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제3탄 대중 제재조치로서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최근 발동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미국이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 새로운 대항 조치를 취할 태세였다. 그러나 수입 총액에서 미국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규모의 추가 관세를 가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대항책에는 어떤 수단이 있을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중국 공산당 당국의 권한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다. 얼마 전 미국의 최신예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반발했고, 용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이 표적이 되어 대부분의 중국 내 롯데점포들이 소방법 위반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가, 그리고 승인의 지연과 같은 조치도 있다.

대표적인 수출입 절차의 지연 사례는 2012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필리핀과 대치했을 때였다. 필리핀산 바나나 등 과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경제 제재로 해석됐다. 중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제품 불매운동의 경우도 상투적인 수단으로 앞서 언급한 롯데 그룹 이외에 과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이 존재했다. 최근에는 애플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한 압박 등이 중국신문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일부 압박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9월 중순 발표한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약 27퍼센트의 기업들이 과거 수개월 동안 중국 당국의 검사가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관지연(23%), 인허가 지연(15%) 등이었다. 주중미상공회의소의 윌리엄 자리트 회장은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관료주의적 압박은 오랜동안 중국이 써온 수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지난 9월 중순 경과거 그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전달했던 미국의 고용창출 계획과 관련하여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을 통해 언급한 내용으로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대응에 반발하여 기존의 계획포기를 밝힌 셈이다.

미국으로부터의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수단은 미국 국채의 대량매각과 위안화 절상이 있다. 위안화의 절상과 관련하여 리커창 중국 공산당 총리는 지난 9월19일 연설에서 '위안화의 하락은 중국에게 해가 더 크다'면서 이를 부정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세계1위로 대량 매각을 시도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되지만 풍부한 외화는 위안화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미국 국채 매각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인다.

번역/김필재(출처: 산케이신문 2018년 9월24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