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9월 평양 선언 대목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1. 유엔안보리 결의안 2321호

32항.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 2375호 18항

북한과의 모든 합작이나 협력 금지 및 기존 합작이나 협력 사업 종료 강제 의무화


3. 유엔 對北제재 2397호 7항

항공기 부품을 제외한 모든 기계류, 차량, 철, 강철 및 다른 금속류 판매 및 운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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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BK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가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 중 49.5%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참여 이유로 `낮은 인건비`(76.8%), `북한시장 진출`(52.5%), `의사소통 원활`(33.3%)을 꼽았다. `지하자원 등 경제적 가치`(20.2%), `북방진출 거점 확보`(20.2%) 등. 피조사기업 중 71%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65%는 남북경제협력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반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정치·경제 불안정`(57.4%), `높은 사업 리스크`(46.3%), `사업확장 불필요`(35.2%), `경제성 부족`(25.9%), `사회간접시설 미비`(24.1%) 등을 지적하였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는 `전기,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정비`(66.2%),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 정책 추진`(63.6%), `투자 보장 등 법적 보호장치 마련`(58.5%), `개성공단 재개 및 제2개성공단 조성`(29.2%) 등이었다.

기업은행은 남북경협 확대 등에 대응하고 앞으로 있을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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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샛별 작성 기사 참조

국내 7개 주요 은행들이 美 재무부로부터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경고를 받았다. 美 재무부는 지난달 20, 2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의 전화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북(對北) 제재’ 준수를 요구했다. 각 은행별로 콘퍼런스콜은 짧게는 5분, 길게는 20여 분 정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대북사업 현황과 대북제재 준수 여부 등이 질문의 주요 내용이었다.

美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4일 수정한 대북 제재 리스트 총 466개 대상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美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는 이른바 ‘제재 구멍’을 겨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이란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핵 포기를 이끌어냈다.

미국 측은 국내 은행들과의 회의에서 과거 이란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제재’가 한국에서 시행된 예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과 이란 석유화학기업(IRAN PETROCHENMICAL COMMERCIAL) 2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영업이 중단됐다. 미국 재무부가 멜라트은행의 해외지점 3곳(아르메니아, 터키, 한국)을 제재하자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 제재 대상자(이란)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외국환 업무를 정지시켰다.

국내 은행들에 직접 콘퍼런스콜을 요청해 진행한 美 재무부 고위 간부는 이란 제재를 담당해온 핵·테러자금 전문가 ‘대니얼 모저’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그를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의 ‘수석부차관보’라고 은행 측에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저는 테러자금·금융범죄실(TFFC) 소속으로 보수 민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출신으로 알려졌다. FDD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국내 은행들 사이의 회의 이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관으로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북 제재 위반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지 말고 해외점포 관리강화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와 통화했던 은행들의 준법감시인(부행장)들도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다만 미국 측에는 “그동안 대북 제재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하면 국제 금융망은 물론 미 달러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파산이나 다름없다”면서 “7월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과정에 국내 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것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거래도 대북 제재 위반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美 재무부가 접촉한 은행들은 대부분 북한 연구와 관련 조직 확대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던 곳들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경협연구단을 신설했다. 기업은행도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하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KB금융경영연구소 산하에 북한금융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북한 전문가를 뽑기 위한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도 신한금융지주의 주도로 대북사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남북하나로금융사업단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준비 중이다. 북한에서 지점을 운영했던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개에 대비해 각각 개성공단 지점과 금강산 지점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국내 은행들에 대한 대북 제재 준수 요구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동맹국 은행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그 배경에는 워싱턴 조야(朝野)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북한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만약 한국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도 “한국 은행이 직접 북한과 거래할 순 없지만,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한국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순 있다”며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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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한국 은행에 적용되면 한국 은행은 미국의 금융시스템, 즉 달러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뜻한다. 인출사태,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은행에 대하여 미국이 시도하였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