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8월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하며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군사분계선(이하 MDL)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해 무산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무산 직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을 긴급 면담했으나 유엔사는 불허 결정을 뒤집지 않았다고 한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통일부 계획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남북 철도협력 사업 관련해 지난 22일 6량의 객·화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이달 27일까지 경의선 북측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역에서 MDL까지는 우리 기관차를, MDL에서 신의주까지는 북측 기관차를 이용하려고 했다. 통일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DL 출입 계획’을 유엔사에 제출했으나, 유엔사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유엔사는 공식적으로는 ‘서류 미비’를 불허 이유로 들었다. 유엔사는 3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유엔사는 철로를 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방북 신청을 정중히 거절했으며, 동시에 방북에 관한 보다 정확한 세부 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다”고 했으나 기자들이 그것이 미국 정부의 견해인지, 우리 정부의 독자적 판단인지를 묻자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부 주변에선 “미국이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평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실제 미국 정부는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대규모 자금과 자재·장비가 북한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8월 초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남북철도 사업과 관련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