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와 연결시켜서 보아야 한다. 바로 2류 및 3류 국가들이 서방의 재래식 戰力 우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非대칭적 대항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폴 브라켄의 「동방의 불」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우리가 냉전 후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스코 다 가마 후기시대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500년 이래 처음으로 최신 군사기술로 그들의 의사를 강요하려는 서방국가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같은 새로운 능력으로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궁극적으로는 美 본토를 공격해서,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미국이 간섭하는 비용과 위험성을 높일 것이다. 브라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새로운 무기, 특
히 射程(사정)이 연장되고 정확성이 향상된 미사일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무차별적인 대량 파괴만이 아니라, 무력과 무력의 위협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답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수십년 동안, 그리고 매주일마다 駐韓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동등한 강조」, 「先軍정책」, 「총포의 중요성」, 「강성국가」 등 여러 가지로 그들의 정책을 부르고 있지만, 金가족이 지배하는 북한은 처음부터 군사력에 최대의 우선권을 두어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을 포기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현재 북한 정권은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원조에 기초를 둔 생존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화해, 개혁, 개방은 거부한 것 같지만, 외부로부터 원조를 끌어들이는 데 필요하면 때때로 그런 선택을 가장할 태세는 되어 있다.
때로는 그런 거부가 非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거부는 非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고도로 非정상적인 환경에서 운영된 합리적인 사고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분단 국가의 시나리오, 경제적 성공에 적합하지 않은 극단적 이데올로기, 남한에 대한 적대적 행동기록 등으로 해서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있는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선택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생존에 대한 비극적인 딜레마가 있다. 주민들에게 藥(약)이 되는 것은 정권에게는 毒(독)이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익은 고대 어느 전제국가 못지않게 對立(대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