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은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일본 ´도쿄재단´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반도의 중장기전망과 일본의 대응’ 보고서 전문을 입수, 공개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연방제 통일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관련기사 참조)

다음은 도쿄재단 보고서 전문

도쿄재단 ‘한반도의 중장기전망과 일본의 대응’ 연구프로젝트

10월13일 발표.

<불안정화하는 한반도와 일본의 대응>
친북·친미로 분열된 한국/붕괴로 나아가는 김정일 정권
맥아더 동상과 김일성 동상중 어느쪽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

‘한반도 정세의 중·장기적 전망과 일본의 대응연구 프로젝트’는 2002년 11월金正日이 납치를 인정한 5명의 피해자가 귀국하고, 또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비밀 핵무기가 폭로된 직후 시작됐다. 당연한 것이지만, 프로젝트에서는 납치문제의 전면해결, 핵개발의 전면폐기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일본에선 북한 문제에 대해 대체로 2가지의 입장이 있다.
첫번째 입장은 한·미·일을 중심으로하는 외부세계가 김정일 정권과의 사이에 공통의 이익을 설정해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면, 납치와 핵문제의 전면해결 또는 거기에 가까운 모습을 이끌어낼수 있고, 그결과 일·북, 미·북 국교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외교를 주도해온 다나카 히토시(田中均)전 외무성 심의관이 이런 입장의 대표자다. 다나카는 외무성 심의관으로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미에 수행하기 직전 2003년 5월23일, 아사히 신문 지면에서 공공연히 김정일정권에 대한 제재발동에 반대하고, ‘우선 서로 공통이익을 만든 다음 협의와 교섭을 통해 국제관계를 만들어 결과를 낸다’고 말한 적 있다. 말하자면 ‘김정일 정권과의 공존’론이다.

두번째 입장은 김정일 정권을 교정불가능한 ‘악마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들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선 외부에서의 강한 압력이외에는 없고, 또 전면적인 정책전환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이외에 방법은 없다는 견해다. ‘레짐 체인지’론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의 일반교서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추축’이라고 표현해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의 하나라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두번째이며, 2004년 3월 ‘일본은 김정일 정권을 악으로 인식하고, 같은 인식을 가진 미국 한국 북한내 세력과 연대를 강화해 레짐 체인지를 지향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입장에서면 다나카씨 등의 입장은 김정일 정권에 시간벌기에 가담해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장래 부담해야할 비용을 증대시키는 위험한 존재이다. 그런 점을 우리는 2003년 3월에 첫 긴급제언을 통해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는 것에서 발생하는 비용= ‘김정일 코스트’는 김정일 정권 붕괴에 수반되는 코스트= ‘통일 코스트’보다 크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 붕괴를 겁내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는 ‘단독제재로 김정일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일본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언하는 동시에, 일본 국내의 단독제재 소극론을 하나하나 논파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최근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언해왔지만, 실은 한반도에는 지금 2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위기의 본질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교정불가능한 악마적 존재인 김정일 정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에선 김대중 노무현과 연속해서 친북좌파가 권력을 잡고 한미일 남방3각동맹에서 거리를 두고 김정일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김정일을 권력의 자리에서 추방하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보수파는 이런 움직임을 한국이라는 국가가 ‘해체’(레짐 체인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격렬한 비판을 전개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쟁탈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번째 위기, 즉 친북좌파정권에 의한 한국해체의 위기의 심각함에 대해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해되고 있지 않지만, 이를 간과하고서는 한반도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할수 없다. 여기서 본 프로젝트는 사태의 긴급성을 감안해 이하의 긴급중간제언을 하게 됐다.

한반도는 지금 북한과 한국에서 2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악마적 존재인 김정일 테러정권이 내외에서 압력을 받아 붕괴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친북좌파정권이 미일한 3각동맹을 이탈해 김정일 지원을 계속하는데 대해, 친미보수파가 격렬하게 저항을 전개하고 있고, 차기 대선의 귀추가 초점이 되고 있다. 2개의 위기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한국좌파정권이 김정일과의 연방제통일을 강행, 핵을 가진 반일테러국가가 반도전역을 지배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이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해 일본은 한국보수파와 연계를 강화해, 미일한 3각동맹을 재강화해 북한의 자유화=김정일 정권타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한에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인구 15%를 굶어죽이는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군수산업이외의 경제파탄이 돌이킬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일반주민은 김정일과 당에 의지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연간 수천만명이 탈북하면서 ‘한국은 자유롭게 풍족한 나라’ 등 지금까지 절대로 터부시돼온 외부정보가 대량으로 유입됐다. 그결과 공공연히 김정일과 당을 비판하는 사람이 늘었다.

