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비밀 기지에서 여전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미 싱크탱크 보고서와 관련, 12일(현지 시각)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약속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신고된 미사일 기지 13곳의 위치를 확인했고, 이들 중 몇 곳에서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에서 나왔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비핵화 과정 안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다만 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긴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다. 기사 내용 중에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해명은 김정은이 해야 적합하다. 더구나 미 국무부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탄도 미사일 폐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만'이란 말이 맞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이 또한 핵개발과 단짝인 미사일 개발을 국제적으로 불법화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폐기도 포함된 말로 이해하는 게 정상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나설 곳이 아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1718호를 결의하였다. 여기에 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이 있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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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롤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의 2006년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제기하는 도전 및, 지역내외에 제기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수 없음을 상기한다.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며
나아가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규탄하며
2005년 9월19일 6개국(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안전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지역 내외에 증가된 긴장을 야기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결정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기술들을 생산,보유중인 국가들에,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8항 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d)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다.
f)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후략)