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화력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 1년보다 1800만t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산화탄소·메탄 등이 함유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主因으로 미세 먼지 악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총발전량은 53만9336GWh로 탄소 배출량은 2억4730만여t이었다. 이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 2억2910만t(총발전량은 52만2210GWh)에 비해 7.9%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전량 증가분(3.3%)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油類 등을 사용한 화력발전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전 1년간 화력발전 비중은 66.5%였지만 1년 후에는 70.8%로 늘었고 원자력은 28.1%에서 23.2%로 줄었다. 李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수록된 '전원(電源)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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