또 후계자 문제 등을 매개로 해서 권력중추부에서 모순 대립이 깊어져, 의심암귀가 된 김정일은 최고간부들도 믿지 못하게 됐다. 김정일의 매제이자 사실상 권력 서열 2위였던 장성택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서 해임당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군과 정치경찰, 일반경찰 등의 폭력기관이 건재하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일어난 용천폭파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앞으로도 사고 또는 사건에 의해 김정일이 제거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외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끝나든가, 대폭 줄어들면, 폭력기관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정권은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여기서 경제제재가 갖는 중대한 효과가 있다. 이미 미국은 이런 북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해 내부모순을 극대화시켜야 할 여러가지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탈북자를 포함한 몇몇 민간단체들이 전개하는 외부에서의 와해공작도 진전되고 있다. 확실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레짐 체인지는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선 건국 이래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한국의 국가해체=레짐 체인지가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래, 현재의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권력을 쥔 좌파세력은 남방3각동맹(한미동맹, 미일동맹, 일한우호관계)에서 이탈해 반미선동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켜 감정적 흥분속에서 한국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한국해체의 움직임음 북한이 끈질기게 진행해온 공작활동의 결과이다.

냉정히 생각하면 지금의 평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지키고, 북한동포에게도 그 혜택을 배풀기 위해선 남방 3각동맹이야말로 그 기반이고, 그것을 떠나 주민을 수백만명 굶어죽이면서 핵무장을 고집하는 김정일 테러정권과의 화해 등은 전적으로 자멸해위이고,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선 좌파반한세력을 권력의 자리에서 쫗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 싸움은 이념 사상 정치에 있어서의 싸움이고, 또 역사관에 있어서의 싸움이다. 일본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았지만, 작년 9월9일, 5명의 전직 국회의장, 7명의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해 1119명의 국가원로급 인사가 ‘5000년 민족사의 찬란한 금자탑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의 아이덴티티와 국가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10월3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 선언에 찬성하는 대집회가 개최돼 평일 오후임에도 20만명이 넘은 국민이 모였다. 친미보수파와 생각이 있는 국민들 사이에 점차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할지여부가 초점이다. 좌파는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하고, ‘전쟁인가 평화인가’를 쟁점으로 해서 재집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전에 미북간 긴장이 높아져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 움직임이 나오면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 초법규적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한국군이 반(反)노무현 쿠데타를 일으킬지, 군이 쪼개져 내전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부시 정권은 지금 테러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 세계의 자유화를 전략 목표로서 내걸고 있다. 한국에선 한국전쟁에서 미군병사 4만명이 희생돼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지만, 전쟁에서 50년이 지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반미 좌파정권에 의해 김정일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희생을 치르고 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반미정권이 탄생하고 테러국가를 지원한다는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김일성 동상보다 먼저 맥아더 동상이 넘어지면 부시 정권의 세계자유화전략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백촌강 싸움에서 신라·당나라 연합군에 패했을때, 또 몽골이 고려왕조를 지배하게 두었을때와 마찬가지로 지정학(地政學)적 위기가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는 그때와 같은 국난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올들어 한국에선 좌파세력이 한미동맹의 심볼인 맥아더 동상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인천평화공원의 동상주변에서는 철거를 요구하는 좌파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한반도에선 북에서 金日成 동상이 쓰러지는 것이 먼저냐, 남쪽에서 맥아더 동상이 넘어지는 것이 먼저냐라는 2개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한반도에선 지금 북한과 한국에서 2개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핵을 가진 반일테러국가가 반도전역을 지배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 일본은 한국내의 보수파와 연계를 강화하고 미·일·한 3각동맹을 재강화해 북한의 자유화=김정일 정권 타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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