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外面하는 盧정권의 ‘多者安保틀’

무모하고 위험한 외교노선

盧무현 정권이 동북아시아 다자(多者)안보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 ‘진영(陣營) 구도’를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구도 위에서 다자안보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결적 전선을 전제로 동북아 전략구도를 운영하면 동북아에 항상 긴장이 감돈다”며 “반대로 동북아에 유럽연합(EU)처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질서가 형성되면 미국은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며 한국은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盧무현 정권의 이러한 ‘다자안보적’ 외교 접근은 동북아 국제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이상주의적 접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유럽연합(EU)과 달리, 동북아에서 ‘다자안보체제’는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첫째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성격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는 핵과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핵-인권 문제의 궤도 수정 없이 김정일 정권과의 진실한 대화나 眞意(진의) 협상은 불가능하다. 盧무현 정권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정권은 김정일 정권을 친구로 보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지지하는 것은 地政學上 중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국가이익 때문이다.

둘째, 盧정권의 ‘다자안보’ 개념은 북한과 중국의 對南 및 對한반도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불변이다. 북한은 최근 대한민국 파괴공작의 일환으로 대남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첫째, 북한 체제를 지탱하고 떠받치는 것이며, 둘째, 그 바탕 위에 對 한반도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미국의 세력과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핵심 권력의 對美 不信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다만 外交的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미·중 간의 대립과 대결은 미국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盧정권은 미·중 대립이 미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을 우호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현실 인식이다.

미·중 대립은 원천적으로 중국의 覇權的(패권적) 세력 확대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은 ‘건설적 공존정책’에 입각, 오래 전부터 중국과의 협력·공존관계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 환상이 깨어지고 있다. 중국의 非협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武力 정복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인권 유린을 무자비하게 방치·방조하고, 오직 국가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도한 패권국가이다. 여기에 미·중 대립의 원인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간에서 중재적인 ‘무엇’을 해 보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체제 국가이념으로 국력 신장과 북한 해방에 진력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때, 國運이 흥성할 수 있다.

한·미·일 3자 안보 틀은 우리의 전통적 안보 축이며, 이는 현재도 더 말할 나위 없이 有效하다. 이를 벗어나려는 盧무현 정권의 외교 노선은 國家이익의 관점에서 무모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까지 한 것이다.

홍관희 미래한국신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