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제청의 코드인사를 우려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은 법조인으로서 인품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촉발된 국가 정체성과 법치주의의 위기상황하에서, 그리고 이들 중 두분은 천 장관이 반드시 되어야 할 인사로 거론되었다. 그렇다면, 이 번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이 현 정부의 이념과 성향에 따른 코드인사를 스스로 자청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편향된 이념과 성향에 따른 것이거나, 또 정치권 및 외부단체의 압력을 받아 사법부 내의 질서와 안정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대법원의 과거사 정리와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시류에 영합하는 사법부의 자해행위인 것이다.

또 대법관 후보 중 재야법조인 몫이라는 박시환 변호사는 2003년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내세우다가 퇴직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서 그 분을 재야변호사 출신이라고 보는 사람은 법조계 안팎에서 아무도 없다. 특히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나 우리 단체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 인물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박 변호사를 재야법조인이나 외부인사의 몫이라는 식의 주장이나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민변 등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의 몫이거나 법원 내 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몫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지난해 대통령탄핵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소추된 현 대통령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코드인사 이외에도 보은인사가 아닌가?

또한 노동운동의 귀족화, 권력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는 사유가 반드시 개혁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또 현재 대법원의 기능은 정책기능 보다는 권리구제기능으로서 재판기능이 우선될 수 밖에 없는 실상이다. 그러니 이러한 실상을 무시하고 정책기능만을 강조하여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의 현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자인 김지형 부장판사나 박 변호사의 경우, 기수나 서열을 뛰어 넘어 최고법관의 지위에 오른다면, 오랜기간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후배나 뒤 서열자들에게 밀려버린 유능하고 경험많은 법관들이 받게 될 상처와 좌절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간 대법원이 기수와 서열 중심으로 구성하였던 데에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구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제도적 취지에서 대법관 구성의 원칙이고, 다양성은 그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그에 대한 보은으로 서열과 기수를 무시하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법부를 사실상 정부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쪼록 대법관의 구성은 권력과 잘못된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의연히 지킬 수 있는 신뢰받는 사법부를 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번 대법관 제청은 이와 반대로 사법부 조직의 기존 질서와 안정성을 파괴하고 현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보인사 등용 및 기수·서열 및 연령 파괴를 내세운 것이다. 굳이 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대법관의 구성은 정치권력과 여론 등 사회권력으로부터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이를 토대로 하는 실질적 인권보장 및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하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하여 우려하고 강조하는 사실이 과연 국회의 인준과정 및 향후 대법관 구성에 있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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