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의 무지하고 무모한 안보관


요즘 노무현의 다자(多者)안보체제에 대한 옹고집이 대단한 것을 보면 실로 나라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다자 안보란 한마디로 한미 동맹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다자 안보 논리란 한국은 동맹국이 필요없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노무현의 이런 무모한 외교 노선을 보면 역사에는 회귀하는 힘이 있는 듯하다.

맥아더 장군 동상을 무너뜨리려 하면서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시키려 하는 좌익은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왜곡한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북한군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시던가? 그는 청년시절부터 한일합방 반대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는 역사관에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의 문제는 구한말 우리나라에 아무 동맹국이 없었던 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구미 열강과 외교 동맹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 동맹국이 없는 채 중국군과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 러시아군이 코앞에까지 와 있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도 이승만 박사의 대미 외교의 쾌거였거니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에 준 가장 커다란 선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든 중국군이든 일본군이든 혹은 그 어느 나라 군대든 한국 앞에서 까불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조약이었다. 그래서, 모든 외교 동맹과 안보 동맹 중에서도 가장 격이 높은 동맹이었기에 일본이 부러워했던 동맹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우대받게 한 동맹이었다.

그런데, 남한 좌익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한국이 구한말 시대처럼 다시 국제 사회의 외톨이가 되게 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무현의 미개한 외교 노선을 사실 1970년대의 김대중의 선거 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총련과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었던 김대중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러시아군과 중국군과 일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한반도에 불러들여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구한말 시대에 외세의 침략과 싸우셨던 이승만 대통령과 달리 일제 치하에서 목포상고를 졸업한 김대중은 역사에 무지하였다. 그래서 그는 구한말 때처럼 한국이 다시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게 되게 하자는 것을, 그리고 러시아군과 중국군과 일본군을 구한말 시대처럼 다시금 평화유지군으로 한반도에 불러들이자는 다자(多者)안보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위대 재무장과 한국 파병의 근거를 주자는 외교적 논리와 마찬가지였다.

동일한 외교적 논리를 지금 노무현과 정동영이 주장한다. 노무현과 정동영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다자(多者)안보체제 하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다. 그런데, 다자(多者)안보체제 하에서의 평화협정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그것은 남북한 영구 분단 아니면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구 분단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을 의미하기에 아주 불행한 선택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노무현의 민족주의는 거꾸로 가게 하는 민족주의라는데 있다. 좌파 정권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말한다. 도대체 노무현의 눈에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와 중국의 동북아 공정이 안보이는가? 지금 일본과 중국이 덩달아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반도 영토에 대한 그들의 침략 명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말인가? 김대중이 대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 선언을 하면 일본이 핵무장이 불가피하고 중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해지는데, 이것이 노무현과 정동영 눈에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으로 보이는가?

노무현과 정동영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시키고 미국과 중국이 서명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 편에서는 유엔사 해체 후에 일본이 대체 역할을 하지 않으면 평화협정 서명에 의미가 없다. 결국. 이것은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과 해외 파병을 정당화하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지금 김정일의 주체사상과 노무현의 민족주의는 죽이 맞아 일본군 재무장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과 정동영의 평화협정안이 성사되면 그 외교적 논리의 귀결은 결국 중국군과 일본군으로 구성된 평화 유지군에 의한 평화 유지요, 설사 그것이 일시적으로 북한군 남침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을사보호 조약 논리를 한국 정부 스스로 정당화시켜준다는데 그 역사적 죄악이 있는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이란 본디 안보 보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엔사를 해체시킨 후 북한과 평화협정 맺는데 미국더러 서명하라고 하면 미국은 유엔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일본이 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련한 친북좌파의 눈에는 아직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무지하고 무모하며 反민족적인 안보관의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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