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전 대법관 '통일 열정 지나쳐 민주주의 훼손'

조용철 yccho@edaily.co.kr


지난 10일 퇴임한 이용우 전 대법관이 '통일과 민족에 대한 과도한 열정과 인권의식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일이 없는지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퇴임사를 남기고 사법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아무리 통일이 우리의 염원이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통일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법관은 '오늘날 사법부 독립의 위협요인은 과거와 같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각종 이익단체나 이념단체,정치세력 등 목소리 큰 사람들의 압력'이라며 이들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용우 전 대법관 퇴임사 요지이다.

'존경하는 법원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의 헌법상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무리 통일이 우리의 염원이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통일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민족에 대한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는 달콤하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이상에 불과할 뿐 현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사상임은 역사가 증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회주의적 사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이므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편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식의 과잉으로 혹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이 훼손되고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은 없는지 유의하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적존재의 명예가 충돌하는 경우에 저는 전자에 약간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하여는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되므로 쉽게 언로를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공명한 선거풍토의 조성은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각종 선거관련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극히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념의 추구보다는 현실의 발전을 중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면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요인은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이 아니라 각종 이익단체나 이념단체 그리고 정치세력 등 목소리 큰 사람들의 압력입니다. 이러한 압력을 이겨내기 위하여는 뚜렷한 소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