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미군사령관 특별고문 스티븐 브래드너 논문(2)


*이 글은 月刊朝鮮 2001년 4월호에 실렸었다. 이 논문이 예언한 것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당 부분 적중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 논문을 참고로 하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再錄하는 이유이다

自主는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

앞에 언급한 이야기가 難解(난해)한 것은 아니다. 金家정권의 非정상성과 무능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명석한 사람들이 그것을 看過(간과)하고 있는가? 적어도 여섯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들의 경험은 대부분 정상적인 국가에 대한 것이고, 자연히 정상적인 외교 도구와 국제적인 교섭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북한 정권이 암호를 제공해도 金家정권 성명의 목적을 선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암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48년의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美제국주의 침략군과 내부의 反動支配(반동지배)로부터 우리나라의 南半部(남반부)를 해방시키고, 북과 남의 광범위한 대중을 공고히 단결시켜 민주적 기초 위에서 완전한 국가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것은 異論(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半세기 전에 발표된 것이란 이유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의 예가 있다. 1972년 7월4일, 남북공동성명에서 양측은 民族大團結(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1972년 7월15일, 북한의 미디어는 全조선이 金日成의 영도 아래 통일될 것이라고 다시 선언했다. 더 중요한 것은 金日成 자신이 그 여름 이후 일본의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월간지 세카이(世界), 그리고 북한 간행물과의 인터뷰에서 그 용어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자주」는 「美제국주의자를 남조선에서 축출하는 것」이고, 「평화적」은 남한의 군사력을 감축하고, 軍 현대화 계획을 중지시키는 것이며, 「민족대단결」은 대한민국에서 親北韓(친북한) 전복 및 혁명집단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는 북한의 협상자들이 이런 용어를 2000년 6월 頂上회담의 議題(의제)에 포함시키자고 고집한 사실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용어가 두 경쟁 정권 사이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문제는 나선 모양 기둥이나 비잔틴 문양의 장식은 거의 없지만, 그 표면에 쓸데없는 장식을 달아서 그 밑에 있는 기초적인 단순성을 내려다 볼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우리는 非현실적 예측을 하고, 국가 이익과 정권 이익을 구분하지 않는 해결방식으로 스스로 쓸데없는 장식을 달아놓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책수립자들은 정책의 목표를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수립 함정이 있으며,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목표에서 빗나가게
만들 수 있다.
다섯째, 우리는 무역 증가, 기술 확산, 국경을 초월한 사상과 사람의 이동 같은 「세계화」라는 인기 있는 개념이 번영을 만들어내고, 공통의 이익 의식이 국제적 긴장과 적대적 대립
을 완화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1914년, 영국과 독일 간의 활발한 무역과 독일인의 셰익스피어 심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경우에 그것이 작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의 정치 문화와 정권의 의도를 진지하게 연구해 보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大勢(대세)가 되어 있는 일부 희망적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Ⅶ. NPEC(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의 질문 검토(생략)

Ⅷ. 駐韓미군의 역할과 북한의 非대칭적 반격

북한 정권은 때때로 미국이 그들을 질식시키려 한다고 비난해 왔다. 그것이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駐韓미군의 역할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반영하고 있다. III항에서 논의한 것처럼, 金家정권이 제로섬식 생존투쟁에서 패배자의 편에 서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고, 그것의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 무력이나 그 위협이라면, 駐韓미군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길을 가로막고 앉아 있는 셈이 된다.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든 모두 조만간 이 장애물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金日成이 1972년에 발표한 「자주」통일의 의미다.
1956~1971년에 한국 외무부 관리였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코리아-2000의 연구원인 이활웅은 1999년 11월9일의 NAPSNET 논문에서, 페리보고서는 19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대결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했으며,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계획은 駐韓미군에 대해서 자신을 방위하려는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는 駐韓미군이 남쪽에서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 무기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진지하게 평화를 생각하고 있다면, 駐韓미군이 북한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북한이 대량파괴무기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는 代價로 단계적 철수에 동의함으로써 그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계당사자들의 군축 및 불가침조약을 위한 정치적 협약」을 제의했다. 그러나 그는 그 건의가 한국의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99년 11월에 있었던 「말」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조국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수는 북한이 1999년 2월, 세 가지 조건에 기초를 둔 남북한 고위회담을 제의했던 사실을 회상시켰다. 그 조건은 反북한 활동을 위한 외세협조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운동 보장이다.
물론 그 조건은 1972년 7월4일에 발표된 원칙과 흡사한 것이지만, 이 두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駐韓미군의 철수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영수는 『우리는 미국과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일과 駐韓미군 철수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는 『통일이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
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지도자 金正日은 남쪽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백하게 말을 했다.
1999년 10월8일자 노동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말한 것으로 인용했다.
『만약 미국이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오래 전에 민족통일을 이룩했을 것이다』
이 기사는 남쪽이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고, 「인민」의 베일을 쓴 現 괴뢰지도층은 제국주의자의 시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따라서 이렇게 주장했다.
<괴뢰지배도당과 같은 통일의 적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자주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다.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과 그들을 추종하는 파쇼 정권이 우리 인민의 자주통일을 막고 있는 암이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선전상의 용어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위에 인용한 대한민국의 식민지적 지위와 駐韓미군의 철수 필요성에 대한 반복적인 주장은, 반세기 동안 북한의 일관된 자세였고, 변경할 수 없는 독트린이며, 金正日 정권에게 안전한 궁극적인 한반도의 상황--북한 정권 주도하의 통일--은 실제로 駐韓미군의 존재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