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진 메일: lhj2490@empal.com

천장관님! 몸이 불편하십니까.

장관님!
장관님이 검찰에 행사한 지휘권 문제로 나라 전체가 쓰나미를 만난 해변처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정치에 민감한 국민은 찬반격론으로 들떠있고, 법조는 법조대로 견해 백출이며, 여.야는 극한 대립으로 한치 앞도 못 볼 흑암 지경입니다. 청와대는 장관님 구하기 위해 괴변과 졸수를 양산해 내고, 검찰은 총수를 잃어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매스컴에선 줄 이은 선동성 논쟁들이 불난 집에 기름 붓듯 하고, 학자들은 걸레 같은 사상시비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가히 나라 전체가 정체성을 잃은 채, 부수고, 때리고, 뭉개고, 헐뜯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꼴들을 보니, 나도 국민이라 ‘꽥’하고 한마디 토해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강 교수가 어떤 인물이기에 장관님이 속한 정권은 그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강을 책임진 검찰의 권위를 헌 고무신처럼 팽개친단 말입니까. 이렇듯 핵심 권력은 얼토당토 않는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 국론은 분열되고, 엄청난 원성이 정권을 뒤덮자, 온갖 수단과 억지논리를 다 동원하여 말 같잖은 말만 쏟아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치한 처방만을 내어놓고 있으니, 이런 모순과 독선을 본 국민들 중에 과연 박수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지요.

몇 가지를 꼬집어보면, 청와대는 16일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론’을 역설하였고, 또 장관님의 지휘권은 시대정신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시대정신의 해석이 충돌할 때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원칙이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과연 누구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적 통제’란 과연 무슨 뜻인지요. 그 진정한 의미는 ‘국민의 뜻을 모은 통제’로서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안위를 보전키 위한 목적의 통제를 일컫는 것이 아닌지요. 말이 났으니 말입니다만, 장관님도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윤 국방장관의 해임 결의안이 나왔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여소야대의 정치구조로는 대통령을 못해먹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연정까지 제안하지 아니 하였습니까. 그 때도 나는 입이 근질근질 하였습니다 만, 꾹 참느라 속 알이를 꽤 하였지요. 장관 한사람의 진퇴문제가 대통령 직 유지 문제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직이 장관의 한 사람의 명줄에 좌우되는 그런 보잘 것 없는 자리인지---,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참여경선, 대선경쟁 등 어려운 과정을 왜 치렀으며, 대통령이 되려고 그토록 발버둥 쳤는가요”

천 장관님!

그리고 지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우매한 국민들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시대정신이 충돌 할 때는 대통령이 이를 판단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시대정신이란 법적 용어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역사적 학문적 문제임이 분명한데 시대정신의 충돌을 사학자가 아닌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야 김정일은 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사를 교시하고, 해석하고, 지도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만---,

그런데 이번에 당신께서 미친 교수 한사람을 위해 검찰을 물 먹이더니, 대통령은 다시 대단한 장관님을 구하기 위해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이제 민주. 민노당과 야합하여 대 연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대통령께선 어찌 심복 한사람씩을 구제할 때 마다, 그 놈의 연정 메뉴를 꼭 밥상에 올리는가요.


강 교수의 반역행위를 두고 그를 두둔하는 단체나 일부 교수 또는 언론들은 그것이 마치 헌법에서 허용하는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대목은 없습니다.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문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바로 좌우익 간의 치열한 대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에 반대하는 공산세력은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무장폭동을 일으켰으며, 북한의 공산괴뢰정권은 남침전쟁까지 일으켰고, 패전을 전후하여 조만식, 박헌영, 김두봉 등 많은 인사를 숙청하고, 김일성 독제정권을 왕조 화 하였습니다. 이런 북한의 사실적 역사는 북 형제의 인권을 짓밟고, 밥을 굶기며, 반 세력을 철저히 홀로코스트로 학살하는 21세기형 나치당임을 세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은 이러한 조직적 무장폭동과 전쟁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의 선진국 수준으로 국권을 다졌습니다.

강철환의 ‘수용소 노래’ 박성조 교수의 ‘남과 북이 뭉치면 죽는다’라는 책자가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 유럽의 연합국 EU는 왜 UN의 본회의에 북의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 해두고 있는 가요, 그리고 미국의 대북 인권 법안, 그 외 황장엽씨의 증언,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해온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이의 북한 어린이 참상의 고발, 그 외 천기원(千琪元) 두리하나선교회 전도사의 탈북자들을 위한 안타까운 외침, 프랑스의 국경없는의사회, 일본의 RENK, 국제난민기금,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미국의 대북식량구호단체인 Ton-a-Month Club, Exodus21 등 국내외 NGO들의 활동이 북 정권의 만행과 북 인민의 참상을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북한의 공산세력 집단을 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교수 두둔 세력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한마디로 반역자, 국가전복세력, 반국가세력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반공법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포용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있고, 공산주의 옹호 학문이나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허용하지 말라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관님!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입니다만,
정치체제의 문제는 우리 삶의 존재형식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체제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체제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은 몇몇이 저희들 마음대로 작당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억압하고 좌지우지 합니다. 그래도 반발을 못하게 국민을 노예화하고 체제를 무사히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는 정보정치와 공포정치를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대를 이어 독재체제를 세습하는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사상과 학문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입니다.

천 장관님!

나는 강 교수의 북한 예찬론보다도 더욱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김영삼 시절 ‘좌 동영, 우 형우’란 말이 있었듯이 지금 남한에 북의 김정일을 위한 ‘좌 동영, 우 정배’가 있고, 그 애제(愛弟)에는 노통이 있지 않나하는 상념 말입니다. 그러고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대들을 본받아 김일성 김정일을 사랑하는 “일사모”가 생길까 겁이 나고, 강 교수를 죽자사자 하고 보호하자는 공적 기관의 행위가 북 체제와 김정일을 향한 아부요, 북의 신임을 얻자는 결단이 분명함으로 나는 위와 같은 상념을 지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어딘가 몸이 불편한 소치에서 일련이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하고 짐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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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사 (10/22 07:27)
대한민국 정체성 운운하는건 대한민국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는 절대적으로 전혀 다르다는걸 말하는건데
뭣땜에 보수네 우익이네 야당이네 하는 사람들이 김정일체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이건 이래서 다르고 저건 저래서 다르다는걸 확고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대요?
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