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표의 ‘구국운동’ 선언에 대해 청와대와 열우당이 연일 강도 높은 비난 공세를 쏟아내면서, 소위 ‘국가정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박대표의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위한 구국운동” 주장을 “수구세력의 색깔론 총공세”라 규정하고,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등 인신공격성 화력을 박 대표에게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이들의 공세 중 박 대표를 향한 봉건적 연좌제 공세에 대해 이 글의 주제인 ‘국가정체성 공방’과 관계없이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



그들 스스로 ‘유신 잔당’이라 부르던 JP의 결정적 도움으로 DJP정권이 탄생됐고, 이 DJP정권을 계승한 세력이 바로 참여정부이며, 이 정부의 수장이 바로 유신판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과연 박 대표를 “유신의 딸”이라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노무현은 ‘악질 빨치산의 사위’ 아니던가! 또 굳이 싫다는데도 그 유신세력과 동거하자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세력 아니던가! 이 같은 연좌제식 공세야 말로 지금 그들이 가장 경멸해마지 않는 反인권적 구태정치다.





2.

이번 국가정체성 공방에 대해 여권은 ‘색깔론’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우파 내부의 입장은 좀 갈리는 것 같다. ⑴국가정체성 논란은 결코 색깔론이 아니라는 주장과 ⑵‘국가정체성 논란=색깔론’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이야말로 색깔논쟁을 할 때”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필자는 “표현상의 차이 일뿐 둘 다 맞다”고 생각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자.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일체감)이며, 체제 탄생의 정당성과 존속의 이유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에 대한 규정이다. 즉 우리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자 하는 국가정체성은 대한민국 탄생의 정당성 및 존재 이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 국민이 대한민국에 대해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다. 따라서 그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주제이며, 또 이념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체성이 집약된 것이 바로 헌법이다.



오늘날 국가정체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 이념적인 주제로서의 국가정체성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어떤 국민적 동의과정도 없이 급격히 변경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다.



현재의 ‘국가정체성 논란’은 색깔론이기도 하고, 색깔론이 아니기도 하다.



색깔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과거 군사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왜곡, 확대, 과정해서 ‘빨갱이’라는 색깔을 덧씌운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당시 체제 밖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던 자들에게 가해진 색깔 낙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반대세력에 대한 근거 없는 낙인찍기를 의미한다. 이런 색깔론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각종 권력기구와 관영 방송을 비롯한 親정부적 매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협조가 안 되면, 그 약발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세력의 역공에 되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 등 정치세력이 어떤 색깔의 노선(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벌이는 논쟁이 색깔론이다.



만약 전자의 의미로 ‘색깔론’을 개념 규정한다면, 분명 한나라당의 주장은 색깔론 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이미 두 차례 연거푸 정권을 잃어 사실을 왜곡, 확대, 과장해 여론의 지지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능력도 권력기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을 왜곡 날조할 권력도 없는 야당이 親정부적 매체가 훨씬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의미의 색깔론을 편다는 것은 바보짓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여권이 규정한 이런류의 색깔론을 의미한다면, 청와대가 지금처럼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과거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색깔론’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노무현 정권에 비판적 인사들에게 ‘수구냉전세력’이라는 ‘근거 부족의 낙인찍기’를 시도하는 현 정권과 좌파들의 시도야말로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이자, 변형된 색깔공세다.



반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어떤 이념(색깔)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고, 정책을 펼치는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를 검증하는 의미로 색깔론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한나라당과 보수자유진영의 주장은 분명 색깔론이다. 이 같은 색깔론은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직도 건국의 도정에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논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끊임없이 공격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의 집행조차 머뭇거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얼치기 좌파 지식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정권이 총동원돼 헌법질서를 뒤흔드는 현 시점이야말로 색깔논쟁이 필요한 적기다. 더욱이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각종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 시장경제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지적이 무수히 있어 왔음을 상기한다면, 이참에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가운영의 원리, 국가정책 수립의 준거와 원칙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색깔론을 펼칠 필요가 있다.




3.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최근 들어 정권변동이 있을 때마다 역사바로세우기, 제2건국, 과거사 청산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싸고 해방정국을 연상케 하는 좌우 이념 논쟁이 불붙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건국의 도정에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기왕에 불거진 ‘국가정체성논란=색깔론 공방’이라면,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논쟁을 벌여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아래 확립된 국가정체성을 다시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각 정치세력이 어떤 이념(색깔)과 준거,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검증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이념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게도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운영 원리에 대한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색깔)을 드러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좌파정권’, ‘反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필요를 느낀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본색을 분명히 밝히고, 개헌 등의 국민적 동의를 받아 추진하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청와대와 열우당이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게 있다.



우선, 이번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인권’ 옹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수많은 서민들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줄줄이 구속되고 있을 때는 왜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강교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말해서는 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풀기 어렵다. 아울러 강교수 주장의 어떤 부분을 어떤 입장에 서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바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80년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암송하며,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 운동을 업으로 삼았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현직 참모, 열우당 국회의원, 정부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적인 사상 전향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고, 이를 정치적 출세의 도구로 활용했다.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나 그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과거 자신들의 反대한민국적 활동에 대해 분명한 반성적 고백 없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하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범여권 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제]을 통해 노대통령의 헌법 경시와 법률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法治와 遵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違憲的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法治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서 내린 헌재의 이 같은 판시는 대통령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강력한 주의일 뿐만 아니라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같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은 아직까지 분명한 자기반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이나 검찰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논란은 다 이 같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준수와 관계된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넷째, 대한민국 세력은 지난 60년의 역사를 굴곡과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 성공한 역사라고 규정한다. 반면 反대한민국적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6.25 때 공산화됐어야 했는데 미제의 개입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한 반쪽짜리 불완전 국가, 미일에 의해 종속적 발전의 길을 걸은 나라, 성공보다는 좌절이 훨씬 많았던 실패한 역사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대통령 자신도 지난 우리 역사를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했던 역사”라고 규정해 왔다.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탄생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런 역사의식의 기초 위에 서 있다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노대통령과 열우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한번 밝혀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세력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신문법 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현재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등이 모두 헌법이 정한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대표적인 反시장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 많은 기업인들과 경제전문가들 역시 노무현 정부아래서 추진된 경제정책들을 보면서 노무현 정부가 과연 시장경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과 열우당은 자신들이 헌법수호 선서와 당 강령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시장경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과 의미, 작동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같은 물음에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가정체성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길이다.



‘국가정체성 논란’은 이미 점화됐다. 죽은 “유신”을 불러내 유령과 싸운다고 모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면하려 하면 할수록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우려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기왕에 벌어진 국가정체성 논쟁, 좀 제대로 하자!


* 이 글은 우익정치토론사이트 프리존www.freezone2005.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