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1503명 중 51.2%가 정부 경제 정책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할 때 몇 점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 ‘20점 미만’은 21.0%,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15.6%,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14.6%였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9.7%, ‘80점 이상 100점 이하’는 25.0%로 60점 이상 점수를 준 응답 비율은 44.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72.8%가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도 54.3%가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62.7%가 60점 이상의 점수를 줬고, 이 중 39.1%는 8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박한 점수를 매긴 직업군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의 58.6%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무직(54.9%), 가정주부(54.1%), 노동직(52.1%) 등도 과반이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47.1%), 사무직(43.2%), 농·축·임·수산업(42.1%) 순이었다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된 원인’을 질문한 항목에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응답이 46.7%,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이 44.7%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응답한 718명을 대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와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다. 54.3%의 응답자가 ‘청와대, 행정부 둘 다’라고 답했고, 35.4%는 ‘청와대 경제라인’의 책임으로, 5.6%는 ‘행정부 경제팀’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란 질문에 ‘나빠질 것’이란 답이 48.6%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률(22.9%)의 두 배 이상이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은’이란 질문에는 ‘규제완화’라는 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 임금 인상’(11.3%) 순이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3.6%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34.1%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고, 12.3%는 ‘잘 모름’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