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사쿠라이 요시코,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

일대일로를 통해 전 세계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하며 세계 패권을 내세워온 중국 공산당의 속셈이 또 한 차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미국, 인도, 호주는 중국의 난폭한 세계전략에 대해 수정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인도양의 떠 있는 리조트나 다름없는 섬나라 몰디브에서 지난 달 2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친중파인 압둘라 야민이 패배했다. 야권 단일후보였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는 58퍼센트의 득표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친중 노선이 수정될 공간이 생겼다. 선거 결과 자체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전 정권의 압둘라 야민은 2013년 대통령 취임이후 재빨리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 구상을 지지하여 적극적으로 중국 화폐를 도입했다. 이후 무모한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민은 자신도 부패의 극치를 달렸으며, 현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몰디브의 부채는 20억 달러에 달한다. IMF 통계에 따르면 몰디브의 국내총생산은45억 달러로 대중국 채무가 국내총생산의 45%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몰디브가 채무의 덫에 빠진 이유는 중국 때문이며, 몰디브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친중파를 배제한가장 큰 이유다. 사실 이들의 위기의식은 몰디브와 마찬가지로 일대일로 요충지 가운데 하나로채무에 덫에 빠져버린 스리랑카에서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도 친중정권은 거액의 중국공산당 자금을 들여와 함반토타 항구의 대규모 정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 국민들은 불어나는 채무와 6.8퍼센트의 고금리 고통을 직감한 뒤 자국내 친중세력을 물리쳤다.

싡어부는 추가 개발을 동결했지만 중국공산당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궁지에 빠졌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리랑카에서는 배상금 지급도 채무상환도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지켜보던 중국은 결국 그동안의 미소를 벗어던지고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 동안 빌려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는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자국의 항구를 중국공산당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동안의 경위를 가만히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몰디브 국민이었다.

항구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빼앗긴 나라는 스리랑카 뿐만이 아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이다. 호주 북쪽에 위치한 다윈항은 미 해군이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군항이다. 호주는 이 곳에 인접한 광대한 토지의 99년간 조차권을 중국공산당에게 허락했다. 중국이 호주에 지불한 비용은 불과 460억엔이었다. 호주 정부는 이 거래를 저지하지 않아으며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퇴임 이후에도 이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호주의 항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얻은 중국은 미 해군이 거점으로 삼았던 다윈항의 대규모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5월 미국은 태평양 함대를 인도-태평양 함대로 개칭했으나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중국이 미국에 당당하게도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윈 항에서 인도네시아 남쪽을 경유하여 북서쪽으로 가면 스리랑카로 갈 수 있다. 인도의 코앞에 위치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가 중국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앞서 이야기 했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간 곳에는 중국공산당에 반기를 든 몰디브가 있고 다시 서쪽으로 가면 홍해 입구에 지부티가 있다. 지부티에는 중국이 처음으로 해외에 세운 군사기지가 있다. 지부티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미 채무의 덫을 놓았다. 지부티의 GDP는 2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국이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35억 달러를 들여 지부티에 건설했다.

지부티에 게 찾아올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중인 중국의 악마와도 같은 채무의 덫에 묶인 나라들을 어떻게 도와 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일본, 미국, 호주는 몰디브를제2의 스리랑카로 삼지 않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지금이 그 고비라 할 수 있다.

출처: 일본 시사잡지 주간 다이아몬든 최신호(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