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헌 낙관', 청구인측'이번에도 위헌확실'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평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평의개시직전 '가급적 조기 결정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돼 조만간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알려졌다.

▲ 헌법재판소는 현재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평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며, 청구인측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측은 지난번 행정수도특별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안이기때문에 합헌 판결을 낙관하고 있는 반면 이석연 변호사 등 청구인측은 이번에도 위헌판결 또는 최소한 평결불능에 의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최대쟁점 '관습헌법에 위배?, 국민투표 거쳐야 하는가', 오는 27일 판결 유력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최대 쟁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한 정부시책의 근거조항의 위헌 논란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관례적으로 선고는 '매달 단 한차례, 선고일은 마지막 주 목요일이나 그 일주일 전 목요일'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관례가 지켜질지 특별기일을 잡아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현재로서는 오는 27일 평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난 6월 15일 제기된 후 비공개로 평의가 이뤄졌으며 올해 말부터 예정지에 대한 투지보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 달중에는 판결이 나야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정부관계자의 추측이다.

평의는 헌재재판관이 전원 참석해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평의가 개최됐다는 것은 주심 재판관이 사건 내용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나름의 결론을 도출한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평의개최 자체를 심리 종결로 이해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중요 사건에서 평의가 시작된 후 재판관이 자신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 평결까지 대체로 1~2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도시 특별법 선고도 11월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위헌 결정한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은 사건접수 후 선고까지 100일 가량 걸렸고, 이번 행정도시법 역시 6월 15일 접수 후 120여일 지난 점도 선고 임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의 여부나 내용 등 일체는 비공개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 바꾼 수도이전' vs '균형발전 위해 필수적'

현재로선 행정도시특별법이 대통령과 국회를 남겨둔 채 국무총리와 일부 부처를 이전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지난해 위헌결정에 동참했던 헌재 재판관 가운데 2명만 바뀌어 '수도이전'의 연속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또 한번 위헌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위헌판결이 날 경우 참여정부는 또 한차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재판관도 진보성향 인사들로 일부 교체, 정치적인 고려도 배제할수 없어 위헌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20일 행정도시 찬.반세력이 동시에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 막바지 여론몰이에 나선다. 왼쪽은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과 국민투표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열린 '행정도시지속추진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수도분할반대 국민투표촉구 시민걷기대회'


이처럼 헌재의 결론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청권이 다시 술렁이며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장기표, 이하 운동본부)는 2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서린동 영풍문고 앞 청계광장에 모여 '수도분할반대 국민투표 촉구 시민걷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수도권 주민과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연기군 주민 등 700여명과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재오 의원과 심재철, 박계동, 박찬숙, 배일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거 참가했다.

운동본부는 결의문에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국토균형발전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일부 땅 가진자와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고 빈부격차만 심화시켜 서민들의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뺏아가고 있다'며 '행정도시 건설에만 최소 5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돼야하는데, 재정적자가 이미 200조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 연기와 공주로 12개 부처를 분리 이전하고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분할 또는 수도해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도시지속추진 범국민대회준비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충남·연기 주민 등 1,000여명(경찰 집계)이 참가한 가운데 헌재의 합헌 결정과 행정도시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부처 이전은 필수적'이라며 '수도분할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좌절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헌재가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의 결정요소로 지목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변하지 않는 만큼 수도의 개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