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서 시끌벅적하게 수사를 지시하고 언론이 요란하게 선동하던 것과는 달리, ‘내란음모’로 규정할 만한 ‘수사성과’는 없는 듯 보인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 조현천 前 국군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한 발언도 조금 달라졌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은 全軍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비(非)육군·비(非)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라고 지시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결과’를 미리 정해주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불법적 일탈 행위’로 결론 내릴 만한 성과가 현재까진 없어서인지, 8월14일 청와대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대통령령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아쉬웠던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상황이 아님을 알면서도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행할 목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했다. 또다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하고 나아가 수사 지침을 주는 듯한 발언이다.

현재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는 여권 및 선동언론에 의해 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다. 기무사에 의한 내란 내지 내란예비음모를 주장하던 것에서, 이제는 ▲기무사 홀로 계엄령을 계획했을 리 없다, ▲탄핵안 가결 후 박근혜 前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한 친위쿠데타 시도라는 시나리오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작업의 중심엔, 한겨레신문, 박주민 의원 등 여당인사, 군인권센터 등이 있고 JTBC, YTN, SBS 및 노골적인 親文 성향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교통방송)’ 등이 이에 동조해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스스로 ‘특종’임을 자화자찬하며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다. 『기무사령관, 청 방문 뒤 계엄 본격 검토…박근혜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실행준비 사건의 핵심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느냐다. 이 문제를 풀 중요한 단서가 확인됐다. 조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9일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를 다녀온 직후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을 위한 업무에 곧바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출입기록 하나를 가지고,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獨對)했고 이 자리에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여권 고위인사의 말이라며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초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을 만드는 TF를 설치하기 전(2016년 12월) 합동참모본부를 찾아가 계엄 시행을 상의했다. 합참은 (계엄과 관련해) 소극적이어서 결국 기무사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역할을 육군에 맡기기로 한다. 조 전 사령관 자신의 판단만으로 합동참모본부, 육군을 오가면서 계엄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기무사령관이 탄핵안 가결 당일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에 여권 인사의 ‘~카더라’ 식 말을 덧붙여 “기무사령관을 움직일 수 있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군 내부에서 착착 계엄을 모의했다”로 결론내렸다.

JTBC도 ‘정치부회의’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기사를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찾는 것은 통상 대통령과 독대하기 위해서인 만큼 이 날도 박 前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방첩, 군사정보, 대전복 기능 등 기무사 본래 역할대로 탄핵안 가결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상태'였습니다…당시 청와대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를 오후 7시 7분에 받았고요. 즉 이때부터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정수행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황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또 밤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긴급 소집했습니다”라고 보도하며,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지 않고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은 필연적으로 ‘계엄령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덧붙인다.

청와대를 출입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는지는 밝혀진 바 없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독대 및 계엄령 지시로 몰고가고 있다. 그리고 기무사령관이 총리를 만나든, 당일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만나든 그게 무슨 문제인가? 탄핵 가결 직후의 안보태세에 대해 ‘오후 7시 7분’ 이전에 대통령에게 마지막 보고를 한 건지, 그 시각 이후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출입기록’ 하나 가지고 ‘대통령에 의한 계엄령 지시’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보도다. 새로운 ‘소설’이 쓰여지고 있는 듯하다.

한겨레는 또한 같은 기사에서 “현재까지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의 불법적인 계엄 기획과 실행 준비가 박근혜 정부를 위한 친위 쿠데타에서 비롯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조 전 사령관의 방문은 당장의 국회 탄핵 의결 상황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뜻이다. 한 마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계엄에 이은 쿠데타를 의도했을 것이란 얘기다. 합수단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조만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정리했다.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계엄 지시에 이은 ‘친위 쿠데타 모의’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풍부한 상상력의 발현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조 전 사령관을 향한 윗선의 지시 여부가 핵심이다. 그가 탄핵 의결을 한 당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은 계엄령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청와대 방문과 관련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JTBC뿐 아니라 YTN, SBS, 김어준의 뉴스공장(교통방송) 등이 위와 같은 논지(論旨)의 보도를 같이 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건을 ‘내란음모’로 규정했으나,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 이제는 ‘청와대 방문’ 사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소설 수준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어쨌든 기무사를 흔들기 위한 반군(反軍)선동은 ‘기무사에 의한 계엄령 준비 또는 내란음모’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친위쿠데타’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