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라는 말이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을 앞둔 지난 4월19일에도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면서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8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개념에서 (남·북·미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영어로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뜻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도 이 용어가 들어갔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문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리 선언문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다. 이 대목은 북한의 이른바 ‘조선반도 비핵화’를 뒷받침하여 미국의 핵도, 북한의 핵도 같이 없앤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새 용어가 전문가들을 속이진 못하였지만 언론이 별도 설명 없이 보도함으로써 일반인들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이 수용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런 목적으로 북한의 전문가가 고안한 용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9일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 확인됐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바로 다음 날 문 대통령의 이 말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하여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군축 회담에 나서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으며 우리 당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 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한국 언론은 조선일보만 빼고, 문 대통령의 중대한 실언을 추궁하였어야 했으나 오히려 핵보유국 선언을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고 왜곡 보도하여, 독자들을 또 다시 오도(誤導)하였다.

1. 지난 5월 북한 부상 김계관은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다시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적대(敵對) 정책 포기와 핵위협 제거는 한미동맹 해체를 뜻한다.

2. 노동당 규약;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을 당의 핵심 사업 방향>

3. 북한의 헌법에도 ‘핵보유국’이란 명시가 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는 사실이 아니다. 핵개발 노선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핵개발의 완성, 즉 핵무력 보유 선언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개발 노선의 공식적 종료'가 '핵실험의 종료'라는 뜻이라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앞뒤로 연결시켜보면 핵폐기로 들린다. 그 뒤 문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번도 약속한 적이 없고, 노동당 규약, 헌법,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핵보유 선언을 하고 있음을 몰랐거나 알고도 세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김정은이 핵포기를 결단하였다고 믿는 근거를 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보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敵의 말을 믿는 자는 三族을 멸해야 한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警句
는 무자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에 속아넘어간 장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와 백성들이 죽에 되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