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정책의 딜레마

北의 근본적 변화는 金家정권이 무대에서 퇴장해야 가능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현실적으로 기대하려면, 金家정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만들거나, 金家정권이 무대에서 사라지도록 강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다. 前者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後者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하면, 정책 수립의 중심 과제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유인을 제공해도, 개혁이나 상당한 규모의 개방 같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金正日은 잘 알고 있다.
핵문제가 등장한 이래, 우리는 제네바 합의서, KEDO(한국에너지개발기구·對北경수로 건설 담당), 식량원조, 4者회담, 미사일회담, 그리고 관계 정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했다. 영변의 활동 동결과 극도로 제한된 남북 경제협조에도 불구하고 金家정권은 개방과 개혁이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진상은 다음과 같은 것 같다.

(1)외부원조에도 불구하고, 金家정권은 改革(개혁) 없이는 경제를 고칠 수 없고, 체제를 해체하지 않고는 개혁을 할 수 없다.
(2)金家정권은 정권 생존의 근본이기 때문에 非對稱的(비대칭적) 이점(核미사일 개발)을 협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3)문제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롭고 환상적인 구조적 장치로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4)이른바 「합리적 선택」이나 「소프트랜딩」 생각은 현실적인 정책이기보다는 가망이 없는 희망이다.
우리가 「후기 소프트랜딩 妄想(망상)」단계라고 부르는 것의 특징은 북한의 딜레마를 드러내 주고 있다.
(1)시간이 지날수록, 金家정권의 전략적 선택은 더 제한된다.
(2)개혁과 개방을 제외한다면, 이 정권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으로부터 원조를 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수십년 간의 적에게 대한 의존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해도, 원조가 더 많이 들어올수록 내적인 모순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실패의 妖怪(요괴)를 물리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당분간 북한의 非대칭적 무기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딜레마는 북한에게 대량파괴 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정적인 조처가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그 위험 증대에 대한 인식을 초래하고,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수년 안에 우리는 훨씬 더 위협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적대적인 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包容政策(포용정책)이 대한민국에게 경제적 부활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간을 벌어 준다는 주장은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정책이 개혁과 대량파괴 무기 포기, 남북화해를 奬勵(장려)하는 희망으로 북한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라면, 성공의 전망은 없을 것이다.
그 이외의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호랑이를 채찍질해서 고양이새끼로 훈련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
는 이유는 거의 없다.
한편, 그 목적이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그 현상유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다.
(1)북한이 남한의 원조를 받는다고 해도 金家정권의 敵對行動(적대행동)은 계속된다.
(2)더 크고 개량된 미사일과 더 많은 대량파괴 무기
(3)북한의 외부원조 의존 증가
(4)언젠가 북쪽의 도발이나 원조제공 국가의 정치권력 균형 변화로 원조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은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테이블 위의 칩을 더 많이 올려놓는 과정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은 非현실적인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
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조차 대량파괴 무기가 한국에 주는 적대적 위협의 깊이, 강도, 필요성 등 문제의 곤란성을 정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제네바합의의 부적절성이나 4者회담 및 포용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이런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증상일 뿐이다.
결론은 외교나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며, 목을 졸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결론은 좀더 기본적인 것이다.
(1)평양에 있는 정권은 심각한 분열의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탈할 수 없는 노선에 묶여 있다.
(2)북한의 엄청난 내적 모순과 거기서 기인하는 사회적 혼란 때문에 아무리 잘 생각해 내고, 아무리 신중하게 만들어 낸 정책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우리들에게 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3)좋건 나쁘건, 별로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다시 累進的(누진적)인 역사에서 發作的(발작적)인 변화의 순간으로의 전환을 목격할 것이다.
駐韓미군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질식시키려 한다고 비난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군의 배치(그리고 탈북자의 증언)도 金正日이 우리측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고, 점점 더 부유해 가는 한국은 金家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것은 남북 간의 경쟁을 한국이 의문의 여지 없이 우월한 경제적 측면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6월 頂上회담에 대한 한국의 陶醉感(북한에서는 頂上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미디어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평론가들에게 駐韓미군의 철수가 화해의 전개과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냈다. 駐韓미군이 그런 과정의 출발에
장벽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이 상황을 결정해서, 駐韓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미래의 역사가들은 두 가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만약 남북대결이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된다면,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현명치 못한 모험이었으나 어떻든 잘 넘어갔다고 판단할 것이
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철수 결정이 또 하나의 파멸적이고 가슴 아픈 한국전쟁으로 발전한다면, 그 결정은 후세의 무자비한 시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