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탈석탄’ 선언 후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원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크게 늘린 탓으로,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이 증가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2015년 195개국이 합의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12월3일부터 국내 발효되었다.

19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보다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발전 자회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한 돈은 4000억 원에 달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은 일정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사야 한다. 올 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1억 1060만t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97만t 늘어,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런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이용은 줄고 석탄 발전은 늘었기 때문인데,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전이 1kWh 전력을 만들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10g으로, 석탄(991g)이나 LNG(549g)보다 월등히 적다.

원전 이용률은 올 상반기 58.8%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3월엔 52.9%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에서 작년 26.8%로 떨어졌다. 올 1~5월엔 20.8%를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 하락의 공백은 석탄이 메웠다.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9.6%였으나, 작년엔 43.1%까지 치솟았다. 석탄화력 발전량은 역대 최고치였다. 석탄 발전 비중은 올 1~5월에도 4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