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참 비공개 보고를 인용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셈이 됐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2일 신임 합참의장 임명식에서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해 국방부 입장과 전면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29일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의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항의 받은 게 몇 건이냐는 질문에는 “건수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비계선 주장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9월17일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다.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職)을 걸겠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