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운동은 反대한민국 운동의 초기 단계

금년(편집자注-2000년)에 있었던 북한의 기록적인 군사훈련을 모르고 있는 많은 남한 사람들은 경제적 실패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대해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위협」이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만
들어낸 假想(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태평양전쟁이나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억이 없고, 교육을 받은 일도 거의 없으며, 美軍을 裁判管轄權(재판 관할권)이나 土地問題(토지문제)로서만 보고 있다.
끝으로, 한국 내의 親북한 세력은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조직되어 있고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駐韓미군에 대한 계속적인 선동과 남북 화해에 대해서 신중한 견해를 가지고 駐韓미군의 유지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을 「보수주의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現시점에서 反주한미군 운동이 궁극적으로는 反한국 운동으로 발전할 광범위한 운동의 초기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사람은 별로 없다.
金正日의 의도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가 頂上회담에서 얻은 소득은 쉽게 알 수 있다.
(1)경제원조 증가.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에게 얼마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월5일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2000년) 전반기 한국의 경제원조는 합계 750억 원(6700만 달러)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가 증가했다. 이 원조의 85%는 정부 원조이며, 4월~6월의 기간에 보낸 비료 20만t이 포함되어 있다. 7월26일, 한국 정부는 10만t을 더 보낸다고 발표했다.
(2) 金正日의 개인 이미지 회복. 그는 하룻밤 사이에 한국에서 미디어의 스타가 되었다.
(3) 駐韓미군 감축 또는 철수 요구 증대. 주한미군에 반대하는 운동은 韓美행정협정 개정요구와 범죄와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미군司와 주둔국 사회 간의 각종 마찰에 대한 민감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그것은 또 이익집단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신문을 더 팔고, TV 시청률을 더 올리려는 욕망, 젊은 저널리스트의 민족주의적 열정, 외세의 영향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역사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 편견, 그리고 좌익과 親北韓(친북한) 운동권의 駐韓미군 및 대한민국 반대 목표 같은 것이다.
金正日은 당분간 駐韓미군 문제에 대한 전술적 접근방식을 변경한 것 같다. 金正日은 6월30일 미국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駐韓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먼저 자신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미국은 스스로 駐韓미군의 문제를 검토해서 조선인민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울에 있는 서강대학교 李相禹(이상우)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이 말은 이미 상당한 활력을 얻은 한국 내 反주한미군 운동과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 金正日은 그의 修辭的(수사적) 발언을 自制(자제)함으로써 북한의 노선에 봉사한다는 비난에 대해 이 운동을 사실상 擁護(옹호)한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에게 직접 압력을 가해 철수시키기보다는 놀이대를 기울게 해서 주한미군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4)한국 內 사상적 갈등과 당파분쟁 증가. 북한의 미디어는 한국 정부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지만, 남쪽에 있는 이른바 「反통일」 세력, 특히 前 대통령 金泳三, 한나라당 대표 李會昌과 朝鮮日報에 대해서는 辛辣(신랄)한 공격을 계속했는데, 그 목적은 남쪽의 보수세력을 길들이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공격으로 한국 內에서 치열한 정치논쟁이 벌어졌고, 야당은 金大中 정부가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포용에 몰입한 나머지 지난 반세기 동안 反共(반공)을 내세운 대한민국의 업적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진보주의자들은 이른바 「냉전」 분단에 대한 선입견이 남북화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청와대에 親북한 인사들이 있다고 한 한 야당의원의 주장은 이 시점에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조차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점점 더 북한과 남북관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위와 안전에 적절한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가 200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누가 이 나라를 장악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적 동요와 투쟁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